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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1-31 20:51:09

박근혜 정부/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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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사건사고를 정리하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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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문이고 아래 내용이 요약인 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일지는 타임라인 문서를 참조할 것.

11. 11월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12. 12월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2월 1주차 문서 참조.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가결 234표,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이로써 권성동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의결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 오후 7시 3분을 기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박근혜 정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박근혜가 퇴진하게 되므로 박근혜 정부는 진짜 이걸로 끝이다.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내용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항목 참조.

그리고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부당"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1] 이 발언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근혜의 모두발언 전문을 보면(12번째 문단 참조), '필리버스터가 없다'라기보다는 '외국에선 이런 (중요한)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가깝다. 즉, 한시바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사용해서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을 비판하는 의미[2] 이와 연관되어 5월 6일 당일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각종 공공시설 무료이용, 5월 한달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3인 이상 가족이 열차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 할인 등 다양한 후속대책이 발표되었다.[3] 특히 하루하루 매출이 중요한 영세한 중소기업일 수록 이런 갑작스런 공휴일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4] 자동폐기를 노린 것이다. 후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자동폐기된 법안을 수정 없이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5] 하지만 진짜로 민영화를 하려면 전송망 구축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서,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있었다.[6] 공교롭게도 프랑스도 파랑-하양-빨강인지라...[7] 박정희, 박근혜의 본관[8] 게다가 성주군은 지금껏 새누리당만 찍던 지역이다. 그런데도 이번 결정은 동의할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원 탈퇴와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까지 했다.[9]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최루탄도 쏘고, 길을 가로막는 주민과 일반인의 차까지 들이받고 갔다고 한다.[10] 하지만 사과라는게 고작 90초 녹화방송이고 내용 면에서도 부실하기 그지 없었다.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전 날 보도가 사실을 인정한 다는 뜻 이고, 오히려 사과 후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최악의 수가 되어 버렸다. 이후에는 지지율이 4%까지 하락했다.[11] 정작 국가 기밀 시설에는 '강남 아줌마'인 최순실, 외국인 말장수, 기 치료 아줌마는 보안손님으로 출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신원이 확실하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찰 직원은 출입할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