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신공항
본 사업 계획은 취소 또는 무산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사업 계획은 본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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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 金海新空港 | Gimhae New Airport | |
| 공항코드 | |
| IATA | PUS |
| ICAO | RKPK[1] |
| 주소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 |
| 개항 | |
| 백지화[A] | |
| 활주로 | |
| 주 활주로 | 3,200m x 60m[3][4] |
| 운영기관 | |
| 미정 | |
| 홈페이지 | |
| |
| 김해신공항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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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김해국제공항 인근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신공항 건설 계획.이름은 신공항이지만 완전한 새로운 공항이 아니라 기존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형식이었다. 공항 확장인데도 이름이 신공항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당초 신공항을 공약했는데 정작 2016년 계획 발표 당시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결정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는 '사실상의 신공항'이므로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름을 김해신공항이라고 정한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되었다.[A] 이후 김해신공항은 2021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김해공항 확장은 가덕도나 밀양이라는 새로운 입지를 고려하기 전부터 1980년대부터 수 차례에 걸쳐 검토되었으나 주변 제반사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이 지어져 2010년대 논란 당시에는 거의 논외 대상이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기존 결정을 뒤엎고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하다고 깜짝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논란을 키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2. 상세
2.1. ADPi 용역 결과
2016년 6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ADPi의 보고서를 토대로 밀양과 가덕도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 수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운영비, 접근성, 사회적비용, 그리고 건설비 측면에서 밀양이나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짓는 것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를 '김해신공항'이라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킨 것이라 주장하였다. 새로 건설될 김해신공항은 활주로 길이 3,200m로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이 가능하며 장거리 노선 개항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 예시로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등을 들었다.[6] 또, 24시간 운영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프랑크푸르트 공항[7]을 예로 들며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2017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착공, 그리고 2026년 김해신공항이 개항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해신공항은 총 면적 965만 제곱미터에 3본의 활주로 시설을 도입하여 연간 29만 9천 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선 터미널 1200만 명, 국제선 터미널 2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터미널이 확장된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자.2017년 4월 10일,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예타 통과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2018년 9월 17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이 공개되었고, 동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 12월 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고 설명회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18일, 부산, 경남, 김해시의 요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가 중지되었다.
2.2. 추진 배경
경상도에서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공항 혼잡도 해소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3,800만 명의 여객수용능력을 갖춘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지역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고 해외교류 증진과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부울경 지역과 국제 운송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지역관광수요를 증대시키고 지역문화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항연계 일자리 창출과 항공산업도시 구축으로 항공정비산업(MRO), 컨벤션 등 MICE 산업분야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 기대하였다.2.3.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김해공항 서편 부산 강서 대저2동/강동동 일대 5km²
- 사업내용 : 최대 3,800만 명 수용을 위한 활주로(3.2km), 국제선터미널(2,800만 명/년), 관제탑, 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접근교통 건설
- 사업기간 : 2017년~2026년 (사업비 6.58조원)
3. 논란
논란 항목에 서술된 김해신공항의 장점 및 단점 모두 국토교통부 발표에 근거하였다. 국토교통부 스스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상에 이미, 아래 논란들은 다 명기되어 있다. 현지 조사상 혹은 법규상 추가 검토가 필요하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용역범위에서 제외 시키고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진행한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2020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안이 부산시가 새로 제안한 가덕도 신공항안보다 건설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획을 수정한다면 김해 공항의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제안한 가덕도 신공항의 보완안에서의 비용인 가덕도 7조 5000억 원보다 1600억 원이 많은 7조 6600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한편, ADPi의 보고서에는 김해신공항의 소음 피해 보상비 부분이 축소되어 있다. 김해 신활주로 건설시 피해가구가 만단위를 넘어서고 이는 매년 줘야 하는 보상비이다. 또, 그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건설비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발표 당시 장애물 절취가 필요없다고 말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절취가 필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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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쟁점 |
3.1. 건설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꼽혔던 가덕도는 바다를 메꿔야 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밀양 신공항이나 김해신공항보다 많이 든다. 밀양에 공항을 지을 경우에도 김해신공항보다 건설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신공항 용역을 수행한 ADPi에 따르면 가덕도의 경우 10조 7578억 원, 밀양의 경우 6조 1387억 원이 건설비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의 경우 4조 1700억 원으로 가덕도와 밀양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건설비로 5조 96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3.1.1. 반론
문제는, ADPi가 누락시켰던 연약지반[8] 보강공사 비용을 국토부 용역에서 확인/지적하고 추가 공사비로 1조원 정도를 증액 시키면서 터미널 등 건축공사비를 8천억원 감액하여, 결론적으로는 ADPi 추정 예산과 근접하게 짜맞추기를 진행했다. 이후 추가된 교통망 확충 용도의 경전선 지하 인입공사 비용까지 모두 반영할 경우, 건설비용은 국토부 발표 비용보다 더 상승한다.3.2. 접근성
우선 밀양은 대도시와 떨어져 있고, 가덕도는 부산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부산이나 인근의 창원, 거제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주요 도시[9]에서 접근이 힘들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은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동대구역에서 김해공항까지 고속철도를 구축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김해신공항 사이에 지선 건설,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남해 제2고속 지선에서 국제선터미널로 연결되는 연결도로 신설 등 영남지역 대도시에서 김해신공항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을 제시하였다.3.3. 안전성
기존에 제기된 김해공항 확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는 달리, ADPi는 기존 활주로에 40도 각도로 누운 3,200m의 새 활주로를 건설한다면 항공기의 이착륙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ADPi의 안은 이전에 제시되지 않았던 김해공항의 확장안으로서[10]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금은 김해공항에서 북측에서 착륙 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비행하여 산악장애물 앞에서 선회 후 착륙하는데, 확장 이후에는 기존 활주로를 이용한 북측으로부터의 착륙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개선된다는 논리이다.| |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공항 안전 문제의 해결 |
3.3.1. 논란
2020년 1월 27일, 김해시는 V자 활주로가 이착륙 시 급상승과 급강하가 이루어져 안전성과 소음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쪽 11자 활주로로 바꿔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20년 7월 14일 부산일보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김해 공항의 돗대산 충돌 위험이 바뀐게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은 계기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게 되므로 돗대산과의 충돌 위험성은 사라진다고 반박하였다.#
같은 해 7월 21일, 국토부의 활주로 안에 의하면 김해신공항에서 항공기는 급강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항기가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이유는 만약 신 활주로가 건설된다면 민항기들은 MASTA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영취산 인근)웨이포인트를 1만 6천 피트에서 (약 4.9km) 5천피트 (약 1.5km)까지 8 마일 (약 5km)안에 강하를 시켜야지 파이널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외국 기장에 따르면 1만 2천 피트의 고도를 (약 3.3km) 8마일안에 줄이는건 전투기가 아닌 이상 민항기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정도다. 해당 뉴스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공역 확장 등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11]하였다.#
같은 해 7월 22일에는 부산시의 자체 실험 결과, 김해신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에 실패하고 재이륙할 때, 승학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김해신공항의 경우 부산시의 실험에서 적용한 '첨단 위성 항법'보다 더 정밀하게 착륙할 수 있는 지상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 재래식비행절차를 적용하므로 부산시의 실험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재래식비행절차의 경우 육안으로 유도가 불가능한 안개 낀 인천공항에서의 착륙 관제 동영상을 보면 그 문제를 알 수 있다.
2020년 10월 2일, 부울경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내용에 대한 검증 기사가 올라왔다.[12]
한편 이미 국토부 사전타당성 검토보고서 상에도 착륙 접근시 장애물 문제로 활주로 길이 3,200미터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3,000 미터만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신설 활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만 착륙이 가능한 상황에서 3,000미터 활주로만 사용 가능할 경우, 기존 김해공항 36L활주로가 3,200미터 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에서 더 큰 문제가 내제되어 있는 점이다. 14방향 활주로로 대형기가 착륙하다 오버런 하는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3.4. 환경성
김해신공항의 경우, 기존 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밀양이나 가덕도에 비해 환경성 면에서 다른 두 후보지에 비하여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는, 밀양의 경우 주위의 신어산 등을 절취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하였고 가덕도의 경우 인공으로 지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을 매립한다는 측면에서 해양의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3.4.1. 논란
2020년 7월 2일, 국제신문에 의하면 김해신공항은 수질 악화, 조류 충돌, 그리고 소음 문제 등 환경 문제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환경부의 협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3.5. 공항운영 효율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신공항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담당할 것이냐, 아니면 신공항은 국제선만 담당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그대로 담당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었다.[13] 따라서 ADPi가 수행한 용역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운영을 신공항과 기존 김해공항을 분리할 경우와 신공항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이 지어질 경우 이러한 경제성 논란에 상관없이 국제선과 국내선을 같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제성 문제로 인해 국제선과 국내선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보다 공항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나은 것이다.3.6. 기타
2019년 10월 11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합의를 대구와 경북이 먼저 어긴 것이라 주장하였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통합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대구 시내의 공항을 이전하는 것일 뿐이라 하며 맞섰다.#2020년 7월 9일 부산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김해신공항의 V자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탄약고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에 대해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반박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기본계획안에 탄약고 이전 문제는 공군이 제시한 대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8월 27일, 부산 MBC는 김해신공항을 화물의 항공 운송을 위한 공항의 역할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020년 11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을 증액 신청했으나, 김현미 장관이 절차를 문제삼아 20억 전액 삭감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맞서다 가덕신공항 명칭을 빼고 2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
4. 재검증: 김해신공항 검증 위원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덕 신공항 건설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며 다시금 지역 이슈로 급부상했다. 게다가 이 선거에서는 대구경북의 영향력이 강해 박근혜정부가 선택한 김해확장안을 주로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대신, 비교적 가덕도 안에 우호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을 석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 전까지는 김해신공항 반대에 대하여 부산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이 이제 같은 정당소속으로 김해신공항에 반대하기 시작했다.[14]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6년 결정된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8년 9월 6일,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라 말하였다. 동년 12월 26일 부울경이 공동으로 김해신공항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2019년 6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후 국토부장관이 '기존계획의 변경이 없음'이라 하여 재확인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된 사안이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었고 결국 계획 발표에 제동이 걸렸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을 뚫고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총리실에서의 재검증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진행 중이며 현재 확장공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총리실의 재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2020년 9월 말 검증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4.1. 날치기 의결 논란
2020년 9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보고서가 날치기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비행기가 인근 산에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완하면 쓸 수 있다'는 내용의 어정쩡한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를 위해 당초 작성된 안전 보고서를 바꿔치기하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지도의 축척까지도 바꿨다고 한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 분과장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최종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보이콧한 채로 2020년 9월 25일에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안전 분과, 소음 분과, 환경 분과, 운영수요 분과에 속하는 각 위원 5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검증위원 중 13명이 표결에 참석하여 12명의 찬성으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4.2. 재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2020년 11월 17일, 검증 위원회에서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신공항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15]가 고려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관련 기사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전, 시설운용·수요, 소음, 환경 4대 분야에 대한 32개 주제에서 21개 쟁점에 검증위는 국토부 손을 들어줬고, 3개 쟁점에 대해서는 부울경 쪽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는 판단유보, 보완 또는 중립이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보고서
4.2.1. 논란
수도권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있었으며 특히 중앙일간지와 대구경북일간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 정치공세를 하고 있고, 대구경북에서는 신공항 관련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를 깼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중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정말 부적합하다면, 김해공항 확장이든 신공항 건설이든 사업 자체를 수요 조사부터[16]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검증위에서 백지화 의견을 내놓자 검증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반드시 가덕도안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검증 발표 이후 진행된 장 마리 슈발리에 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수석 엔지니어(영남권 신공항 용역 책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거론되는 가덕도에 대하여 과도한 수심 및 낙동강 흐름 문제로 공항 느낌이 나는 입지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인천광역시 지역 언론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가덕도 신공항 준공 이후 인천공항 지원 축소와 수요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선례를 따라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관리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 #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가덕도안을 지지해왔고, 특히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오거돈의 실책과 성추행 이후 사퇴 등 악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지역민의 염원인 가덕도안 만큼 확실한 카드는 없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측에서는 2021년 부산시장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 고려가 있었냐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혹제기, 그리고 과도한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 등 다방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TK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구 기반을 많이 잃어 정의당에 비례투표하는 경향이 많은 수도권 거주 진보층[17]의 민심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TK 지역구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 논란때처럼 감사원 감사 청구, 특별검사 수사의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대통령에게 결단촉구와 가덕안 지지를 발표하기도 하고 민주당 부산지역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안도 발의하였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보궐선거 결과에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결론을 낸다면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2021년 부산시장 탈환 및 2022년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점에서 부산시당 정치인들이 다수 가덕도안을 지지하고 있어서 내분이 예상된다.
한편 부산광역시 지역 언론은 오히려 그런 문제제기가 부산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중이다.# 특히 부산일보 편집국은 "김해공항 도착을 예고하는 기내방송이 나오면 나는 눈을 감는다. 출장의 소득도, 여행의 기쁨도 순간 사라진다 2002년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북쪽 돗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숨진 기억이 두려움으로 어김없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
5. 관련 문서
- 가덕도신공항
- 김해국제공항
- 수영공항 - 지금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지에 있었던 김해공항의 전신. 지금의 김해공항과 비슷한 문제점들 때문에 1976년 지금의 강서구 땅으로 옮겼다.
- 동남권 메가시티
-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 이전에도 이야기는 있었으나 2002년의 이 참사를 기점으로 김해공항을 대체하기 위한 신공항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8]
6. 관련 링크
- 한국개발연구원다운로드 주의
- 국토교통부가 설명하는 김해신공항
-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브리핑 내용과 동영상, 관련 문서파일(2016.06.21)
[1]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코드가 똑같다.[A]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부산과 김해가 요구한 3,800m x 60m가 수용되지 않았다.[4] 김해국제공항에 3200m x 60m가 생겨났다.[A]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6] 정작 아타튀르크 공항은 문제가 많아 김해 신공항 발표 3년 뒤 아타튀르크 공항을 대체할 이스탄불 신공항 개항함으로서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근거의 예시로 사용 되고 있다.[7] 원래 24시간 운영하였으나, 인근지역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 결과 2014년 부터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하지 못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물류공항으로서의 메리트를 크게 잃게 되었다. 오히려, 24시간 운영이 중요하다는 사례이나, 반대측에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내세운 상황이라, 오히려 가덕도 지지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자세한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국제공항 문서 참조[8] 인천공항 및 부산신항 건설공사에서도 연약지반으로 인한 부동침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으나, 신공법으로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 신기술에도 불구하고, 연약지반 공사를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 김해공항 신활주로 공사였다. 최초 747 상업운영을 전제로 92년 시작된 공사가 부실시공 및 연약지반 문제로 2000년에야 완공되었으나, 부지침하가 발생하여 2006년에 1년간 활주로를 폐쇄하고 다시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목표하였던 활주로 강도 확보에는 실패하여 중대형기의 만재중량 이륙은 불가능하다. 이는 김해공항 출발 장거리 노선 취항이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된다.[9] 울산, 대구, 구미, 포항 등[10] 국토부 발표상 표현이나, 90년 건교부 김해공항 확장검토 계획에서 검토되었으나 기각 되었던 안이다[11] 국토부 스스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발표 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군용기와 민항기간 접근절차 차이는 공역 확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토부 발표 접근절차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XX위치에 존재하는 공군 ZZ활주로를 폐쇄해야 한다.[12] 해당기사의 '김해신공항 14방향 실패접근 사진'을 보면 양측에서 항공기가 선회할 시 일종의 안전반경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울경 측의 선은 기체가 좌선회 후 우선회 하는 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14방향 접근을 할 경우, 남풍이 부는 상황으로 TO/GO 상황에서 기체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13] 영남권 신공항도 국가 재정을 쓰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14] 김경수 신임도지사도 김해 확장안의 바뀐 활주로 방향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인 김해 시가지가 입을 소음피해 등의 문제로 김해공항 확장 대신 다른 부지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5] 이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 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이해될 여지가 많으나, 실제 내용은 항공안전법상 저촉되는 산악지형을 깎아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협의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해당되는 산봉우리들을 깎아 내는 비용과 추가되는 소음피해 면적의 확대는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한다.[16]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2년전 새만금 공항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타 면제로 추진이 진행되었다.[17] 이들은 주로 환경주의, 반토건, 반SOC 반보수, 반영남 성향이 강한 편이다. 동남권 신공항 자체를 제2의 한반도 대운하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18] 홍콩국제공항이 카이탁공항에서 철수한 현재 기준으로, 김해공항의 이착륙 난이도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공항 중 가장 어렵다고 악명이 자자하며, 군용기 훈련시에는 그 어려움이 배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