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8월달에 검경 고위직 간부들과 친분을 맺어 수사 및 인사에 관여해 온 이른바 '사건 브로커'가 적발된 사건.#2. 상세
2023년 8월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1]는 이른바 '사건 브로커'라고 불린 성씨(62)를 구속했다.성씨는 20여 년 전부터 검경 고위직 간부들과 친분을 맺어 오면서 의뢰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를 고위직 간부들에게 제공하면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무마 및 인사청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여러 사기 혐의로 광주와 서울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탁씨(44)가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외제차와 현금 등 18억 원을 그에게 제공하였다.
하지만 탁씨가 2022년 7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입건된 후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선처를 위해 성씨와의 수사 무마 청탁 의뢰를 녹음한 전화 녹취록 등을 검찰에 넘기면서 성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2023년 10월 19일 검찰은 성씨에게 1,300만 원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6급) 심씨를 구속했고 10월 30일에는 다른 검찰수사관(6급)을 압수수색한 뒤 직위해제했다.
10월 18일 검찰은 서울경찰청, 전남 목포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고 11월 10일에는 광주경찰청, 광주 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전현직 경찰 간부 10여명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3명[2]이 구속기소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성씨는 지차제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중앙경찰학교장 김 씨가 직위해제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김재규 전 전남경찰청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성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당원을 모집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7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밝혀진 녹취록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 경선에서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3]의 경선을 도운 것으로 보이며 목사와 몇몇 경찰관,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한다.
이후 성 씨는 사기꾼의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서 3년 2개월로 감형받았다.# 또 별개의 두 사건으로 각각 1심에서 징역 6개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 둘러보기
|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00년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F I P 무기수 김신혜 사건F I |
| 2001년 | ||
| 2002년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O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D | |
| 2003년 | ||
| 2004년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O | |
| 2005년 | ||
| 2006년 | ||
| 2007년 | 창원사태I | |
| 2008년 | 명박산성Na | |
|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F Na O P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10년 |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
| 2011년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P | |
| 2012년 | 수원 토막 살인 사건D P 경찰관 업어치기 사건F P | |
| 2013년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P | |
| 2014년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D P | |
| 2015년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H O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 논란F P | |
| 2016년 |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 |
| 2017년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 |
| 2018년 |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 |
| 2019년 | 버닝썬 게이트I Na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D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M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H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20년 | 이천 경찰 자살 사건O 재인산성Na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H |
| 2021년 |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P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D P 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Na | |
| 2022년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Na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Na 전국 경찰서장 회의Na 여수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O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D P 부산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O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M P 오산 테이저건 사망 사건P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 |
| 2023년 |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P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M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H 거창군 공무원 여경 성희롱 사건H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O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M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F P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M 사건 브로커 사건M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F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 |
| 2024년 |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초임 검사 경찰관 폭행 사건O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D P 용인 전단지 제거 중학생 재물손괴죄 송치 사건P 부산 민원인 경찰서 난동 사건O |
| 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