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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5 23:39:46

강릉 티볼리 에어 급발진 의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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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KGM 티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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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논쟁
3.1. 급발진 옹호측3.2. 반론


파일:20221206 티볼리.jpg
당시 찍힌 사고 차량을 확대한 모습.[1]
1. 개요2. 전개3. 논쟁
3.1. 급발진 옹호측3.2. 반론

1. 개요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의 한 도로에서 68세 여성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던 KGM 티볼리 에어 차량이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추돌했다. 이후 차량은 600m 가량을 질주하다가 왕복 4차선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가 큰 부상을 입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동승한 친손자 11세[2] 이도현 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요절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할머니는 손자를 차로 학교, 학원을 데려다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전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실화탐사대등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이 방송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됐는데,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직접 변호해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선언했다.[3]

2023년 2월 23일, 위 사례와 관련하여 국회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또한 자세한 경과를 정리한 국민청원 및 유튜브 모음 링크#가 개설됐다. 할머니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입건과 손자의 죽음 등 사건의 경과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며 국민청원은 단 6일 만에 2월 28일 목표했던 5만 명을 달성했다. 또한 운전자의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운동이 진행됐다. 탄원서는 3월 6일 기준 1만 장을 돌파했다. #

운전자 측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2023년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직접 변호하겠다는 한문철 변호사의 말과는 다르게 정작 실제 법무대리인은 하종선 변호사가 맡았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년 10월 17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일단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 #2 #3 #4 경찰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본 사건을 분석했는데, 이 기관에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를 정밀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기어를 조작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엔진음 역시 평상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달랐다는 점,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실제 엔진을 작동시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기에[5]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해 불송치로 결정했다. 하지만 운전자의 혐의에 관한 판단일 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 측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무시한 채 내린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2024년 4월 19일, 민사 소송 과정에서 원고(운전자) 측의 요청으로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재연 실험을 다시 진행했다.# 경찰의 참관 하에 '사설'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역시 본 실험에 변속장치 진단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현 실험에서의 EDR 기록상으로는 충돌 5초 전 운전자가 풀 악셀을 밟았고, 5초간 같은 조건상에서 110km/h로 달리는 중 풀 악셀을 밟은 결과 135km/h까지, 즉 25km/h 정도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6] #1 #2 #3 실험 결과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가속페달과 변속기어 주행 형태를 볼 때 풀 액셀로 주행할 경우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과 같은 변속기어 패턴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7]

이후 원고 측은 사고 당시 AEB 미작동을 문제삼아 해당 기능 재현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 #2 #3 다만 본 실험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원고 측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언론에만 공개하여 진행된 실험이다.[8]

2024년 5월 27일, 해당 AEB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결과가 공개되었다. #1 #2 #3 실험은 가짜 모닝 차량이 그려진 구조물이 세워진 곳까지 300여m를 40km/h를 유지하다가 충돌 경고음에 맞춰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는 상황, 충돌 당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밟는 상황, 중립으로 바꾸는 상황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모두 차량이 멈춰 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4년 6월 10일 이러한 실험 결과와 관련하여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측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제조사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 4월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1#2#3 즉,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국과수의 결과(차량의 기계적 결함 없음)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사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자 운전자 측도 곧바로 이를 다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 이들은 KG모빌리티 측이 인위적이고 자의적 주장으로 주행 감정의 본질과 목적을 왜곡하고 신뢰성을 근거없이 폄하하고 있다며, KG모빌리티 주장과 달리, 급가속 이전의 차량 충돌로 인해 구동력에 손상이 없었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법정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 논쟁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지, 할머니의 잘못된 차량조작으로 인한 사고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3.1. 급발진 옹호측

운전자 측에 따르면 차량을 세우고자 노력했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악셀을 밟은 것으로 나온 EDR 데이터 기록값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주장은 다음과 같다.

3.2. 반론

다만 운전자 측에서 제시한 차량 결함의 증거들이 급발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반론 또한 있다. 무엇보다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아니했고, 재연 실험의 경우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언론을 통해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조사에 참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민사 소송 중 진행한 실험과 관련하여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측이 그동안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공식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며 법원에서만 상세히 소명해왔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원고 측의 일방적 재연시험 결과 발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사실을 반박했다는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술하겠으나, 점등된 라이트는 브레이크 등이 아닌 미등이다.[2] 2011년 3월 15일생. #[3] 2024년 5월 21일에도 한 차례 더 다뤘다.#[4] 한문철 변호사의 취지는 형사재판일 경우 변호하겠다는 발언이었으며 본 재판은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 사건이므로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5] 엔진이 사고로 인해 반파된 상태였기에 엔진을 재가동하여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 없었다.[6] 사고 차량의 속력이 6km/h 정도 증가한 것과는 차이나는 수치이긴 하다.[7] 다만 추후 발표에서 이날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되었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감정인이 타당한 결론을 내렸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8] 즉, 결과가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9] 급가속 실험, 블랙박스 음향 분석, AEB 작동 실험 등[10] 가짜 모닝 차량이 그려진 구조물이 세워진 곳까지 300여m를 40km/h를 유지하다가 충돌 경고음에 맞춰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는 상황, 충돌 당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밟는 상황, 중립으로 바꾸는 상황 등 3가지 상황[11] 사고 차량인 티볼리 에어는 제동등과 후미등이 나뉘어 있다.[12] AEB의 경우 급격한 조향 조작시 혹은 엑셀을 60%이상 밟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운전자가 회피 기동을 실시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도를 시스템 동작보다 우선에 둔 것.[13]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한다는 운전자의 음성 등을 들어봤을 때 운전자의 실수 확률이 희박하다는 주장[14] 시속 60km로 정지된 물체를 추돌한 차량의 엔진이 손상되는 경우는 흔하다. 디젤 모델의 경우 에어 인터쿨러가 파손되어 엔진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고차량은 디젤이 아닌 가솔린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한 차량도 가솔린 모델이다. 그리고 애초에 다각도로 사고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살펴봐도 해당 차량은 모닝과 추돌 당시 엔진룸이 꽤 크게 파손된것이 확인이 된다. 범퍼만 가볍게 손상된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내달린 것이라면 정상적인 차량의 성능을 낸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저 정도의 손상도로는 차량의 냉각을 담당하는 라디에이터는 높은 확률로 망가졌을것이며, 차량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짐은 물론이요, 파워트레인도 정상적이라고 장담할수는 없다. 간단하게 말해 기초적인 변인마저 통제하지 못했기에 실험 결과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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