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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0 19:28:09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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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2.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단 청원3. 아동 성폭행 사건 불기소처분 취소 요구 청원4.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 처벌 요청 청원5.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임용 반대 청원6.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취소 청원7. 박원순 장례식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8.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요구 청원 9.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 청원 10.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청원11.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 12. 전광훈 재수감 촉구 청원13.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 밎 강력대응 법안 요구 청원14. 815 광복절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15. 815 광복절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16.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 청원17.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 청원18. 의료법 개정 청원19.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대한 대응 요구 청원20. 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 청원21.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가해자 및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엄중 처벌 청원22.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처벌 요구 청원23.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24.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원25.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26.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27. 화순 고등학생 무면허 렌터카 뺑소니 살인사건 청원28. 어린이집 교사 자살 관련 청원29.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원30. 아동학대 신고법 강화 청원

1.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


참여인원: 446,434

링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으로 나온 청원. 6월 10일을 기해 446,434명으로 마감했다.

2.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단 청원

링크

참여 인원: 352,266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을 계기로 올라온 청원.

청원 제목이 '주십시오'에서 '시' 자가 빠져 '주십오'라고 되어 있다.

3. 아동 성폭행 사건 불기소처분 취소 요구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86,148

트위터 등지에서 "딸이 성폭행 당하는 현장을 목격해서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조사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의 화력지원이 요청되었던 청원이다. 2020년 상반기에 RT수가 많은 한국어 트윗이면 백이면 백으로 이 청원인의 홍보리플이 달려있었을 정도다.

청와대 측은 경찰과 검찰의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 언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성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응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 처벌 요청 청원

링크 국민청원 홈페이지
참여 인원 616,735,972명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으로 등장한 국민청원이다.

5.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임용 반대 청원

링크

참여 인원: 529,144

손정우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일반 판사[1]와 달리 대법관 임용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한민국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임용안을 승인(대법관 임명)해야 취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이 극도로 안 좋다면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6.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취소 청원

링크

참여 인원: 427,470

7. 박원순 장례식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링크

참여 인원: 596,410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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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요구 청원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및 청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박근혜 석방 집회
박근혜 석방 집회/2017년 박근혜 석방 집회/2018년 박근혜 석방 집회/2019년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10.3 개천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10.9 한글날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문재인 측근 탄핵 집회ㆍ청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청원
추미애 장관 해임 청원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 }}}}}}}}}

링크

참여 인원: 219,068

2번째로 나온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이다.

9.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47,560

10.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52,624

11.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35,016

12. 전광훈 재수감 촉구 청원

링크

참여 인원: 503,472

13.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 밎 강력대응 법안 요구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16,040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청원이다.

14. 815 광복절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

링크

참여 인원: 4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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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15 광복절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

링크

참여 인원: 4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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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 청원

링크

참여 인원: 5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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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 청원

링크

참여 인원: 43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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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법 개정 청원

링크

참여 인원: 360,234

19.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대한 대응 요구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23,665

20. 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07,701

21.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가해자 및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엄중 처벌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74,628

22.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처벌 요구 청원

링크

참여 인원: 63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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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16,844

24.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42,187

25.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08,551

26.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링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9월 21일 게시된 본 청원에는 20만 3,274분의 국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 인원: 203,274

27. 화순 고등학생 무면허 렌터카 뺑소니 살인사건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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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51,996

28. 어린이집 교사 자살 관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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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354,600

29.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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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께서는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46만4,412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검찰청법 제37조).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 인원: 464,412

30. 아동학대 신고법 강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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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07,861
[1] 일반 판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이거나,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사법연수원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중, 대법관회의에 따라 특정 인물을 선발하여 대법원장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