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信用
Credit[1]사전적인 해설은 차입능력 또는 일정 기간 지급을 연기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신뢰(信賴, Trust)와 신용(信用, Credit)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말 이면에 깔려 있는 뉘앙스에 있다. 신뢰는 "나는 당신을 믿는다"에서 출발하지만, 반대로 신용은 "나는 당신을 못 믿는다"에서 출발한다. 신뢰와 달리 신용은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 경제 활동을 하며 쌓아온 거래 기록을 통해 수치화, 계량화된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검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신용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어떤 거래를 할 때 모종의 이유로[2] 현금을 주는 시점과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신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거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돈을 내는데, 이는 음식점 주인이 고객이 음식 값을 낼 것이라고 "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선불을 받는 음식점이라면, 고객이 음식점 주인을 신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돈을 내는 것이다.
1.1. 예시
개인에게는 하이패스와 후불교통카드가 아주 좋은 예시일 것이다. 대중교통은 통신수단의 한계로 실시간 직불(체크) 결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하이패스에서는 체크카드 대신 후불교통카드라는 일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된다.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교통요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증서(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교통 회사는 카드사의 신용을 보고 카드사가 충분히 미래에 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가 발행한 증서를 인정하겠다는 계약인 카드 가맹계약을 채결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대중교통에서도 신속하게 교통요금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다른 좋은 예로 상품권을 들 수 있다. 상품권은 결국, 해당 금액만큼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주겠다는 일종의 약속 증표(유가증권)이다. 즉, 그 자체로 현금은 아니다. 그럼에도 백화점 상품권이 사실상 현금과 거의 비슷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백화점의 지급능력을 사람들이 신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품권은 그저 부루마불 지폐만 못하게 될 것이다.
은행 간의 거래에서도 신용거래가 자주 쓰인다. 공동망을 통해서 타행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실제로 실시간으로 현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장부에 거래를 기록해 두었다가 매일 밤마다 거래 내용을 정산하면서 상대 은행의 한국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당연히 신용이 없이는 그런 방식의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은 공동망에 은행보다 늦게 참여하였는데 이 이유도 금융권에서 신용 리스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지폐가 통용되는 것도 그 발행 국가의 지급능력(=신용)이 보증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로 비유한 김광균의 싯구처럼, 지폐도 그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국가의 존재 없이는 앞서 말한 부루마불 지폐만 못한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의 지폐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반면, 짐바브웨 달러는 사실상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1.2. 신용과 통화의 관계
과거에는 각 경제주체의, 특히 국가 간의 신용을 측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지금과 같은 외환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금화나 은화 등 본위화폐 그 자체를 유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그 금화의 발행자가 망해도 그 금/은화를 녹여 귀금속으로라도 쓰면 그만큼의 가치는 보장되었으므로, 화폐 실물 자체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주화 자체의 금함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레샴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팽창이나 화폐 유통속도를 본위금속의 공급과 발행이 따라잡지 못하기도 하였으므로 함량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거나 아예 주조 자체를 못할 수도 있었고, 그 결과 금/은화마저 부족하면 귀금속 대기근 당시 유럽의 후추나 조선시대의 쌀, 면포 등과 같이 현물을 화폐 대용으로 쓸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였고, 금의 매장량에도 한도가 있어 일상 거래에 널리 쓰기에는 그 양이 충분치 못했으며, 그렇다고 쌀이나 면포 등의 현물을 이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불편하였다.[3] 그렇기에, 민간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쓰기 쉬운 화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중에는 특정한 증권을 금 일정 비율로 고정해 교환할 수 있는 확약을 받아 화폐로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금본위제도 기반 태환권제도가 된다.[4]
그러나 금본위제도 또한 트리핀의 딜레마에 따라 화폐경제를 팽창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명목화폐, 즉 불태환권으로 이행하였으며, 기축 통화를 기초로 하는 변동환율제를 통해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하기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통화경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핀테크 발전에 따라 이제는 비대면으로 즉시 그 사람의 잔고가 확인되고, 그 지급능력을 기초로 결제가 순식간에 이뤄지는 시대가 되었다.
1.3. 신용을 부여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미래의 일부 지급불능을 감수하더라도 발생하는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 이다. 예컨대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있고, 당장 돈이 없는 100명의 농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농부는 가을이 되어야 추수가 되어서 농작물을 팔 수 있을 텐데, 당장의 돈이 없으면 농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자체를 마련할 수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처럼 아무도 신용을 부여하지 못하는 사회는 돈을 떼일 위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자가 농부들에게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만 생각한다면, 결국 아무런 부도 창출될 수가 없다.농부들은 1년뒤에 갚아도 된다고 하는 신용 부여[5]만 받는다면, 미래의 수확물로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럴 수단이 없다면, 농지는 계속 휴경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회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다.그런데 이때 부자가 농부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빌려주고, 대신 수확철에 110만원으로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자. 100명 중에 불성실해서 일을 안 하거나 재해가 닥쳐서 불운하게 수확을 못 하는 농부가 생길 수도 있다. 100명 중 어떤 농부가 그런 불운한 상황에 놓일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다.
처음엔 부자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줬다. 소가 있는 10명의 농부만 그래서 돈을 빌릴 자격이 있었지만,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태반이라 실제로는 5명만 소를 담보로 잡혀주고 돈을 빌려갔다. 다행히 농부들은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부자는 50만원어치의 이득을 봤지만 돈이 크게 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오랜 경험을 통해 매년 토지 한필당 수확가치는 120만원이고 통계적으로 3% 정도의 경작 실패확률이 있단 점을 부자가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100명의 농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97명의 농부가 수확으로 충분히 대출자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대신 3명 정도의 빚을 못갚는 농부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부자는 이익을 볼 것이다. 97명이 100만원을 110만원으로 갚아서 총 1억 670만원을 회수하는데 농사를 실패한 3명한테서 100만원씩 3백만원을 전부 떼인걸 감안하더라도 부자는 1억을 투자해서 본전을 뽑고도 370만원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부자에게서 빌린 돈을 다 갚고도 잉여수확물 10만원어치가 생겼으니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졌다. 나아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을 쉬다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 농로가 반듯하게 정비되었고 소를 저당잡히는 대신 새끼를 쳐서 농사일에 효율을 늘리려는 농부도 생기게 되었다. 부자가 신용을 부여하니 결과적으로 사회에 활력이 돌고 훨씬 부가 증대된 것이다. 이처럼 지불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산이 서게 되면, 담보가 없어도 돈을 빌려주는게 자본가든 채무자든 윈윈이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와 같은 사고를 확장시켜서 나중에 갚아도 되는 대출을 단 한 푼도 안 끼고 사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여신거래가 흔해지게 되었다. 학자금대출, 전세대출 등도 결국 골자는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땡겨서 미리 신용을 부여하는 것이고, 더 나은 주거조건, 더 나은 학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생산력을 보이게 되어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 가능할 것이다. 마치 혈액이 몸을 순환하며 양분을 부여하듯이 모든 경제요소를 유지하는 데에 신용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도 경쟁적으로 대출조건을 고민하고 거래를 이어 나가게 된다.
1.4. 신용 개념의 발달과정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는 시점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신용 위험을 낳게 된다. 특히나 기술의 발전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미래에 채무자가 언제 지불능력(신용)이 떨어질지 계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행정력과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채무자가 멀리 도망가 버리면 정말로 돈을 떼일 수밖에 없었다.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리 볼모를 잡아두는 것(질質)으로 채무자의 신용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됐다. 예컨대 가족 중 하나 또는 농부가 기르는 황소 중 한마리를 볼모로 잡아 두었다가,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파는 등 처분해 버리겠다는 약정을 하면,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의 동산질권에 나오는 '질質'도 위 '인질'과 같은 한자를 쓴다.
사유재산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 이후에는 사람보다는 물건을 대신 맡아 두는 물적담보로 체제가 발달하였다. 특히 깨지거나 분실되기 쉬운 동산에 비해 토지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담보로 잡기 좋았다. 그러나 토지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개인 소유인지를 확인 가능한 공적 장부가 없이는 애초에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부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때문에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관계가 명확히 증명될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이 발달한 시점에야 굳이 인질이나 전당을 잡지 않고도 소유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발달할 수 있었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땅을 채권자의 표시로 바꿔서 대신 빚갚음에 대신하는 식으로 신용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다(부동산 양도담보). 예나 지금이나 가치가 유동적인 동산에 비해 부동산은 훨씬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근본이 되었으므로 부동산 담보 제도는 금융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더 나아가, 각 담보권자의 순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가능한 중앙행정이 확립되면, 이제는 담보권자 간에도 순위를 매겨서 공적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의 담보순위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게끔 공적 기관에서 공증하여 주는 제도 (등기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었다. 양도담도의 경우 어찌되었든 채무자가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미리 내어주어야 해서 채무자의 불이익이 컸는데, 저당권의 경우 '갚지 못한 경우만' 채무자가 재산을 잃게 되고 계속 재산은 쓸 수 있게 허용하여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분리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재산에 대한 측정방식이 향상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꼭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담보로 잡지 않고, 미래의 자신의 지불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도 명망있는 가문 등에서는 지불능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가 뚜렷했다. 그런데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수집이 보다 쉬워진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용대출이 평범한 일반인에게도 차츰 개방되게 되었다. 예컨대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근속에 따른 봉급표 등이 공개되어 있어 최소 어느 정도를 벌어 갚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쓰고 저축하는지도 통계를 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간 대출받은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체납세금은 있는지 등의 객관적 자료도 확인하기 쉽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이제 '아무런 구체적 담보도 없이' 미래의 소득창출능력을 일단 믿고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정액의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자로서는 아무런 밑천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미리 돈을 쓰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상호간 윈윈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의 이율이 저렴한 것은, 그만큼 학력을 얻으면 향상되는 개인의 능력을 담보삼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용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용에 관한 금융 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발달하였으나, 사회의 발전과 행정력의 발달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고도화되기 어려웠고, 신용 사회로의 발전은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신용 평가 등의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인우 보증 등의 연좌제를 적용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했지만, 현대 사회에는 연좌제가 사라진 대신 장기간 동안 추적한 개인의 금융기관 이용정보, 소비 패턴 등을 구조화한 신용 평가 모형을 설계해서 신용등급, 점수를 산출해 냄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 그에 따라 신용거래도 활발하게 되었다.
1.5. 신용이 저하되면 발생하는 일
현대사회가 괜히 신용사회 소리 듣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신용거래 등에 신용이 들어간다. 대출의 원래 이름 역시 담보대출을 빼면 죄다 "신용"대출이다. 즉, 신용이 없으면 현대사회 자체를 살아갈 수 없다. 두 말이 필요 없다.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보거나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뒤에 은행에 가 보면 "대출불가"라고 한다. 현금 서비스는 이자가 무척 센 것도 센 거지만, 2금융에서 대출받는 거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장 돈이 없어서 신용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신용이 떨어졌기에 새로운 신용을 받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수렁에 빠지게 된다.신용점수라는 개념 자체가 개개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한 것을 점수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은행의 대출심사시 바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신용 잘못 관리해서 신용 불량자로 떨어지면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는 데 심각하게 곤란해진다. 신용등급은 대출 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상품, 같은 돈을 대출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최대 5%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연체하면 단기에 있어서는 신용도에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지만[6] 장기로 넘어가서 직권 해지가 되는 경우 통신사에는 할부 개통 시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던 SGI서울보증에 미납 사고가 발생했는데 너네가 보증 섰으니 너네가 대신 갚으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대납을 해준 다음 연체자에게 상환 통지를 하는데 이 때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지급/대위변제코드[7]로 신용평가사에 대외공유조치되고 이 기록이 5년간 무조건 보존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전면제한된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불과 1만 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군대가 의외로 복병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이야 군대 안에서 폰도 쓰고 월급도 크게 올라 할부대금와 통신료를 내는데 거의 지장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군입대 정지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금을 연체해[8] 전역하자마자 신용 불량자로 사회에 던져진 케이스가 종종 나왔다.
일반통신료라던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연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KCB나 NICE와 제휴되어 있다면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연체로 가는 때에 신용정보사 공유 채무불이행정보라고 해서 최대 3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위의 단말기 요금과는 별개로 옛날에 SK텔레콤에서는 통신료의 장기연체로 NICE에 정보공유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신용 불량자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세금미납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무신경한 사례가 많은데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자. 신용불량자라는 개념이 대출, 신용카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과금같은 일반거래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신용점수는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신용 조회만으로 점수에 불이익을 받던 시절은 이미 10년도 전에 지나갔으니 얼마든지 봐도 괜찮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신용등급은 NICE와 KCB에서 평가하는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 두 기관의 정보를 열람해 보며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라도 600전 미만의 점수로 조회된다면 하루속히 600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금융이나 저축은행권은 예외로 하고 대한민국의 전 금융사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1.6. 여담
유럽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 신용카드보다 현금거래나 직불카드가 보편적인 이유이다.통신과 전자금융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거래를 직불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굳이 신용거래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하다. 상술한 대중교통을 제외하면 체크카드만 가지고도 생활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도 하며, 굳이 빚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빚을 낼 것을 권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신용결제를 건너 뛰고 바로 직불 결제로 전환된 케이스이며, 많은 신흥국들의 금융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 직불결제는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 많은 혁신을 거듭하였는데 신용결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실제로 전자금융 기술의 발달로 가장 먼저 사라질 신용 지불 수단으로 수표를 꼽기도 하고 있다. 물론 주는 사람 입장에선 좋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게 될 신용 리스크 때문에 거래에서 선호되지도 않기도 한다. 기업 거래에서 신용 기반 결제가 사라질 일은 당연히 없긴 하겠지만, 마치 신용카드처럼 그 리스크를 은행이 감수하는 대신 은행에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결제 방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하다.
1.7. 참고 문서
2. 동음이의어
[1] 어원은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를 뜻하는 credo[2] 가장 단순하게는 수중에 바로 지급할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신용거래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신용거래가 더 효율적이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직까지 통신 기술의 한계로 인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3] 다만, 통념과는 달리 현물을 화폐로 삼는다고 하여 무조건 소재로서의 가치에 의존하지는 않았으며, 심지어 장부상으로만 거래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저화의 실패 원인 분석에서도 보듯, 소재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으나 교환가치는 존재하는 이승포 따위의 폐급 포목도 화폐로서 통용되었고, 국가가 공인해줄 필요조차 없이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가치가 결정되었다.[4] 금본위제도 자체는 금을 정화(正貨), 즉 본위화폐로서 유통하기만 하여도 해당한다. 금본위제도에서의 본위화폐는 다름아닌 금화이며, 태환권체제로 이행한 다음에는 금화를 은행 간 거래 등에서만 사용하거나 아예 장부 상으로만 거래되어 실질적으로는 금화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금괴 등의 형태로 금보유고에 보관하여 신용을 보증하는 용도로만 쓰게 되었다.[5] '신'용 부'여'를 줄여 '여신'이라 한다. 즉, 나중에 갚아도 되게끔 돈을 융통해주는 거래는 여신거래가 된다.[6] 통신사 간의 정보 공유로 신규 개통 등에 제한은 있을 수 있다.[7]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동통신사에 연체자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를 했으나 이 채무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8] 당연히 통신비만 정지되는거지 대금은 그대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