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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 9월 16일 | |
| 04시 38분 | 정조 시각(간조) |
| 11시 11분 | 정조 시각(만조) |
| 18시 44분 | 정조 시각(간조) |
- 정조 시각 출처: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9월 예보)(추정)
2. 상세
침몰 사고가 난 지 5개월 째를 맞았다.구조 당국은 지난 12일 세월호 3층 선미에 있는 격실 4군데의 바닷물을 채취한 뒤, 전자코 장비를 이용해 성분을 분석했는데, 4군데 중 'CR-16'이란 격실에서 이상 반응 즉, 실종자 시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감지됐다. 그곳은 원래 선원용 객실로, 사고 당시 로비나 식당에 있던 실종자 중 일부가 바닷물에 휩쓸려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당국과 협의 끝에 12척의 중대형 저인망 어선을 모두 임시 철수시키기로 했다. 저인망 어선들은 그동안 사고 해역 주변을 에워싼 채 시신이나 유류품이 유실되는 걸 막는 작업을 해왔으나 최근 선원들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가 하면 대형 유조선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대신 기존의 닻자망과 낭장망 등은 계속 투입해서 유실 방지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JTBC)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등의 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제1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는데 살인 등 혐의 피고인 중 한명인 기관장 박모(53)씨가 폐렴 증세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날 공판 참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씨가 광주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며 "약물 치료가 가능하면 다음 날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허용범(61)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을 전문가 증인 중 한명으로 불러 신문했다. 세월호 사고 초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했던 허 전 심판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다. 그는 "세월호는 분석 결과 5도 이상 대각도 조타시 선체 전복 위험이 있다. 대각도 변침이 불가능한 선박으로 자유로운 조타가 불가능해 다른 선박 등과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수많은 승객을 싣는 대형여객선으로 투입돼서는 안되는 선박이었다"며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이 일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의 한계일 뿐 외부적 요인과는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1#2(뉴스1)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즉,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세월호법도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세월호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에 대해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새누리당 지도부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3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 주도적으로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특히 유가족과 야당을 일부 국민이라고 부르는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YTN)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추석연휴 직후부터 교대로 내려와 있는 유가족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실종자 가족은 "유가족들 청와대 불러다가 한 말은 어떻게 된 건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이후 줄곧 진도에 머물며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위원)는 이날 오후 진도군실내체육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한 인터뷰에서 "적폐의 핵심을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현실을 대통령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무엇이 드러났나"라며 ▲ 변침의 원인 ▲ 세월호 내부 선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 CCTV 전원 고의차단 의혹 ▲ 정부 초기대응 책임 ▲ 세월호 출항·과적·증개축 등에서 벌어진 권력비리 등 아직 의혹으로 남아있는 점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이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오늘, 박 대통령은 마치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을 호도하여 국민 여론을 기만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26일째 기다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힌데 대해 "결국 그동안 진행해온 국회와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본인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 특별법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자식 잃은 유족들을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규탄했다.(연합뉴스)
- (성명) 대통령의 세월호 진상규명 정면 거부 발언을 규탄한다!,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교육부가 학교 앞 1인 시위와 세월호 관련 공동 수업, 점심 단식과 노란 리본 달기 등을 금지하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에 특정 나무를 지정해서 (노란 리본 달기에) 학생들을 동참시킨다는 부분은 정치적 활동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이번 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집중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