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본)/총칙

1. 개요

2. 제1장 통칙

2.1. 제1조

2.2. 제2조

2.3. 제3조

2.4. 제3조의2

2.5. 제4조

2.6. 제4조의2

2.7. 제5조

2.8. 제6조

2.9. 제7조·제7조의2

2.10. 제8조

3. 제2장 형

3.1. 제9조

3.2. 제10조

3.3. 제11조

3.4. 제12조·제13조

3.5. 제14조

3.6. 제15조

3.7. 제16조

3.8. 제17조

3.9. 제18조

3.10. 제19조

3.11. 제19조의2

3.12. 제20조

3.13. 제21조

4. 제3장 기간계산

4.1. 제22조

4.2. 제23조

4.3. 제24조

5. 제4장 형의 집행유예

• 다음에 정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정상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5조제1항).
• 1.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 2.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이 유예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같다. 단,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지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2호의 자인 때 또는 제2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
• 1.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때
• 2. 유예 선고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때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6조의2).
• 1.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한 때
• 2.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상이 무거운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 전부의 집행이 유예된 사실이 발각된 때
•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유예 중 다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도 그 유예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6조의3).
•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27조).
• 다음의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경우에 범정의 경중 및 범인의 사정,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7조의2제1항).
• 1.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
• 2.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더라도 그 형 전부의 집행이 유예된 자
• 3.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
• 제1항에 따라 그 일부의 집행이 유예된 형에 대하여는 그 중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을 집행하고, 해당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을 계산한다(제2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형 중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 따로 집행해야 하는 징역 또는 금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그 집행해야 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제3항).
• 제2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다(제27조의3제1항).
•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행정처분에 의해 임시로 해제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이 임시로 해제된 때에는 제27조의5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3항).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제27조의2 제1항제3호의 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의4).
• 1. 유예 선고 후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2. 유예 선고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음이 발각된 때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7조의5).
• 1. 유예 선고 후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에 처한 때
• 2.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에 따라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의 다른 형에 대하여도 그 유예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7조의6).
• 형 일부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금고를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을 형기로 하는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제27조의7).
•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중 1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것이다.

6. 제5장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자가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그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10년이 경과한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가석방할 수 있다(제28조).
• 필수 복역 기간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으나 무기형은 한국 형법상 기간(20년)의 절반이다. 사실 이건 유기형 상한이 30년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29조제1항).
• 1. 가석방 중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2. 가석방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3. 가석방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해야 하는 때
• 4. 가석방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에 대하여 가석방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가석방 중 해당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제2항).
• 가석방 처분이 취소된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석방 중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항).
• 구류에 처한 자는 정상에 따라 언제든지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가출장 할 수 있다(제30조제1항).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유치된 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 한국 형법에는 가출장 제도가 없어서 구류형을 선고받거나 벌금·과료 미납으로 유치장에 가게 되면 만기출소까지 그냥 살아야 한다.

7.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 형(사형을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31조).
• 시효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면 완성된다(제32조).
• 1.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30년
•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20년
• 3.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10년
• 4.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5년
• 5. 벌금에 대하여는 3년
• 6. 구류, 과료 및 몰수에 대하여는 1년
• 시효는 법령에 따라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한 기간 내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제33조).
•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시효는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그 집행을 위하여 구속함으로써 중단된다(제34조제1항).
• 벌금, 과료 및 몰수의 시효는 집행 행위를 함으로써 중단된다(제2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벌금 이하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제34조의2제1항).
• 쉽게 말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효기간은 10년, 벌금의 실효기간은 5년이라는 뜻이다.
• 형의 면제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가 확정된 후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면제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2항).

8.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 법령 또는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5조)
•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6조제1항).
•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항).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위는 이로써 발생한 침해가 피하려고 한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37조제1항).
• 제1항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제1항).
• 무거운 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행위 시에 그 무거운 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그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제2항).
• 법률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항).
•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9조제1항).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제2항).
• 제40조 삭제
•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41조).
•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그 조치를 맡긴 때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9. 제8장 미수죄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자의 (自意)로 범죄를 중지한 때에 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한다(제43조).
•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 그 외에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다.
• 미수를 벌하는 경우에는 각 본조에서 정한다(제44조).

10. 제9장 병합죄

•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2개 이상의 죄를 병합죄로 한다. 어느 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는 확정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죄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만 병합죄로 한다(제45조).
• 병합죄 중 하나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때에는 몰수 외에 다른 형을 부과하지 않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할 때에는 벌금·과료·몰수 외에 다른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제46조, 흡수주의).
•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징역·금고에 처할 때에는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더한 것을 장기로 하되, 각각의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제47조, 원칙적 가중주의).
• 벌금과 무기징역 이하의 형은 병과한다(제48조제1항, 병과주의)
•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는 때에는 각각의 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의 다액(多額)의 합계 이하로 처벌한다(제48조제2항).
• 한국에서는 징역·금고와 마찬가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벌금형 다액에서 2분의 1 가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본에서는 합산주의를 따르는 것이 차이점이다.[5]
• 병합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 몰수를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다른 죄에 대하여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가할 수 있다(제49조제1항).
• 2개 이상의 몰수는 병과한다(제2항).
• 병합죄 중에 이미 확정재판을 거친 죄와 아직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한다(제50조).
• 병합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같이 집행한다. 다만,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때에는 몰수를 제외하고 다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무기징역 또는 금고를 집행해야 하는 때에는 벌금, 과료 및 몰수를 제외하고 다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제51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더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
• 병합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그 일부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받은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제52조).
• 구류 또는 과료와 다른 형은 병과한다. 다만,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조제1항).
• 2개 이상의 구류 또는 과료는 병과한다(제2항).
•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저촉될 때 또는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인 행위가 다른 죄에 저촉될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제54조제1항).
• 상상적 경합에 대해 다룬다.
• 제4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제2항).
• 제55조 삭제

11. 제10장 누범

• 징역에 처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자를 유기징역에 처하는 때에는 재범으로 한다(제56조제1항).
• 징역에 해당하는 죄와 같은 성질의 죄로 사형에 처한 자가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감형에 의하여 징역으로 감경되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 병합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된 자가 그 병합죄 중에 징역에 처해야 하는 죄가 있음에도 그 죄가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에 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징역에 처한 것으로 본다(제3항).
• 재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의 장기의 2배 이하로 한다(제57조).
• 제58조 삭제
• 삼범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재범의 예에 따른다(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