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허익범 신의성실의 원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1956) 추호경 보건복지부 추계 추씨 조현병 추(성씨) 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공공기관 의사/비판 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