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rowcolor=#fff> 성격 | 근거유형 | 구성 |
| 행정위원회 | 법률 | <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 |
| 자문위원회 | 법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 대통령령 |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규제개혁위원회 規制改革委員會 | Regulatory Reform Commitee | |
| | |
| 주무부처 | |
| 설립일 | <colbgcolor=#fff,#292a2d>1998년 4월 |
| 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
| 유일호 (민간 위원장) |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331호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
| 홈페이지 | www.better.go.kr |
|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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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정책에 관해 이를 심의 및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정부규제가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세계화에 따라 정부규제가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함으로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확한 영문 스펠링은 Regulatory Reform Committee이다.
2. 조직
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당연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민간 위촉직을 과반수로 둔다. 민간 위촉직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정부 측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이 해당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이 맡으며, 간사위원은 민간 위원들 중 민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맡는다.
사무 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맡고 있다.
3. 위원
| <rowcolor=#fff> 구분 | 위원 | 소속 |
| 공동위원장 | <colbgcolor=#fff,#292a2d> 한덕수 | 국무총리(당연직) |
| 공동위원장 | 유일호 | |
| 경제1분과위원회 | ||
| 위원장 | 조원동 | ㈜카본코리아 고문 |
| 위원 | 김윤정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위원 | 박익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위원 | 우태희 | 대한･서울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 위원 | 이혁우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 위원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당연직) |
| 위원 | 최상목 | 기획재정부장관(당연직) |
| 경제2분과위원회 | ||
| 위원장 | 곽수근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 위원 | 권남훈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 위원 | 안완기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 위원 | 이언주 | 문화방송 미래정책실장 |
| 위원 |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위원 |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연직) |
| 위원 |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당연직) |
|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
| 위원장 | 윤명오 |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 |
| 위원 | 손경식 |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
| 위원 | 신혜은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위원 | 오균 |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
| 위원 | 오정은 |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 위원 | 이상민 | 행정안전부장관(당연직) |
| 겸임[1] | ||
| 위원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당연직) |
| 위원 | 이완규 | 법제처장(당연직) |
4. 역대 민간위원장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 | 규제개혁위원회 역대 민간위원장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1998~현재) | |||
|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
| 초대 이진설 | 제2대 강철규 | 제3대 안문석 | 제4대 박종규 | |
| <nopad> 참여정부 | <nopad> 이명박 정부 | |||
| 제5대 정해주 | 제6대 최병선 | 제7대 안충영 | 제8대 김용담 | |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 제9·10대 서동원 | 제11·12대 김지형 | 제13대 김종석 | 제14대 유일호 | }}}}}}}}} |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국민의 정부 | 초대 | 이진설(李鎭卨) | 1998년 4월 16일 ~ 2000년 4월 15일 |
| 2대 | 강철규(姜哲圭) | 2000년 5월 4일 ~ 2002년 1월 22일 | |
| 3대 | 안문석(安文錫) | 2002년 2월 26일 ~ 2004년 2월 25일 | |
| 참여정부 | 4대 | 박종규(朴鍾圭) | 2004년 3월 25일 ~ 2006년 3월 24일 |
| 5대 | 정해주(鄭海週) | 2006년 3월 25일 ~ 2008년 3월 24일 | |
| 이명박 정부 | 6대 | 최병선(崔炳善) | 2008년 6월 16일 ~ 2010년 6월 15일 |
| 7대 | 안충영(安忠榮) | 2010년 6월 16일 ~ 2012년 6월 15일 | |
| 8대 | 김용담(金龍潭) | 2012년 6월 16일 ~ 2014년 3월 5일 | |
| 박근혜 정부 | 9대 | 서동원(徐東源) | 2014년 7월 18일 ~ 2016년 7월 17일 |
| 10대 | 2016년 10월 18일 ~ 2017년 6월 29일 | ||
| 문재인 정부 | 11대 | 김지형(金知衡) | 2018년 3월 23일 ~ 2020년 6월 11일 |
| 12대 | 2020년 6월 12일 ~ 2022년 6월 11일 | ||
| 윤석열 정부 | 13대 | 김종석(金鍾奭) | 2022년 8월 24일 ~ 2024년 8월 28일 |
| 14대 | 유일호(柳一鎬) | 2024년 8월 29일 ~ 현재 |
[1] 3개 분과위원회(경제1, 경제2, 행정·사회) 모두에 위원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