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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4월부터 하반기 사이에 경제위기가 도래한다는 내용이다.2. 수순
2.1. 제19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2016헌나1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발생할 보궐선거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때부터 여러 부동산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였다.2.2.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내용이 너무 길어 해당 문서로 대체한다.결론부터 말하면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였다.
2.3.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국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의 큰 실책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2.4. 레고랜드 사태
먼저, 강원도지사인 전직 최문순과 김진태의 정치적 문제가 촉발되어 지방채를 디폴트 하겠다. 라는 어마어마한 폭탄발언이 나왔다. 대한민국 지방채의 신뢰도를 대거 깎아먹은 사건이 발생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문서참고.
2.5. 새마을금고 뱅크런
문재인 정부때 심히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은 가격이 상승할것이라는 믿음 아래에서 PF대출을 무리하게 하였고,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땅에서는 건물도 못올리고 미분양이 발생해버리거나 수익성이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때 부실PF들의 만기들이 대부분 2023년 후반기에 몰려있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만기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기인지는 후술.2.6.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결국 정부가 불을 끈다고 구두개입, 자금투입등으로 막아냈지만, 급한불만 꺼버린 것이지 부동산 업계 전체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낸 것은 아니었다. 이 발생이 역시 2023년 말에 발생한 일로 정치권에서는 경제위기 및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에서 급히 막았다.2.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물가폭등에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던 중 대파 논란까지 일어나자 대대적인 정권심판 여론이 불었고 결국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3. PF발 부동산 위기설
위에서 제시한 PF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뱅크런이 시작되며, 대한민국의 경제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동산이 고꾸라지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의 약 80% 이상이 부동산에 상당히 몰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다.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DSR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40~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을 선보이며,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정책 모기지론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를 부양하는 중이다. 또한 2024년 7월 중으로 도입하려던 스트레스 DSR 적용을 2달 연기하며, 각종 관치금융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을 부양해서, PF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브릿지론&PF 시장 구조조정 관련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켜서,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조정중이다. #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 참고.
4. 관련 기사
터무니 없는 소리는 아니며,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다.4.1. 2023년 10월
[부채 딜레마]①부동산發 가계부채…'조용한 금융위기' 경고음 커졌다4.2. 2023년 11월
4.3. 2023년 12월
4.4. 2024년 1월
4.5. 2024년 2월
4.6. 2024년 3월
4.7. 2024년 4월
'부실 폭탄' 상호금융…금융위, 전담팀 신설치솟는 연체율… 기업 빚폭탄 째깍째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