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트랙터들의 행렬.[1] | |
1. 개요
Dutch farmers protests / Boerenprotesten tegen stikstofbeleid네덜란드의 농부들이 마르크 뤼터 내각의 환경 정책에 반발하며 2019년 10월 1일부터 벌인 시위이다.
2. 배경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낙농업을 비롯한 축산업과 농업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2/5에 불과한 곳이 농식품 수출 규모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2] 하지만 여러 연구 기관과 단체가 1980년대부터 대두된 산성비와 대기오염, 토양오염 문제의 주범으로 농업 활동 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을 지목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의 집약적인 농업에 대한 여론은 점점 악화되었다.#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질소 저감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 질소 산화물의 배출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편으로 2019년 들어 발표된 네덜란드 국립보건환경연구원(RIVM)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노력이 충분치 않으며 질소 배출량의 약 46%를 차지하는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 술 더 떠 민주66 소속 하원의원인 티에이르트 드그루트(Tjeerd de Groot)는 이 연구를 근거로 네덜란드의 가축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농축산업 법안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농민 운동 단체인 Farmers Defense Force는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농민들은 RIVM의 데이터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면서 정부가 '진짜 오염원'들을 묵인하고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의 폐지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 운동 및 동물 보호 운동이 네덜란드 대중들 사이에서 급부상한 것도 농민들의 위기 의식에 불을 붙였다. 한 예시로 농민 단체인 Agractie는 복스털에 위치한 한 농장이 동물권 활동가들의 습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Farmers Defense Force 역시 '회원들이 환경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자신, 동료,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어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6월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전국적인 질소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95%의 질소 배출량 감소를 의무화하고, 가축의 수를 크게 줄이는 일에 243억 유로(약 32조원)를 배정하면서 농민 시위가 각지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
3. 전개
3.1. 2019년
- 10월 1일
- 헤이그로 집결하려는 농부들이 네덜란드 각지의 도로에 진입하여 심각한 교통 체증이 유발되었다. 8시 30분 기준으로 1100km 이상의 구간에서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3] 설상가상으로 이날 많은 지역에 비가 오면서 사고 위험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 경찰은 헤이그 도심에 차벽을 설치해 대응하였다. 3명의 농부가 돌발 행동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 10월 8일
- 네덜란드 지방정부들이 자연보호구역 인근의 건축을 다시 허용하되 그 조건으로 질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시설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정책안을 집단 발표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농민 단체는 이에 대해 '도둑질' 등의 어휘를 사용해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우선 자기 소유의 농지에 헛간을 짓는다고 할 때 질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건축 자체가 불가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번거로운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안은 '질소 배출권'을 매각할 때에 정부가 허가로 내어 준 가축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육되는 가축수를 기준으로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안에 따르면 농민들은 질소 배출권의 일부를 잃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4]
- 10월 10일
- 빈테르스베이크(Winterswijk)에서 100명 이상의 농민들이 새로운 정책안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를 열어 Het Wooldse Veen 자연보호구역의 진입로를 점유하였다.#
3.2. 2022년
3.3. 2023년
4. 반응
필수적인 환경 대책에 반기를 드는 극우 시위라는 측과 자신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에 대한 시위를 극우로 몰아가는 게 더 비정상이라며, 농민들의 정당한 항의 운동이라는 측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4.1. 2019년
- 네덜란드 자유당(PVV) 당대표인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농민 행동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 ForFarmers와 Trioliet 등 네덜란드의 농업 부문 회사들이 시위를 후원하고 있다.#
4.2. 2022년
-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 단체와 질소 대책 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주도할 중재자를 임명하였으나, 정작 마르크 뤼터 총리는 '급진적인' 시위를 일으킨 농민들과의 협상을 배제하고 있다.
5. 관련 문서
[1] 두 사진 모두 2019년에 촬영된 것이다. 2022년의 시위는 한 곳에 집결하기보다는 각지의 도로와 물류창고 등을 산발적으로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2] 이것이 가능한 것은 네덜란드 특유의 집약된 농업 문화 덕이다. 하지만 기후·환경 운동가들은 이러한 네덜란드의 농업 모델에 거대한 오염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압박에 정부가 규제를 실시하려 한 것이 시위의 주된 배경이다.[3] 네덜란드는 한국 못지 않게 인구밀도가 높아 교통 체증이 심한 편인데, ANWB에 따르면 이날 가장 심한 아침 러시 아워가 기록됐다고 한다.[4]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 농장에서 80마리만 사육하고 있다면 기존 체제에서는 100마리의 질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책안에선 80마리에 해당하는 질소 배출권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