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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5월 18일 대통령실의 경비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부대 101경비단이 실탄 6발을 분실한 사건.2. 상세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되는 용산의 옛 미군기지 13번 출입구 앞에는 흰색 제복의 경찰들이 경내에서 경비근무를 하는데 이들은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24시간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의 경찰들이다. 대통령이 머무는 시설을 경비하기 때문에 근무 때마다 권총과 실탄이 지급되는데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MBC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근무 교대 과정에서 실탄 개수를 점검하던 무기반원이 분실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없어진 실탄은 38구경 권총에 쓰는 탄환 6발이다.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대통령집무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육군회관 부근에서 경비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비단은 곧바로 수십 명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주변을 수색했지만 실탄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도 이른 새벽부터 경비단 1개 대대 120여 명이 전부 투입돼 금속탐지기까지 들고 실탄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주변 CCTV 분석에서도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단 측은 "실탄이 분실된 18일부터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며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실한 경찰관의 경우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비단은 일단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대통령 시설을 경비하는 경비단에서, 그것도 집무실 주변에서 실탄 분실 사고가 일어났고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MBC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분실 사실을 공개하면서 "총알집이 이동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무기장비 관리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도 MBC의 질의에 대해 "실탄 분실 사실을 사고 직후 보고받았고,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3. 유사 사례
2015년에는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202경비단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을 분실했고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지키던 청와대 경호원이 실탄이 든 권총을 분실해 논란이 됐다. 그나마 두 사건은 이틀도 걸리지 않아 실탄을 찾았다. 이번엔 ‘실탄 분실’…나사 빠진 청와대 외곽 경비단4. 논란
4.1. 대통령 집무 이전에 따른 과도한 근무 논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과도한 행정업무가 가중되어서 해당 사고가 일어났다는 내부 증언이 속출했다.# 제보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낡아서 버려지다시피 한 국방부 내 3층짜리 '폐건물'에서 생활하고 밤샘 근무가 일상화된 직원들이 잠을 자야 하는 생활관은 악취가 가득하고 이불과 베개 하나를 수백 명이 돌려쓰고 있다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했다.청와대를 이전하면서 대통령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대대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탓이라며 평시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 밤을 꼬박 새우면서 2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 퇴근길에 다시 일하러 들어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실탄 분실 후 실탄 수색문제까지 추가되면서 근무자 상당수가 극심한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총알집’을 또 잃어버려도 알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실 주변에서 언제 어떤 형태의 사고가 터질 지 예측불허의 상태”라고 보도했다.#
사실을 제보한 한 단원은 MBC에 보낸 이메일에서 "근무환경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심정"이라며 "조만간 임오군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도 얘기한다"고 전했다.
4.2. 윤석열 대통령 암살 기도 게시글 논란
경찰청은 한 증권 토론방에서 “윤 대통령을 테러할 것으로 의심되는 글이 목격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관광하러 갈 것인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일단 용던(용산)부터 갈까 생각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는 글을 남겼으며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을 언급하는 등의 게시글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4.3. 네이버 압수수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
5. 보도자료
- MBC: [단독] 대통령실 주변서 실탄 6발 분실‥"아직 못 찾았다" [단독] 용산 이전 8일 만에 초유의 사고‥사태 왜 길어지나? 실탄 분실 배경은‥집무실 이전 후 높아진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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