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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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7년 1월 22일 ([age(1957-01-22)]세) | ||
| 충청남도 보령군 (현 보령시) | |||
| 본관 | 김해 김씨[1] | ||
| 재임기간 | 제21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
| 2022년 7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518e><colcolor=#fff> 학력 | 중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 / 학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2] / 석사) | |
| 종교 | 개신교(예장합동)[3] | ||
| 병역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이병 의가사전역 (1978년 2월 20일 ~ 1978년 11월 20일) | ||
| 소속 정당 | |||
| 주요 경력 | 제20회 기술고시 합격 대전직할시청 도시과장 동구청 도시국장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장 대전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대전광역시청 환경녹지국장 대전광역시청 문화체육국장 대전광역시청 자치행정국장 대전광역시청 안전행정국장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본부장 제21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민선 8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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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2. 생애
1957년 1월 22일 충청남도 보령군(현 보령시)에서 태어났다. 중동고등학교 졸업 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진학했다. 1978년 2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60훈련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으나, 이병 시절이던 1978년 11월 20일 생계곤란으로 의가사전역했다.1984년 12월 제20회 기술고시 건축직렬에 합격하여 충청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공직 재직 중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에서 경제정책 전공으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자 대전직할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대전광역시청 건축과장, 대전광역시청 주택과장, 동구청 국장,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장, 중구 부구청장, 대전광역시청 지하철건설본부장, 대전광역시청 환경녹지국장, 대전광역시청 문화체육국장, 대전광역시청 자치행정국장, 대전광역시청 안전행정국장 등을 지내고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직을 마지막으로 2015년 공직을 퇴임하였다.
퇴임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본부장 겸 상임이사를 지냈으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을 도우며 사실상 정치에 입문하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후보를 13.49%p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2023년 11월 30일 후술할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하였다. #[4]
3. 논란
3.1. 쪼개기 후원금 관련 논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장 예비 후보로 거론되자 지역 건설 업체이자 정치인 쪼개기 후원금 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됐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떠돌며 논란이 일었다.#실제 김광신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회사에 근무했다.
이에 김광신은 3월 2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 출마 선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 업체의 이은권 전 의원 쪼개기 후원금 관련설에 "쪼개기 후원금은 2017년(발생)이고, (내가)입사한 건 2018년 10월이라며, 시기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해명했으며, 앞으로 쪼개기 후원금 관련설을 거론한다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본인이 입사한 시점과 쪼개기 후원금 시점이 다르다고 했지만, 쪼개기 후원금 등 관련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 예비 후보가 지역 건설 업체 입사 이후인 2018년 11월 중순부터 지역 건설 업체에서 이 전 의원 후원 계좌에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김광신의 해명대로라면 쪼개기 후원금 관련 '공식적인 대응'등 강경 대응 발언과 함께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일부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다는 점에서는 여러 의문을 남겼다.
3.2. 부동산 관련 논란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김광신 후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 TV토론회 발언을 근거로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 경찰 고발에 이어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세종시 농지 불법취득 및 투기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이날 이같은 의혹 제기와 김광신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은 “김광신 후보는 지난 2013년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재직 중 세종시 장군면 토지를 취득했다”라며 “김 후보가 당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농업인 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김광신 후보는 세종시 농지구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을 ‘농업인’이라고 표기했다.[5]
황 의원은 “봉안리 농지는 2014년 공시지가가 ㎡당 12만원에서 현재 ㎡당 42만원으로 무려 4배가량 상승했다”라며 “더욱이 현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어 시세가 평당 5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광신 후보측은 이같은 농지 소유로 얻은 시세차익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도안동 아이파크 전매와 더불어 땅 투기 논란이 일자 “주말농장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농지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김광신 후보가 세종시 농지를 실제 경작했을지 의문”이라며 “김 후보가 세종시 농지 취득 후 2015년 초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2018년 서울에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 경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김광신 후보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수 십 년 동안 공직에 종사했고,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분이 땅 투기를 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다녔다는 것이 중구민들께 부끄럽다면 수익금 전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광신 후보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헛소리만 계속하고 있다. 일일이 답변할 가치도 없다”라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라는 미명 아래 숨어 의혹만 제기하는 상대 후보 진영을 반드시 법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538
2023년 4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3노207
그러나 검찰에서 이에 대해 항소를 했고, 6월 30일 열린 2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김광신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되는 만큼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고, 김 구청장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9421
2023년 11월 30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3.3. 과한 현수막 논란
김광신 중구청장 취임식 이후 중구청에 걸린 취임 축하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과하게 달면서 KBS1 뉴스에서 비판하였다.물론 김광신 중구청장 본인이 단 것인지 아니면 중구청 직원들의 충성경쟁을 위한 과잉충성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나 일단 주민들은 그냥 누구 취임했다 붙이면 되는 것을 저렇게 세금써서 과하게 붙여야 하냐는 것과 우리들 현수막은 다 뜯어가면서 자기들 현수막은 괜찮은 거냐며 내로남불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KBS1에서 취재했다.
4. 여담
- 대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고령인 기초단체장이었다.[6]
-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당 후보였던 김경훈이 2024년 3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같은 당 소속이 되었다.
5.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2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대전 중구청장 | | | |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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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선 (대전 중구청장) | }}}}}}}}}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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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 동 | 중 | 서 | 유성 | 대덕 |
| 박희조 | 김제선 | 서철모 | 정용래 | 최충규 | |
| * 중구청장 김광신 당선무효 (2023.11.30.) | |||||
|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6기 / 민선 7기 | }}}}}}}}}}}}}}} | ||||
[1] ###[2] 경제정책 전공[3] 새로남교회 집사. 출처.[4] 이는 결국 국민의힘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해당사건으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중구에 무공천 했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구정을 내주게 된 것은 물론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마저 줄투표 현상의 영향으로 민주당 박용갑이 당선되어 버리면서 보수 우세 지역이었던 중구를 민주당에게 내주게 되었다.[5] 농지법상 농업인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6] 하지만 이후 당선무효로 구청장직을 잃으면서 최충규 대덕구청장에게 타이틀을 넘겨줬다.[7] 23.11.3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