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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1. 개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각종 행적들을 정리하는 문서.2. 1월
1월 6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3. 2월
-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1]
- 대한민국 국회, 4대강 정비 사업 및 한식 세계화 사업 감사요구안 의결
- 박근혜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4. 3월
- 청와대, 정부조직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 및 장관임명 보류 발표, 비상체제 선언
- 북한, 남북 간 불가침합의 파기 및 판문점 연락망 폐쇄를 선언
- 한미 키 리졸브 훈련
- 대한민국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합의
- 개정안 처리됨에 따라 청와대, 비상운영체제 해제 선언
- 3.20 전산망 마비사태 발생
-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제1,2,9호의 위헌결정
-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금지
-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
- 3월 26일, 대통령 당선후 최초의 트윗 게시[2]
5. 4월
- 청와대, 부동산 대책발표
- 북한, 개성공단 통행 차단 실시, 근로자 철수 및 공단가동 잠정 중단
-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평가보고서 발표
- 3.20 전산망 마비사태,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
- 북한, 3.20 전산망 마비사태에 관여하지 않았다 반박
- 북한, 남북대화 제의 거부
- 2013년 5월, 방미일정 발표
- 박근혜 정부, 내각구성 완료.
- 북한.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단의 방북허가 거부
- 유엔, 개성공단관련으로 대북 제제 확고히 하자는 결의안 발표.
- 북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철회 등 조건으로 남북대화 제안
-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대한민국 검찰청송치
- 청와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게 쓰촨성 대지진 관련된 위로전
- 청와대에서 빌 게이츠 회장접견
- 청와대, 아베 신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과거사 부인 발언에 공식항의
- 국정홍보 슬로건 및 엠블럼 확정[3] -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청와대,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담 제의
- 대한민국 국회, 대정부 질문시작, 대통령 취임후 최초의 국회 시정연설[4]
- 북한,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단 제의 거절
- 청와대,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원 철수 결정 및 일부 귀환
- 청와대, 창조경제의 IT기술 부흥진행 방침에 따라 카카오스토리 청와대 채널 개설
- 개성공단 미수금정산전까지 7명 잔류의사 밝힘
- 민주통합당, 개성공단 관련 영수회담 제의, 청와대는 무조건 거절통지
6. 5월
- 청와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 민주통합당,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민주당, 당대표로 김한길 선출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방미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일으킴
- 북한,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을 비난
- 이남기, 청와대 홍보기획 수석,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에 관한 사과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에 대한 공개기자회견으로 반박
- 청와대, 윤창중의 반박에 대해 즉시 반박
-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에 대한 미국내 신속 수사협조 요청
- 청와대, 동북아 평화협력 발표 후 개성공단관련 실무회담 공식 제의
- 북한,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구상 맹비난
- 윤창중, 직권면직 처리
- 새누리당, 최경환을 원내대표로 선출 / 민주당, 전병헌을 원내 대표로 선출
- 북한,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반복[5]
- 청와대, 공직자 선거법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산 공개. 기존에 알려진 내용보다 대폭 축소되어 의혹이 일어남
- 북한, 박근혜 취임후 첫 실명거론 비판-5월 26일
- 밀양시 거주민, 송전탑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를 잠정 중단
7. 6월
8. 7월
9. 8월
10. 9월
- 전두환 일가, 추징금 납부 의사를 밝혀 사실상 추징 종료
11. 10월
12. 11월
- NLL 대화록 논란,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 발표. NLL포기 발언은 김정일의 발언으로 확인
-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관련 트위터 백만여건 추가 발견
- 전두환 추징금 환수 계획 추진 후 첫 전씨일가 소지품 경매
- 전씨일사 고유의 부동산, 공개 경매 출품
- 이승만정부가 제작한 일본의 강제동원증명 자료, 발견
- 일본의 네덜란드 및 중국인 부녀자 납치와 강간등에 대한 전범판결 내용이 담긴 위안부관련 문서 발견[6]
- 일본, 안중근의사의 하얼빈 표지석에 대해 비난
- 청와대, 일본측의 비난에 대해 유감표명, 중국정부, 안중근을 존경할 위인이라 발언 후 일본의 행동을 비난
- 3차 FX 사업의 전투기로 F-35 확정.[7]
- 정홍원 총리, 대통령 대리로 연평도 포격전 3주기 추모식 참석
-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제작 중이라 발언
- 이어도를 두고 일본과 중국의 영공관련 문제 대두[8] 됨, 중국정부는 사전에 청와대에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주장
-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퇴진미사)와 퇴진미사 강행의사를 밝혀 논란
- 박근혜 대통령, 시국미사에 대해 "국론분열은 용납치 않는다"고 강경발언
13. 12월
- KTX 자회사 설립논란, 철도노조, 민영화를 반대하며 12월 9일부터 총파업 -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어째 정부 자체가 우익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에 논란이 된건 아직까진 이거말고 없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 자체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권위주의 우익 정권이라 그렇다는 분석이 있다. 애초에 철도 민영화 논란 자체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덜 논란이 되는게 편할 수도 있겠다. 민영화 보다는 권위주의에 맞서는게 차라리 더 모양새가 그럴싸하고 호응을 얻기도 쉽기 때문.
-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최장기 철도파업 기록 수립
- 민주당과 새누리당,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에 대한 철회문 공개.
- 대한민국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2014년으로 연기[9]
[1] 이 취임식에 쓰인 연설문도 최순실이 깊게 관여했다는 녹취록이 최근 공개됐다.[2] 내용과 문맥구조상 본인 지시를 받은 대필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3] 역대최장 소요기간, 내각출범이 늦어진 만큼 더 늦어진 것으로 추정.[4] 직접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정홍원 총리대표에게 원고를 전해 대독하였다. 새누리당내의 친박의원들의 여론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있어 논란을 낳았다[5] 19~20일[6] 해당 문서의 발견으로 일본이 포주들에게 창녀를 정식으로 공급받았다거나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발언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됨[7] 선40대 도입 결정. 이후 생산단가등을 따져 단계별로 가격이 할인된 F-35를 추가 도입하는 일명, 제3안과 20기를 경쟁입찰을 해온 타사 기종을 선택해 혼성배치하는 통칭, 제4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됨[8] 동아시아의 파워게임이라 미국까지 개입된 부분이다[9] 2012년에 이은 2년째 해당 년을 넘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