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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0:46:10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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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기타

1. 개요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1750년대와 1760년대의 13개 식민지 개척민들의 비애를 잘 요약한 표어로, 미국 독립 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 전쟁 때의 슬로건 중 하나이다.

2. 내용

당시 대영제국은 7년 전쟁에서 진 빚을 충당하기 위해, 1764년에 설탕법, 1765년에 인지세법 같은 식민지의 세금을 통과시켰는데, 식민지 개척민들은 이미 영국령이었던 북미 동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게다가 식민지 개척민들은 스스로 선출 한 국회의원을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척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없이 통과되는 법은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승인해준 <권리장전>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불복한 식민지 개척민들 사이에 영국 본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독립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영국 간 주요 불법 행위의 하나로서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