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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1750년대와 1760년대의 13개 식민지 개척민들의 비애를 잘 요약한 표어로, 미국 독립 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 전쟁 때의 슬로건 중 하나이다.
2. 내용
당시 대영제국은 7년 전쟁에서 진 빚을 충당하기 위해, 1764년에 설탕법, 1765년에 인지세법 같은 식민지의 세금을 통과시켰는데, 식민지 개척민들은 영국령이었던 북미 동부에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게다가 식민지 개척민들은 스스로 선출 한 국회의원을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그래서 개척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없이 통과되는 법은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승인해준 <권리장전>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불복한 식민지 개척민들 사이에 영국 본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독립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영국 간 주요 불법 행위의 하나로서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3. 기타
-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쓰인다.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의 여러 분쟁에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집단에서 사용되고 있다.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등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와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다르게 처벌하는 근거에 관해서 설명할 때 예시로 쓰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