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4년 상반기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94년 1월 21일 | 특촬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KBS2에서 방송한 <무적 파워레인저>에 대해 일본 작품인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을 모방했다며 이를 방송한 KBS와 방송위원회에 각각 해명 및 외화 사전심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김웅종 PD는 "폭력에 대한 염려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폭력 장면은 20여분 중에서 5분 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저도 순화/희화화되었다."고 하며 "실사합성영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모방'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 1994년 1월 25일 | 민중가요 | 서울지검 형사 6부는 정태춘을 음비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
| 1994년 1월 31일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 <증발>에 대해 "박정희 전 정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고 또 입증하기 힘든 사실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
| 1994년 2월 4일 | 방송 |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는 KBS1에서 동년 1월 23일에 방영된 현대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극장 - 대통령에 도전한다 최능진> 편의 내용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우리의 건국사를 왜곡/날조했으며 건국원훈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음해를 했다"면서 홍두표 KBS 사장과 동 프로그램의 MC를 맡았던 소설가 고원정 등 3명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시기에 건국애국단체총연합도 이날 "이 프로가 평양방송이 아닌가 경악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
| 1994년 2월 7일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증발>에 대해 문제 장면을 삭제한다는 전제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신상옥 감독은 지난해 문화체육부에 영화내용에 대해 제작신고한 뒤 만들었다며 "삭제된 영화의 상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1994년 2월 21일 | 문학 |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무죄를 적용해 징역 및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
| 1994년 2월 23일 | PC통신, 연극, 민중가요 | 내외통신에도 실린 김일성 신년사와 <붉은 산 검은 피>를 원작으로 한 연극 <아침은 빛나라>의 미완성 대본 등을 공연홍보 차원에서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에 올린 노래극단 '희망새' 기획부장 이창렬이 희망새 단장 등 일원 4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참조. |
| 1994년 3월 6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에 무정부주의 서적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의 내용을 올리고 갈무리 보관한 현철동 임시의장 김모씨는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로 국군 기무부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이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조. |
| 1994년 3월 12일 | PC통신 |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는 문학·연극 등 예술활동과 PC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표현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망 내 공중게시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해 폭력혁명 등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이적표현물 위반 사범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
| 1994년 3월 13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에 사회주의 계열 서적인 <공산당 선언>,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저.)>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 진모씨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조. |
| 1994년 3월 19일 | 문학 | 경찰은 도서출판 일빛 대표 이성우를 1991년부터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와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념서적을 제작판매해 온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출판사 사무실과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
| 1994년 3월 22일 | 문학 | 경찰은 조사중인 이성우 대표에 대한 변호사 이종걸과의 접견에 끼어들어 접견 내용을 엿듣는 등 변호인에 대한 비밀접견권을 침해했다. |
| 1994년 3월 24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의 목요집회에서 공연 중인 '희망새' 단원 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
| 문학 | 경찰은 <봄우뢰>,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혁명의 여명>,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등을 낸 도서출판 힘 대표 김연인을 구속했다. |
| 1994년 3월 25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희망새' 단원 1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에 동아일보 측은 <피바다> 등 북한 가극을 각색해서 공연했다고 왜곡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한겨레) |
| 1994년 3월 26일 | PC통신, 문학 | 경찰은 천리안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아침은 빛나라>로 개작해 올린 희망새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
| 1994년 3월 28일 | 만화 | 서울 YWCA는 오후 2시에 명동 본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발족식을 가졌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만화, 게임, 잡지, 도서, PC통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해 매체들을 청소년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참고 |
| 1994년 4월 11일 | 문학 | 구국민족동맹 등 8개 우익단체들은 <태백산맥>을 낸 조정래와 이를 펴낸 한길사 대표 김언호를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1994년 4월 16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우루과이라운드 반대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아침은 빛나라> 등의 민중가요를 부른 희망새 단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때 조선일보 측은 4월 17일자에서 김일성 찬양가를 불렀다고 왜곡 보도했다. |
| 1994년 4월 20일 | 문학 | 경찰은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때 경찰은 '일터'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 |
| 1994년 4월 27일 | 영화 | 구국민족동맹 등 8개 우익단체들은 '자유조국수호연맹'을 결성하여 임권택 감독이 제작중인 영화 <태백산맥>에 대해 상영저지 결의를 밝혔다. |
| 1994년 4월 28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중인 '노동자문예창작단' 사무실과 동 단체 대표 임인애 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노래테이프 1천 7백개, 현대중공업 노조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산업안전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개인용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 |
| 1994년 5월 10일 | 민중가요 | 서울형사지법 공판에서 정태춘의 변호인 측이 음반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법률 제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
| PC통신 | 법원은 천리안 현철동 회장 김모씨를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1994년 5월 21일 | 영화, 방송 | KBS는 이날 <토요명화>에서 방영 예정이던 핵폐기장 사고 관련 영화 <공포의 두시간>이 취소되고 <사막의 라이온>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
| 1994년 5월 24일 | 영화, 방송 | 환경운동연합은 KBS의 <토요명화 - 공포의 두시간>의 방영취소에 대해 항의 시위를 개최하며 "방송취소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
| 문학 |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신문이나 책자 등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북한에 이익이 되면 국가기밀 누설이 될 소지가 있다."며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
| 1994년 6월 1일 | 만화 | 서울 YWCA 만화 모니터회는 존속살해 사건인 '박한상 사건'이 발생하자 갑자기 원인 중 하나로 일본 번역만화를 거론했다. YWCA는 일본만화가 청소년들의 잔혹성과 폭력성, 성적충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범인은 미국 영화를 보며 배웠다고 진술했다. |
| 1994년 6월 7일 | 문학 | <태백산맥=None>에 대한 이념 시비에 휘말린 조정래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
| 1994년 6월 10일 | 도서 | 경찰은 1987~1989년까지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 마르크스와 엥겔의 <공산당 선언>, <청년이 서야 조국이 선다(정철영 저.)> 등을 펴낸 백산서원 대표 김철미를 긴급 구속했다. |
| 1994년 6월 15일 | 연극, 민중가요 | 법원은 '희망새' 단원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 1994년 6월 28일 | PC통신 |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었다. |
| 1994년 6월 29일 | 연극, 민중가요 | 법원은 '희망새' 대표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4년 하반기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94년 7월 13일 | 문학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2심에서 마광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1994년 7월 20일 | 영화 | 우진필름은 지난해에 심의를 따내지 못한 세경필름으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엠마뉴엘(엠마누엘 부인 1탄)>을 공연윤리위원회에 수입심의를 신청했다. |
| 1994년 7월 25일 | 연극 | 극단 포스트는 당해 6월 16일부터 서울 동숭동 SKC프라자홀에서 개최된 성인연극 <미란다>를 외설시비 여파에 따라 중단했다. |
| 1994년 7월 26일 | 연극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배우의 전라연기로 화제를 모은 <미란다>, <다카포> 등의 외설시비가 있는 연극들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
| 1994년 7월 27일 | 도서 | 박홍의 주사파 발언을 계기로 경찰은 경상대학교 앞 사회과학서점인 '우리서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이해> 13권과 북한소설 등 63권을 압수하고 해당 서점주를 연행해 수사한 뒤 귀가 조치시켰다. 이중 <한국사회의 이해>는 1990년부터 경상대 1,2학년생들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
| 1994년 7월 29일 | 문화 | 연극 <미란다> 파문을 계기로 이날 MBC에서 방영된 <MBC 시사토론>에서 문화예술계의 음란성 시비에 대해 토론했다. |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우진필름이 들여온 <엠마뉴엘>에 대해 수입심의를 허가했다. |
| 1994년 8월 3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상환 교수 등 9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진보 학계측은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
| 1994년 8월 5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상환 교수 등 9명에 대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해당 교재에 출제된 시험문제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다. |
| 1994년 8월 6일 | 도서 |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해당 책 1만 5천부를 인쇄한 경문인쇄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 1994년 8월 8일 | 도서 |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 1994년 8월 11일 | 민중가요 | 국내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국 내에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금지가요 목록을 작성하여 공윤에서 통과된 곡까지 재심의했다. 특히 SBS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5집 앨범에 실린 곡 가운데 <동지를 위하여>, <동물의 왕국>, <노래>, <백두에서 한라-한라에서 백두로>, <우리 큰 걸음으로> 등 5곡에 대해 방송부적격 처분을 내렸다. |
| 1994년 8월 13일 | 가요 | 방송위원회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좌경/공산권이나 적성국 노래/반전가요/월북 작가 작곡 등의 이유로 방송 금지곡이 된 국내외 가요 1천5백15곡을 재심의하여 <낙화유수>, <고향소식>, <황포돛배>(이하 조명남 곡), <무정고백(박영호 곡)> 등 월북작가 곡 64곡과 <Bohemian Rhapsody> 등 외국가요 7백83곡 등 8백47곡을 해금시켰다. |
| 1994년 8월 16일 | 도서 | <한국사회의 이해=None>의 이적성 파문에 관한 여파로 경상대학교 측은 해당 과목을 2학기부터 폐강하겠다고 발표했다. |
| 1994년 8월 17일 | 영화 | 자유수호국민연맹 측은 영화 <태백산맥>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와 극장연합회, 전국 6백여 극장에 상영중지를 요구하자는 차원에서 협박편지를 보냈다. |
| 1994년 8월 20일 | 도서 |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을 구속했다. |
| 1994년 8월 22일 ~ 8월 23일 | 도서 | 경찰은 충북 청주의 신세계서점 등 시내 주요 서점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등 20여종 30여권의 서적들을 압수했다. |
| 1994년 8월 24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9명에 대해 강제구인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들이 미리 피신하여 검거에는 실패했다. |
| 1994년 8월 26일 | 연극 | 경찰은 연극 <미란다>를 상연한 극단 포스트 대표 문신구(최명효), 락산소극장 대표 황규학, 주연인 김도연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 1994년 8월 29일 | 도서 | 경찰은 <재미동포의 북녘 방문기(홍정자 저.)>와 <벗>, <쇠찌르레기>, <종군기> 등의 북한소설들을 펴낸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을 구속하고 해당 서적들을 압수했다. |
| 1994년 8월 30일 | 도서 | <한국사회의 이해=None> 저자 9명중 8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 또는 구인되면서 동시에 장상환 교수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참고. |
| 1994년 8월 31일 | 문학 | 경찰은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물어 사법처리하고자 했다. |
| 1994년 9월 1일 | 도서 |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 교수 등 2명에 대해 보강수사와 재청구를 요구했다. |
| 1994년 9월 3일 | 연극 | 문화체육부는 서울 예술의전당 자료관에서 연극 <미란다>의 공연실황 비디오테이프를 관람시켜 연극인들의 의견을 듣게 한 결과 연극인들은 한결같이 "예술로 보기엔 저속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 1994년 9월 5일 | 문학 | 경찰은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와 한길사 대표 김언호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
| 1994년 9월 6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중 6명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따지자는 차원에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
| 1994년 9월 8일 | 영화 | 경찰은 9월 8일에 영화 <태백산맥>에 대한 상영중지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편지를 쓴 당사자를 불러다가 조사했다. |
| 1994년 9월 9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중 장 교수 등 3명을 소환하여 이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
| 연극 | 검찰은 연극 <미란다>를 공연한 극단 '포스트'의 대표 최명길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 |
| 1994년 9월 13일 | 도서 | 검찰은 <조선어 문체론 연구> 등 북한의 문예이론 서적들을 출간하고자 한 아름출판사 대표 윤영수 등 3명의 출판업자들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물어 수사를 진행했다. |
| 1994년 9월 27일 | 문학 |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유죄를 적용해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 1994년 9월 28일 | 영화 | 지존파 사건을 계기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초점을 맞추어 온 포르노 영화 심의에서 폭력물 규제로 방향을 틀 것을 발표했다. |
| 1994년 9월 30일 | PC통신 | 경찰은 동년 7월에 하이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 동호회 게시판에 김일성 사망 애도글을 올린 동 단체 대표를 구속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사법처리 없이 석방되었다. |
| 1994년 10월 1일 | PC통신 | 청와대는 천리안의 '청와대 큰마당' 자유게시판을 일방적으로 폐쇄시켰다. 참조. |
| 1994년 10월 6일 | 만화 | 서울 YWCA는 "만화 한 권을 읽으면 폭력을 3백번에 걸쳐 간접체험하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참고. |
| 1994년 10월 25일 | 영화 | 삼호필름은 당사가 수입한 영화 <데미지>에 대해 심의를 다시 요청했다. |
| 1994년 10월 27일 ~ 10월 28일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데미지>에 대해 전체 장면 중 7군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심의를 허가했다. 다음날 열린 전문심의에서도 심의를 내주었다. |
| 1994년 10월 29일 | 영화 | 환경문제 관련 영화 30편을 상영키로 했던 '94 서울에버그린 영화제'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검열 규정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
| 1994년 11월 5일 | 영화 | 임상수 제작, 박성배 감독 영화 <해적>이 공윤의 폭력영상물 규제 강화에 의해 90컷 가량이나 삭제된 채 개봉되었다. |
| 1994년 11월 16일 | 민중미술 | 신학철 화백의 유화작품 <모내기>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판화작가 이인철은 제3세계 작가들의 전시회인 '잘라전'에 출품하려던 컴퓨터그래픽 작품 <판문점 가는 길>이 관계당국에 의해 압수당했다. |
| 1994년 11월 30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저자 4명과 출판사 대표는 기소유예, 유학 중인 저자 1명은 기소중지시켰다. 참고. 동시에 장 교수 등 2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되었다. |
| 1994년 12월 23일 | 도서 | 검찰은 <빨치산의 딸>의 저자 정지아를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