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에서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동안 정계에서 숏폼 플랫폼 TikTok을 퇴출할지에 대해 일었던 논란이다.미국에서 틱톡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문화적 파급력이 큰 한편 그와 동시에 경제적 적대국인 중국 기업이라는 정치경제적 문제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도를 넘은 챌린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정계에서는 공동의 적과 같은 위치에 있어 퇴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현실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틱톡이 미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정권교체 및 미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 기관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중부와 북부, 남부 위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주 정부가 동참하는데 그쳤다.[1]# 하지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이콧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거세지기 시작했다. 또 틱톡 측에서 폐쇄 반대 캠페인이랍시고 관련 법안 발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신상을 털었으며 의원 사무실 핫라인 알람을 첨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보이콧 움직임은 더 거세졌다.
2. 역사
2.1. 2019년
2019년 10월 25일, 미국 상원의원들은 틱톡 앱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개입당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기사 이후 미군에서는 정보 유출 우려로 부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하지만 이 틱톡이 미국 대선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주요 정부기관에서는 틱톡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1020 세대에서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틱톡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태그인 #Trump2020을 단 영상의 조회수가 2억 뷰를 넘어섰으며, 활성 이용자가 2,400만 명에 달하고 미국 이용자 70%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위해서 틱톡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틱톡에 모든 미국인이 긍정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절대 아니다. 오히려 틱톡은 미국 내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며, 미국 정부에서는 특히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폼페이오, 피터 나바로 등의 정치인들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2.2. 2020년
2020년 7월 15일 기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몇주 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 하며, 사용 금지가 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결국 8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맹비난했다. 한편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는 협상 기한을 45일 부여했다고 전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인수를 통해 미국인 틱톡 사용자의 모든 개인 데이터가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 #2 틱톡 매각 협상은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양측 간 합의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인수 과정에서 미 재무부의 안보 심사를 받고 미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더라도 상관없다며 승인 의사를 밝혔다. 다만 거래는 9월 15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시한을 제시하고는 그렇지 않을 경우 틱톡 사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거래 성사에 따른 상당 부분의 수익금을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경파들은 인수조차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45일 이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8월 8일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는 '독이 든 성배(poison chalice)'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모든 거래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완전한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틱톡이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월마트도 틱톡 인수전에 나섰다.# 자산운용사 센트리커스(Centricus)와 미국 동영상·음악 기반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인 트릴러(Triller)가 공동으로 가세했다.#
중국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로 인수협상 난항 중이다.#
현지시간 9월 1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적으로 자사의 인수제의가 거절되었다고 공개하면서 오라클이 유일한 틱톡 아메리카 인수 협상 대상자로 남게 되었다.
틱톡이 미국 사업을 파는 대신 오라클에 운영을 맡기는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이 방안에는 독립 이사 임명, 미국 추가 고용 창출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0일부터 틱톡과 함께 위챗도 다운로드가 중단된다. 다만 미국의 기존 틱톡 사용자는 다운로드뿐 아니라 업그레이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현지시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오라클 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 사업부는 '틱톡 글로벌'의 이름으로 분사하며, 오라클과 월마트가 회사의 지분 20%를, 나머지 80%를 바이트댄스가 보유한다. 그러나 바이트댄스의 지분 40%가 미국 벤처 캐피탈 소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틱톡 글로벌의 지분 과반인 53%를 미국 측이 갖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 #
바이트댄스는 이번 제재가 국가 안보 우려가 아니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를 인용하였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
11월 12일, 결국 인수가 무산되고, 사용 규제도 해제되었다.#
2.3. 2021년
2.4. 2022년
2022년 7월 20일 틱톡은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100% 오라클 클라우드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미국인 이용자 정보 이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다. #12월 23일 연방 정부와 기관 내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하면서, 공식 발표되었다.
2.5. 2023년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며 연방 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3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통해 미국 언론인들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3월 24일, 틱톡 CEO 추쇼우즈가 미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에 임해, 중국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라 하면 막을수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중국정부는 아직 그런 요구를 한적이 없고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 등으로 답했다. # '데이터센터를 미국에 두려고 추진중이다', '틱톡은 중국의 앱이 아니다(중국은 폐쇄된 별도 앱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더우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중이다)' 등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암시적 부정을 하였으나, 청문회를 개최한 에너지위원장부터 “(뭐라고 주장하던)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작심하고 성토를 당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질문을 던진 미국 국회의원들이, 추쇼우즈가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병역을 마친 싱가포르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당신은 중국 공산당원입니까?"같은 류의 질문을 한다든지, 중국 정부의 해킹 우려에 대해서 "Tiktok이 인터넷을 쓰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지적을 하는 등, 질문의 수준과 답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낮아서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2]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비롯한 옹호파에서 2023년 3월 22일 틱톡 옹호 시위를 하는 등 규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설문 결과 Z세대 이하의 경우 규제 찬성 34%, 반대 49%로 틱톡을 옹호하는 여론쪽이 더 우세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규제에 찬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3] 중국을 경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7일, 미국 주 정부 최초로 몬태나주가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6. 2024년
| [자막뉴스] "얼간이 저커" 칭하더니 급기야…한입으로 두말하는 트럼프 / JTBC News |
(틱톡을 통해) 선거나 전쟁에 대한 거짓말이 퍼지는 상황을 상상해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막으려는 겁니다.
마이크 갤러거/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보이콧 열풍이 차츰 사그러드는 듯했으나, 2024년 3월 5일 갑작스럽게[4]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래거와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등 17명의 의원들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까진 앱스토어에서 이를 빼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5] 이에 대해 틱톡은 유저들에게 폐쇄 반대 캠페인 알림을 전달하며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버튼을 첨부했고, 그로 인해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마이크 갤러거/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이후 3월 7일,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국가보안법과 가짜뉴스 등의 변수를 최대한 빠르게 없애려는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틱톡을 제외한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미국 내 주요 소셜 플랫폼 대부분은 자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6]
정식 명칭은 '미국인을 외국 적대자가 통제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는 법(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보통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PAFACA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과 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적대자가 통제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지정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금지된다.
- 어플리케이션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고 외국 적대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소유주의 지분율이 20%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본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별도의 조건 없이 바로 적용대상이 된다.
-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주가 애플리케이션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90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은 앱 금지 조치를 연기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최대 90일로 한정한다.
- 어플리케이션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고 더이상 외국 적대자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른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 금지 조치 이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사업자에게는 미국 회원 1인당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소유자에게는 미국 회원 1인당 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3월 8일, 아이러니하게도 재임기간동안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만 반사효과를 누리며 두 배로 성장할 것이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리며 돌연 반대의사를 밝혔다.#[7][8] 상하원 모두 해당 법안에 초당적인 의견일치를 보이는 추세이나, 트럼프의 당내 입지로 인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352:65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상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내로 틱톡을 매각해야한다. 다만 양당의 일부 인사들은 수정헌법 1조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10]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인수 희망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스티븐 므누신의 리버티 스트레이트직 캐피탈, 대안 우파 성향의 동영상 플랫폼 럼블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인수전에 참여했던 오라클과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만 1억 7,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500억 달러 이상의 몸값을 예상하고 있다.
이후 4월 20일, 사업권 매각 기간을 기존 165일에서 270일[11]로 조정한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무난하게 통과되었다.
4월 23일. 상원에서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12]
| 미국 틱톡 강제매각법안 통과, 파장은? (KBS_354회_2024.4.27.방송) |
같은 날, 틱톡측은 강제매각법의 입법 통과를 두고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3]
5월 1일, 로이터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4월 29~30일 미국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가 틱톡 금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32%였다.#
5월 7일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월 연방항소법원이 틱톡금지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1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2025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의 변호인인 존 사우어는 트럼프만이 플랫폼을 구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할 능숙한 협상 전문성과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해당 이슈를 본인의 취임 초기 핵심 성과를 삼겠다는 의지를 옅볼 수 있다.[14]
2.7. 2025년
1월 10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 (일명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 한편 LA 다저스의 전 구단주인 프랭크 맥코트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 댄스에 인수를 하기 위한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다. # 만약 바이트 댄스가 끝내 거부를 하고 버틴다면 시한인 1월 19일 이내에 지분 일부를 중국(적대국)이 아닌 다른 곳에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 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은 삭제되며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가 제한된다.미국 틱톡 유저들은 벌써부터 작별인사 관련 밈, 중국 관련 밈[15]을 게시하고 있으며 주요 인플루언서들도 여타 플랫폼을 홍보하며 틱톡 금지를 대비하고 있다. 트위치 코리아 철수 당시랑 약간 비슷한 상황.
한편 1월 13일에는 블룸버그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도를 내놓았다. 자금력이 풍부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테슬라의 높은 중국 매출 비중으로 인해 당국 우호적으로 거래하기 용이한 구조를 띄고 있다는 뉘앙스다. 이에 대해 틱톡 측 대변인은 완전한 허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보도를 부인했다.
1월 14일 갑자기 MrBeast가 틱톡이 차단되지 않도록 사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다음 날 억만장자들에게 많은 연락이 왔다며 진지하게 틱톡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1월 15일,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바이트 댄스는 자사 지분을 미국 기업에게 팔지 않겠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크지 않다는 전망을 옮긴 것이다. 로이터 보도, 관련 KBS 보도
미국 틱톡 CEO인 추쇼우즈가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추쇼우즈는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샘 올트먼, 제프 베이조스같은 테크 CEO와 비슷한 자리에 배석한다고 한다. #
1월 17일에는 틱톡 금지 법안의 실행을 270일 가량 늦춰서 그 기간동안 미국이나 제3국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지분을 매각시키도록 추진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시행 연기 법안 발의자는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 마키로서 틱톡을 이용하는 기업의 수가 700만개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틱톡에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틱톡을 폐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장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했으나 틱톡 금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은 다음을 근거로 연장법안에 반대하였고 결국 에드 마키의 시도는 좌초되었다.##
- 틱톡이 공산주의 스파이앱이라는 사실
- 이미 틱톡에게는 매각의 시간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주는 의미가 없는 점
- 만약 틱톡 매각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면 현재 법안에 근거해서도 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틱톡은 지금도 매각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 역시 에드 마키를 지지했는데 틱톡 플랫폼에 연동되는 미국 소상공인의 경제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그는 "틱톡을 유지시키면서 미국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중국 공산당의 감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모두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때문에 척 슈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따로 전화도 걸었다고 한다.
때문에 이 당시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 법안의 실행을 늦출 것이라는 보도가 다수 나왔다.## 왜 이게 중요한 문제였냐면, 틱톡 금지법이 실행된 순간부터는 틱톡을 "유통"하거나 "업데이트"하는 회사는 사용자 한 명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틱톡 가입자수를 보았을 때 이는 쉽게 수억 달러(잠재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민주당, 공화당이 초당파적으로 합의한 법안은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법안 실행 시점이 1월 19일(일요일)이기 때문에 1월 20일(월요일)에 취임하는 차기 행정부(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그 실행을 맡기겠다고 발표하였다#.
1월 18일 Perplexity측이 합병을 통한 신규 법인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의 입찰서를 바이트댄스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미국에서 퇴출
마침내 미국시간 2025년 1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틱톡의 가처분을 기각하였다.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1억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틱톡이 표현, 참여 수단 및 커뮤니티의 원천을 위한 독특하고 광범위한 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의 적과 관계에 관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의회 입장을 수용하고 틱톡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틱톡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금지 되었다. 이는 인도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을 잃은 것이기에 바이트 댄스에겐 매우 뼈아픈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연방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의회의 요구는 틱톡 금지보다는 틱톡을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바이트 댄스가 틱톡을 19일까지 미국 회사에 팔면 틱톡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문제는 과연 자신들의 최고 상품을 외국에 선뜻 넘겨줄리가 없기에 미국에서 퇴출이 확정 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틱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적인 개입, 즉 1월 19일자에 틱톡을 계속 운영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확언을 해주지 않으면 틱톡의 서비스를 중지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제안하였으나# 별 반응은 없었다.
미국 시간 기준 1월 18일, 미국에서의 틱톡 금지 법안 발효시점 3시간을 남겨두고 틱톡이 자체적으로 앱의 운용을 중지했다#.
중단 이후 미국에서[16] 틱톡에 접속을 하면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어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와 함께 틱톡을 복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계속 지켜봐 달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틱톡 금지 조치가 정말로 시행되자 미국의 젊은 층(Z세대)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는데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같은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는 분노와 절망의 포스팅이 줄을 이었고 911센터에는 틱톡을 살려달라는 10대와 어린이들의 전화가 폭주해서 911의 본래 기능인 응급서비스까지 방해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
틱톡이 금지당한지 13시간만에, 트럼프 정부의 집권으로 틱톡이 다시 풀리며 1월 20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다시 틱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퇴출 철회가 아닌, 90일간의 유예를 준것이며 그 기간내 미국(정부나 미국 소재 기업)에 지분의 50%를 넘긴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
4. 부활 가능성
예상외로 미국에서 한 인물에 의해 틱톡이 부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1기 행정부(2017년~2020년)에는 틱톡이 중국 스파이 앱이라고 줄기차게 까면서 행정명령으로 틱톡을 금지시키기도 했지만 2024년 대선 시즌에 돌입하면서는 가상화폐와 함께 틱톡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180도 선회하였다. 실제로 트럼프는 최근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예를 들어 2024년 3월 언론보도에서도 트럼프가 틱톡의 우군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의 발언만 모아봐도 "틱톡 금지법은 선거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2024년 4월), "틱톡 금지법은 바이든 탓(2024년 5월)"이라면서 적극적으로 틱톡 금지법을 반대하였다.
다만 틱톡을 지금처럼 중국에 경영하게 두는 것이 아닌 미국이나 다른 제3국에게 매각을 했을 때를 전제로 계획하고 있는 점은 틱톡 금지법이나 다른 미국 정치인들과 동일한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도 틱톡의 미국 내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섣불리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다고 여기는 듯 보여진다. 실제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미국인 약 3억 3000만명 중 약 1억 7000만명이 틱톡을 쓰고 있다고 한다.
틱톡 금지 법안 발효일이 트럼프 취임일 딱 하루 직전인데 트럼프의 최측근인 마이크 왈츠 차기 미국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13일에 “우리는 틱톡 사용 중단을 막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기 위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사용하면 금지 조치가 90일 늦춰지게 된다.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을 금지할지 말지는 순전히 내게 달렸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라면서 “의회는 내게 결정권을 줬고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왈츠 역시 틱톡 금지 연기 조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90일의 연기 기간 동안 미국 내 매수자와 협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 # 이후로도 트럼프의 신임 법무장관인 팸 본디 역시 법에 따라 틱톡 금지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상원의원의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
따라서 트럼프 임기 시작과 함께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5. 부활 성공
틱톡 서비스가 종료된 19일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틱톡을 미국인에게 돌려주고 싶다"라며 2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틱톡금지법 시행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임을 알리면서 결국 틱톡을 부활 시켰다. 또한 틱톡 CEO 추쇼우즈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틱톡 측은 이에 따라 미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접속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렇게 첫 번째 틱톡 접속제한 사태는 트럼프 정권이 재집권 하면서 14시간만에 마무리되었다.
또한 최근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기자의 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냐는 물음에“다른 중국 제품은 잘만 쓰면서 왜 틱톡은 안 될까요? 또 제가 틱톡을 써보니까 청년층으로부터 지지가 36% 정도 증가했더군요. 앞으로는 합작 회사를 통해 우리가 틱톡 지분의 50% 이상을 가져오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스파이 앱이라고 비난했던 틱톡을 통해 큰 이득을 보면서 틱톡의 가치를 고평가하게 되었고 친틱톡파로 돌아서게 된 것이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트럼프는 국가 이득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로 일론 머스크는 최근 서유럽 정부 전복을 선동하면서 테슬라 많이 사주는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못내는데 이런 인물을 중국 견제를 외치면서 기용하고 핵심 인사로 쓴다는 것은 위선이고 곧 자신의 이득을 국가 이득보다 우선시 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국가에 해가 된다 해도 트럼프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입장을 뒤집는 모습에 주목하고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 여담
1월 19일 한국시간 기준 오후 2-3시부터 캡컷을 사용하던 몇 미국 유튜버들이 갑자기 커뮤니티에 캡컷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로 보아 같은 중국산 앱인 캡컷 또한 틱톡과 같은 길을 걷게된 듯 하다. 실제로 틱톡과 함께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산 앱인 캡컷 또한 차단당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1] 2023년 6월 기준 34곳의 주 정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인구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막강한 해안의 주 정부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악재다.[2] 이때문에 "미국 국회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일부러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나왔지만, 미국 IT기업에 대한 청문회 수준도 별반 차이없었던 것으로 판단컨데, 그냥 미국 국회의원들의 지식 수준이나 청문회를 준비하는 성실성이 우리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으로 보인다.[3] 민주당은 틱톡 옹호 기류가 강한 30세 이하의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높아, 사회적 진보담론과 Z세대 여론몰이에 크게 의존하는 AOC같은 경우 당 기조를 역행하고 반기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예외적일 정도로, 미 정계는 좌우 지향을 떠나 중국에 대한 국가적 입장의 측면에서 초당적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4] 법안 발의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틱톡 미국 사업부 임원들은 자사 서비스가 급박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본사로 보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 계정을 만드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5] 사실 틱톡을 대놓고 겨낭한 법이지만, 외국의 적이 통제하고 있는 앱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TEMU와 AliExpress, SHEIN 같은 플랫폼도 금지될 여지가 있다.[6] 중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 소셜 플랫폼들은 예외 없이 전부 중국 본토에서 차단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편이다.[7] "틱톡을 없앤다면 페이스북과 ‘저커 쉬머크’(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조롱하는 말)의 사업이 두 배로 성장할 것이다. 난 지난 선거에서 사기 친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국민의 적이다."[8] 해당 발언 직전에 바이트댄스의 대주주인 제프 야스와 회동에 나섰으며 야스가 TMTG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야스는 매각 반대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정치자금 지원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 의사당 난동을 선도한 사건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당했던 이력이 있다.[9]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서스퀘하나와 블랙록 등 미국 투자자들 지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틱톡이 규제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해 자국 투자자들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10] 틱톡의 주사용층인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이다.[11] 대통령 권한으로 1회에 한해 90일 추가 연장 가능.[12] 이 때문에 현재 바이트댄스가 추진하던 Nuverse 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이다.[13] 하지만 DC 연방항소법원의 판사 3인이 만장일치로 틱톡의 주장을 기각했다.[14] 트럼프는 당선 직후 11월, 추쇼우즈 틱톡 CEO와 본인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을 나눴으며,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틱톡에 관해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정이 있으며, 대선에서 34% 차이로 젊은 층에서 승리하는 데 틱톡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15] 중국 스파이랑 서로서로 눈물의 작별인사를 보내는 밈이 압권이다.[16] 미국 IP로 접속했을 때와 미국 휴대폰 번호로 가입된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VPN 사용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