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천동설

1. 개요2. 한반도 천동설 존재 긍정론3. 한반도 천동설 존재 부정론4. 참고문헌

1. 개요

韓半島天動說

외교가에서 사용하는 은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한반도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동맹국이나 협력국이 처한 국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뜻을 담고 있다. 과거 태양을 비롯한 천체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주장한 천동설 이론에 빗대어 한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만 국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비판할 때 쓰인다.

2. 한반도 천동설 존재 긍정론

그동안 한국은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고 다른 국제문제에는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90년대 냉전 해빙기와 더불어서 2000년대에 굵직한 제1세계의 테러와의 전쟁 등의 활동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못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가장 대표적이라면 한국인들은 이라크에 서희-제마부대에 이어서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심지어 아프간에 동의-다산부대와 아프간 재건지원단을 보내고도 1세계권으로부터 제대로된 국제정치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만 많았다.[1] 하지만 냉정하게 당시 미국과 유럽 등의 제1세계가 원한 한국의 역할은 자신들처럼 전투 및 지원 역할 수행 모두였다.[2] 게다가 한국은 이정도 파병했으니 북한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명분하의 북핵용인등을 받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1세계 국가들은 전혀 동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던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국민적 의식수준이었다. 자이툰 부대 파병만해도 왜 보내냐식의 반미이념에 입각한 논리도 있지만 이러한 고립주의 성향이 여론의 한 축일 정도로 이해하지 못했고 2007년 윤장호 하사 전사사건도 철수 요구를 하며 여론선전에 대중이 흔들렸었다.[3]

이러한 성향 문제는 특히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 중국이 경제를 이용한 해외의 내정간섭을 포함한 팽창에 대해서도 한국과 관련이 없거나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도 있으니 그걸로 중국이 알아서 조용해질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희망사항만이 난무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정작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동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에서의 한국의 국격에 맞는 제1세계의 편승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가장 대표적이라면 PSI참여나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과 같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한반도 문제에 그리고 이념편향적인 논리에 의해 중립운운하다가 결국엔 늦게나마 참여하게 되었고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이 왜 중요한지 이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4] 게다가 90년대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론이 대단한 중립-균형 노선과 그를 통한 탈미/탈서방화 개념을 설파하고 한반도 균형자론과 한반도 중립국론을 외쳐댔다는 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전통적 우방인 1세계를 외면했다. 더 나아가서 1세계 국가들이 그나마 한국이 편승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는 우파정당이라도 바라봤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과 친중노선을 보면서 엄청난 배신행위로 간주하며 그림자 국가(Shadow States)라는 통칭 배신자 국가로 낙인 찍을 정도였으나 한국내에서는 그걸 중립-균형이라는 전략적 외교행보 혹은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봤다.[5]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은 미국과 발을 맞춰 대응했지만 한국은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면서 이러한 비판 의견이 등장했다. 당장 일본 국회를 포함한 1세계 국가들의 입법부에서 젤렌스키의 지원 요청 영상을 매우 관심있게 보며 중요하게 보던 것과 달리 한국은 관심없는 문제로 치부하는 모습이 대놓고 비교될 정도였다. 1세계 진영에서 전통적인 러시아 위협론은 단결의 상징적인 중요한 이념인데도 그 1세계 국가인 한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게다가 러우전과 함께 점점 재표면화 되던 양안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이 그게 왜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도 이러한 고립주의의 부정적인 요건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한국의 이익과 외교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한반도와 주변만 보는 근시안적 입장에서 국제 사회로 시야를 넓히고 현실주의와 실리주의를 받아들여 실익을 추구하면서 한국이 제1세계의 편승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안보-식량등의 연대활동을 높여서 외교역량과 입장을 강화해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주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 입장등의 한국의 국익적 결과를 내올 수 있는 초당적 입장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한국내 정치갈등은 이것을 계속 어렵게 하고 있는 주범이다.[6]

즉 국제정치는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한반도가 대단한 지정학이라는 소모성 가치를 절대적 정치사항에 의해서 국제정치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제1세계 편승국가로서 성공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사회적 문화와 소프트파워등을 어떻게 1세계 국가들이라는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전략적 행보를 할 것인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동안 미루어진 한국의 국제정치적 숙제이자 문제점임을 관통하는 표어라고 볼 수 있다.

3. 한반도 천동설 존재 부정론

하지만 해당 은어를 쓰며 한국에서 한반도 문제에만 외교를 치중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간과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은 비슷한 경제력이나 국력을 갖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정학적 상황이 막장이나 다를 바 없는데,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한국보다 국력이 한 수 위인 나라다.[7] 게다가 약소국으로 분류되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핵개발과 대남 도발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항하여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 문제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소극적인 외교적 태도를 과연 무작정 비난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냉전 당시와 신냉전 상황은 다른 면이 많다. 비록 중국보다 국력이 강한 미국이라지만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상대편을 압도하지 못하는 미국이 과연 한국의 신의, 그리고 한국의 친서방 일변도 외교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친미진영 내에 이미 일본이나 인도 등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한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편에 서서 피와 땀을 흘리고 승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이탈리아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폴란드처럼.

무엇보다도 신냉전의 중국은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과거 냉전 시기에 제1세계에 소속되어 있었던 국가들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중국과의 대립은 과거 냉전 시기와 달리 군사적 대립뿐 아니라 경제적 대립 또한 의미한다. 당장 맹주인 미국의 기업들마저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득을 섣불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 하의 미국은 동맹보다는 미국 자신만의 힘을 불리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일종의 보호비를 거두려 하거나 동맹국 기업들에게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CHIP4,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미국 편에 들게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계 정당의 균형외교를 19세기 조선중립론과 비교하는 칼럼도 있는데, 이것 역시 현대의 국제정세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19세기 당시에는 제국주의가 국제정세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며, 당시의 조선은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서 파탄국가로 봐야 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타국을 강제로 식민지로 삼거나 타국을 침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적인 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현대의 대한민국은 비록 강대국은 아니지만 엄연히 지역강국에 해당한다. 이런 나라를 망하도록 국제사회가 내버려둔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심각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여전히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국력 격차가 예전과는 달리 많이 좁혀졌다.

4. 참고문헌

[1] 자이툰 부대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아예 무시했을 정도였다.[2] 실제로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유럽의 NATO국가들은 수백명을 파병했지만 전투활동을 했던 몽골군을 전투활동 하나 하지 않는 한국군보다 더 우대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함께 피흘렸기 때문이다. 베트남전때 한국이 강짜부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한국이 함께 피흘렸기 때문이다. 이 결과가 나중에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미국내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이유는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함께 베트남전에서 전우로서 피흘려 싸웠기 때문이다.[3] 그 이전이나 2024년이 되도록 한국군이 해외파병이나 활동가서 한명이라도 죽으면 여론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에만 이용할 생각만하는 정치세력이 한축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끝까지 기회만 되면 천안함 음모론을 내세우며 천안함 폭침때 생존자들을 수도없이 모욕하며 자신들의 이념과 음모론에 입각한 통칭 양심선언을 안해서 존중 못해준다는 말을 할정도로 심각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이 바로 이러한 극단적 고립주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도 1차대전때 참전자들을 이런식으로 모욕하는 자들이 존재했고 심지어 한국전쟁 참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베트남전때는 아예 더 심각했을 정도이다.[4] 당장 타이완섬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한국의 에너지 수출입 98%의 대만해협-말라카 해협을 잇는 해상교통로가 중국에 의해 완전 차단된다.[5] 이러고도 자기들 좌파 이념에 맞추어서 말을 지어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여러차례 당해야했는데 하도 합리화적 행보에 미국무부가 최초로 한글번역 공식문서를 문재인 정권의 한국에게 내놓을 정도였다.[6] 영국의 노동당과 독일의 사민당과 같은 유럽 정당들은 이념적 개혁을 통하여 집권해도 미국과 타 1세계 국가들로부터 정치적 신뢰 및 같은 행보를 통하여 입지를 강화한 점을 생각하몃 대조적이다. 특히 일본의 극우세력이 아예 한국은 5년마다 또 정치행보가 바뀌니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마타도어 외교가 선전과 로비를 해오던 것이 먹힌게 바로 이러한 이유다. 그게 가장 성공했던게 박근혜-문재인 정부 9년간의 일본 아베내각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이유중 하나이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때 고이즈미 내각이 외교적 성공도 고이즈미 내각의 전략에서도 장점이 있으나 한국의 이러한 겉돌기식 행보와 고립주의 마인드가 역파급 효과를 얻은 것도 원인중 하나이다.[7] 그나마 일본이 한국과의 국력 격차가 가장 좁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여러 면에서는 국력이 대한민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