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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상위 개념 | 충성자금모으기운동 |
| 목적 | 수령의 개인 통치자금 확보 핵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자금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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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국가범죄 겸 노동착취적 세외부담. 충성자금모으기운동의 일환으로서 해외에서 또는 해외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 문제[2]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문서에 함께 서술한다.
북한 정권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2000년대 이후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등으로 나빠진 경제사정에 만성적인 외화부족까지 겪은 뒤로, 각종 범죄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면서 수익을 낼 뿐만 아니라 해외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자들로부터 상납받은 돈으로 (흔히 백두혈통이라 하는) 김씨 수령의 통치자금 및 주요 국책사업 자금을 해결한다.
'해외파견노동자' 문제는 2010년대 이래로 줄곧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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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white> 북한에 노동력 착취당한 유럽리그의 축구선수? (2023년 7월 22일 방송분) |
2.1. 범죄로서의 '충성의 외화벌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설명북한 입장에서는 외화가 있어야 식량과 공산품 등 물건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벌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화폐개혁 실패의 영향으로 원화 대신 위안화 등 외화가 통용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외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불법적으로는 가짜 담배와 마약, 위조지폐를 만들기도 하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이버테러를 통한 가상화폐 탈취로도 돈을 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상화폐 탈취 총액의 43%가 북한 짓이다.#
마약, 위조지폐, 담배,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가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수출, 특히 대중국 석탄 수출이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것만으로도 누적 금액이 50억 달러이다. #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그 특성상 당연히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나, 2022년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서 북한의 외화획득경로 분석과 대북제재 효과 제고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마약, 위조지폐, 담배 수입을 4.7억 달러, 사이버 공격 수입을 0.59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p.27)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의 합법적인 외화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파견 근로자 수입은 25.4억 달러, 해외식당 수입은 6.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2. 해외파견노동자 문제
- 영상
- YTN 해외 파견 北 노동자,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이유 (2015년 3월 17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뉴스 9' ‘충성자금’ 마련 위해…北 해외서 바가지 영업 (2016년 2월 12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뉴스 9' 충성자금 왜 못 채울까…밤낮없는 北 여성 (2016년 8월 24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인권 사각 외화벌이…몽골의 북한 여성들 (2016년 8월 27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폴란드 현지 취재…北 불법 외화벌이 (2016년 12월 31일 방송분) 영상
해외파견노동자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속박당하는 북한 대신 스스로 원해서 해외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북한 정권의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평균은커녕 인권보장의 최소 기준치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이 노동자들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노동시간을 훌쩍 뛰어넘게 일하고 있으며, 휴식시간에는 외부에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않게 북한측 인원[3]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통제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기사(BBC) 기사(자유아시아방송)
2017년에 나온 뉴스인데,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원)을 벌면 그 중 3분의 2는 상납해야 했다. 기사(중앙일보) 2019년에 유벤투스 FC에 입단하여 화제가 된 축구선수 한광성도 매달 8만 파운드(약 1억 2300만 원)을 북한 정권에 상납하고, 고작 200만 원의 돈으로 타지에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기사(OSEN) 기사(동아일보) 그것도 모자라 북한 당국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광성을 그 좋은 세리에 A 리그의 유벤투스 FC에서 별 볼일 없이 돈만 많이 주는 리그[4]인 카타르 스타스 리그의 알 두하일 SC로 강제로 이적시켰다.[5] 결국 이로 인해 한광성은 북한 정권의 이 '미친 짓'에 결국 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북한으로 돌아갔다.[6] 기사(YTN) 지금 이 시각에도 건설노동자, 공장노동자, 북한식당의 종업원이든 구별할 거 없이 해외로 나가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
2024년 1월, 지린성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있다. 코로나 19가 터진 2020년 이후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심화되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는 중국 측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임금 중에 상당수를 "전쟁 준비 자금"으로 북한으로 보내왔다. 북중 국경이 개방된 작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2010년대 이후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간주하고 선양의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파견하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겠다고 타협을 하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북한 당국이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이 아닌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권수립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다만 이런 집단행동이 비단 중국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대북제재로 외화수입에 타격을 입은 정권이 이러한 집단행동까지 번지면서 외화수입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기사(연합뉴스)
[1] 데일리NK의 영어 번역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기사(데일리NK)[2] 北韓의 海外派遣勞動者. Overseas dispatched workers from North Korea[3] 국가보위성 소속 보위원들일 것이다.[4]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수준으로 엄청난 명성을 지닌 선수들이 은퇴 일보직전에 잠깐 뛰면서 돈만 잔뜩 땡겨가는 그런 리그로, 일부 축빠들은 축구 선수를 버리는 쓰레기통이라는 멸칭으로 부르는, 그런 리그들이다. 이런 리그들은 축구 실력은 형편없지만 돈만은 무지하게 많은 중동에 많이 있다. 한 때 디디에 드록바가 돈 많이 준다고 무려 중국이라는 축구에서는 슈퍼 불모지에 있는 상하이 선화에 들어갔다가 기량이 계속 떨어져 선수 생명에 위협을 받고 다시 탈출한 적이 있었다.[5] 문제는 똑같이 이런, 축구 선수를 버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돈만 바짝 땡겨먹는 짓을 하더라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1985년 생이라 이젠 40살을 바라보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노후자금 먹으러 가는 거지만 한광성은 1998년 생으로 이제 겨우 2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에 벌써 이러고 있다는 것이다. 한광성의 앞날을 막아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벌이는 것으로 보면 돈만 게걸스럽게 밝혀대는 북한 정부의 더러운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엔소 페르난데스 같은 초신성들이나 킬리안 음바페 같은 당대급 선수들이 이런 곳에서 돈은 더 많이 준다는 거 알고도 안 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가면 퇴물이 되기 때문이다. 실력이 한참이나 아래인 선수들과 같이 뛰면서 개인기도 떨어지고 술판과 유흥의 유혹으로 인해 식단조절 및 자기관리가 부실해진다. 자기관리를 바짝 조여가며 해야 하는 유럽 리그와는 달리 이런 돈만 많이 주는 바보 리그에서는 자기관리가 상당히 헐렁해지고 이는 실력 저하로 직결된다. 심지어 중국 슈퍼 리그의 경우, 축구 선수라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가 일상이 된 지 오래다.[6] 한광성을 유벤투스 FC에서 그냥 뛰게 냅두고 세금도 당장은 갈취 안하고 그냥 방치했더라면 한광성은 이북 손흥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선수가 되었을 것이고(덤으로 이 정도가 되면 한광성의 소속팀도 훨씬 좋은 레알 마드리드 CF로 바뀌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때 세금을 걷으면 훨씬 많이 걷을 수 있고 더 오래 걷을 수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렇게 멍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