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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홈페이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 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될수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대북정책.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이전에는 지원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先비핵화 後개방 기조.)의 경우 북한과의 평화를 개방에 따르는 대규모 투자라는 "돈으로 평화를 사려는 정책"이었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은 비핵화 요구에 앞서, 먼저 남북간 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병행하겠다는 先대화, 後비핵화 기조로 서로 차이가 있다.[1]
하지만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은 주변국과의 공조가 없이는 실패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교역을 일정선에서 유지했으며, 게다가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그나마 있던 경제제재도 그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 경과 및 평가
박근혜 정부 임기초인 2013년 4월 2일,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같은날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북한의 발표에 한미 양국은 규탄하였으며, 회담직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무기 포기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같은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이 저렇게 위협하는 것은 남북평화에 재를 뿌리는 것이다."고 하면서도 대두되는 개성공단 폐쇄 주장을 반박하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고 유지발전 해야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북한도 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였다.#그리고 집권 1년이 지난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 "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先비핵화 後개방 기조로 복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북정책 공약에는 '개성공단 국제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2],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시베리아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 발전'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도 실천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개성공단은 폐쇄되기까지 하였다.[3]
동력 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쟁 프로세스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디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은 북한을 포함/제외한 주변국들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북한에 대한 비핵화/개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가장 큰 그림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막나가는 행보로 인해 예상대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지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대북협상 채널은 사실상 전무했다. 대체로 북한은 남한보다는 직접 미국과 교섭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명박 정부들어 민간 교류도 줄어들자 사실상 북미간의 직접 협상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경으로 전환하면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취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기조는 당장의 협상보다는 대북제재였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당연히 남한이 아닌 중국에 의존하려 노력했으나, UN과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그마저도 쉽게 이루지는 못했다.
2015년 광군절 참석에서 우선순위로 배정 받고, 개성공단 폐쇄 전엔 연간 16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며 당당히 개선이 될 줄 알았으나, 북한의 핵 위험의 방어를 위해 중국의 한한령등을 비롯한 반발이 있음에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움직이기에는 애당초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해대는 바람에 사실상 망한 정책이 되었다. 더군다나 이후 큰 스캔들이 터지면서 대북정책이 대통령의 의사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