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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8:06:50

광주형 일자리

1. 개요2. 추진 배경
2.1.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혁신 모델
3. 경과4. 대립
4.1. 반대하는 의견4.2. 찬성하는 의견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논란
5.1.1. 후폭풍5.1.2. 잠정합의
5.2. 타 도시의 난입
6. 광주글로벌모터스
6.1. 위기?6.2. 대타협
7. 파생형8. 평가9. 함께보기

1. 개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의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광주광역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파일:SSI_20180312214824.jpg

파일:광주형일자리개요.jpg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광주 완성차 공장[1] 합작법인 설립에 들어갈 총 투자 규모(7,000억 원) 중 자기자본은 2,800억 원이다. 이 중 광주시가 지분의 21%(590억 원)를, 현대자동차에서 19%(534억 원)를 분담하고 나머지 60%(1,680억 원)는 재무적투자자를 모집해 충당할 계획이다.

2. 추진 배경

제12대 광주광역시장이었던 윤장현 시장이 2014년 후보시절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시작된다.[2]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대선공약이었던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화" 에 발맞춰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모델을 제시한 것이지만, 광주시의 제조업이라고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3], 기아차 광주공장과, 거기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밖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했었다. 심지어 일부 진보 성향의 광주시민들은 보수 세력과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2.1.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혁신 모델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벤츠, 포르쉐, 보쉬, 지멘스, IBM 등 세계적 기업을 포함하여 14만 개의 기업이 밀집한 도시다. 80년대 후반 동구권 붕괴의 여파로 90년대에 실업률이 9%를 넘으면서 발생한 위기를 노조 - 기업 - 지역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00년대 4%의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며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노조는 조직의 합리화, 임금동결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측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및 시장 전략을 개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데 동의했으며, 지역사회는 노동 및 직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이것을 광주시에 응용해서 노동자에게는 4천만 원 정도의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금속,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탄탄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3. 경과

앞서 언급한대로 윤장현 시장의 기획이 시초였다. 이후 2015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슬금슬금 떡밥이 다시 돌기시작하더니,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4]이 포함되며 다시 주목을 받게되었다.

이에 힘입어 광주시는 2015년 5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2016년 7월에는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후 소식이 없어 그냥 묻히는 정책인 줄 알았는데, 2018년 6월 1일 현대차가 지분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가시화되자 광주시 지역사회는 물론 완성차업계, 나아가 노동계의 핵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2020년 9월 광주형 일자리의 두 번째 모델로 쿠팡이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쿠팡은 광주 진출을 위해 광산구 평동에 자리한 평동3차산업단지에 신선식품보관 물류센터와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2단계에 걸쳐 총 투자액 2,240억원과 고용 창출 약 2,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정된 2023년 상반기에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쿠팡의 호남권 거점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2023년 캐스퍼의 신차 효과가 끝나고 차 자체의 인기도 그리 높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 와중에, GGM과의 협약으로 채용을 더 늘리게 되었다. 2023년 위탁계약을 맺은 캐스퍼 대수는 45,000대로 한 달에 3,750대를 팔아야 한다. #

4. 대립

4.1. 반대하는 의견

4.2. 찬성하는 의견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논란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제출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안)’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게 노동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일단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제시했던 임금 조건은 기본급·직무급·법정수당과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인데, 현재 한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연봉 25~30%가 수당이라는 걸 봤을 때, 저 3,000만 원에서 평일 야근과 주말 특근 수당 등을 제외한다면 총연봉 3,000만 원 가운데 실질적인 임금은 2,100~2,250만 원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2019년기준 최저임금인 ‘주 40시간 근무 기준 연봉 2,094만 원’과 별 차이가 없다. 더구나 광주시가 제시한 임금은 완성차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 2021년에 적용된다면 그때는 잘해야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완성차 원청이 이럴진데 그보다 보수가 적은 1, 2, 3차 하청업체에는 대놓고 최저임금을 어기라는 것과 다름없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5년간 임금협상·단체협상을 유예하고, 임금인상률은 직전 3년간 물가상승을 평균해 적용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단체협상유예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5.1.1. 후폭풍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제안 이후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지역의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노동착취 환경조성에 앞장선다는 것이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서두르다 보니 현행법에 맞지 않는 안이 나온 것 같다고 일부 인정하고 다시 수정 협상안을 만들었다.

파일:광주형일자리 수정 협상안.jpg

광주시의 이 수정안이 발표되자 현대차 측은 확고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미 초기 투자안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검토해서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조건이면 현대차 경영진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5.1.2. 잠정합의

노사 양측의 반발 속에 아무 소득없이 해는 넘어가 2019년이 되었고, 모든 이슈가 그렇듯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2019년 1월 24일 열린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노사정 포럼에서 금속노조는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며 백지화 의견을 주장했고, 기아자동차는 광주공장 소형 SUV증산 계획[11]을 세움으로써 광주형 일자리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지는 듯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노사민정협의회는 가까스로 2019년 1월 30일 최종 협약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초임 연봉 3500만 원, 주 44시간 근로, 연 10만 대 생산 등이 들어있고 35만 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12]이다. 이전 합의문의 걸림돌이었던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단서를 달아 '(이전의) 유예 협약이 5년, 혹은 35만 대 생산 시까지 임단협이 유예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 투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13]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고 적절한 재무적 투자를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 게다가 이번 합의에 대한 반발로 현대차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있고, 기아자동차 노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마주한 노.사는 '고용안정', '동일차종 위탁 금지' 조건으로 한 위탁생산 관련 특별 고용안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노조측은 합의서 서명은 유보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으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은 아니다고도 했다. 노조의 공식 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의 대외적인 광주형일자리 철회 3년투쟁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5.2. 타 도시의 난입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와 현대자동차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이 틈을 타 전북 군산시가 난입했다. 수정 이전 제시했던 현대자동차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대체하여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직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군산시에서는 시설과 인력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문 닫은 한국GM 공장을 이용한다면[14] 광주시와 달리 도로 같은 인프라와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고, 자동차 전용부두 같은 물류인프라도 있으며, 한국GM에서 일하던 숙련 인력을 바로 구해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과[15] 거제에서도 물밑접촉을 위해 현대차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수도권과 지방 가리지 않고 제조업이 박살나는 와중에 완성차 제조 공장이라는 커다란 떡밥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니 오히려 조용히 있는 지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지경.

6.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은 8월 20일 오후 2시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완성차 공장 명칭을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로 확정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8월 중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12월 26일, 공장을 착공하였다. #

6.1. 위기?

공정률 8%를 보이는 2020년 4월,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현대차와 밀실협상을 벌였다"며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차 추천이사 경질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사업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서를 공개 등 노동계가 협약 파기 이유로 제시한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2020년 4월 8일,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긴급 주주총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는 29일까지 협약 이행 등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총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주들은 이날 주총에서 “노동계의 횡포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일부 주주는 “이럴 바엔 사업을 접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 산하기관)은 노동계를 안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대다수 주주는 “당초 합의한 협약을 흔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주주들 중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6.2. 대타협

2020년 4월 29일 이용섭 광주시장, 박광태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노사 상생의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서는
의 각 주체별 이행 사항을 담은 3개항을 담고 있다.

7. 파생형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가 되자, 이에 고무된 청와대는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 구미, 대구 등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7월 25일, 구미형 일자리가 탄생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투자협약식에 참석하였다, 7월 29일에는 울산형 일자리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밀양형 일자리와 강원형 일자리가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의미없는 각 지역형 일자리 별 투자액수 비교질,현재는 볼수 없는 상태 [16]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는 대창모터스대창 다니고 EV 밴의 출고가 시작됨에 따라 결실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29일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에 이어 구미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추가 선정했다.

8. 평가

현대차가 독립법인에 위탁하는 형식이지만 연구개발(R&D)과 생산라인 구축, 판매, 애프터서비스(AS) 등 모든 것이 현대차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동희오토처럼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광주시에서는 동희오토의 선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동희오토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는 광주시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처럼 어쨌든 정규직 방식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광주형 일자리도 동희오토처럼 생산직 전원이 하청업체 파견직으로 채워지는 공장이 된다면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광주시가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생이 위탁생산인 만큼 그 한계가 발목을 잡는 데다가, 광주광역시 공무원들로 구성될 경영진들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 근본이 분명한 만큼 광주시의 운영은 사실상 거수기가 될 수밖엔 없다.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보장 역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노동이사제라도 도입하면 모르겠지만, 광주시는 노동자는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라며 애초부터 고려한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산업이 이미 포화상태이며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완성차 공장이 어떤 식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낼지 불확실하다. 게다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조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는 위탁생산공장이 안정적인 이윤을 내도록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9. 함께보기



[1] 정규직 1천 명 등의 고용과 소형 SUV 10만 대 생산[2] 이를 소개한 것은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을 역임하였던 박병규 노동운동가이다. 박 전 지회장은 이러한 공로로 윤 시장 재임기에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인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였다.#[3] 당시 금호그룹의 경영위기로 회사가 정상이 아니었고, 그마저도 2018년 경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일단 정상 사동중이기에 광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이라고 할 수는 있다.[4]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적 확산[5] 생산라인에서 직접 작업하는 인원 기준, 물론 이들이 파견직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겠다. 자세한 것은 동희오토 문서 참조.[6] 그 임금이 5,000 마르크였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아우토 5000[7] GM대우 군산 공장이 철수한 상태[] [9] 간접 일자리 포함 10,000명 이상이 신규 취업 가능[10] 낮은 단계의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자와 경영진의 협의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포스코의 노경협의나 현대중공업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하다.[11] 쏘울 3세대와 소형 SUV SP2 생산 계획[12] 노사협의를 통해 법에 따른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 는 부속 조항 추가[13]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조정과 재확인을 거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소득주도 성장의 임금 증가 대신,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일자리를 일단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14] 그러나 GM군산공장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데다가 생산차량의 판매부진으로 몇 년 전부터 낮은 가동률로 방치되다시피한 곳이라서 생산 설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당사자인 한국GM이 공장부지를 얼마에 판매할지 모르는 일이다. 강짜 부리며 왕바가지 씌우면 어쩔?[15] 대림자동차, 기아자동차(현재 위티스로 변경), 쌍용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GM대우, 현대로템, 볼보 한국 공장이 위치해있는 곳이라 오히려 앞서 말한 모든 지역보다 연관성은 높다. 또한 현재 차량수출용 항만이 추가 증설되어있는 상황이다.파리가 날려서 그렇지, GM의 눈물[16]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액이 구미형/울산형 일자리의 투자액보다 적은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고, 구미형/울산형 일자리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총 투자규모는 광주형 일자리가 더 클지라도 기업의 투자액은 구미형/울산형 일자리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