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무효 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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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제1항에 따른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 초과여부는 표면상의 약정이자가 아닌 실제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원본(元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전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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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마.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방법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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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4.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