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더불어민주당 전직 원내대표이자 제41대 통일부장관인 이인영에 관한 논란을 담은 문서.2. 원내대표 시절
2.1. 공무원 뒷담화 관련
| |
| |
| |
| |
| |
| |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김 실장은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레임덕을 자인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고, 이 원내대표는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라고 관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 그러다가 마이크가 켜진 것을 알아차리고는 당황해서 대화를 중단해버렸다.
해당 발언에 대해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노조는 "이 원내대표와 김 실장이 평소 100만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촉발된 버스 사태[1]와 장관 인선 실패 모두 여당과 청와대의 실패임에도 이를 공무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싸늘한 분위기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해놓고,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국토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료들의 반응이다. #
자유한국당은 "실수를 빙자해 경제 폭망 사태를 공무원탓으로 돌려보려 한 것인지, 공무원을 통제하고 위에 군림하려는 인식이 새어나온 것인지 두 가지 경우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논평했고, 바른미래당 또한 "'을'들의 편에 서겠다는 사람들의 대화치고는 참으로 '갑스럽다'는 느낌"이라며 "관료사회와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는 '무식한 운동권 정부'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오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장수는 부하의 사기로 승리한다. 청와대도 일하는 곳이지 평가, 군림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스스로 레임덕을 고백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능력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는데, 오히려 관료 탓을 한다는 것"이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
정부여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에 대해 "장단이 있다. 안정된 일관성이 있다”면서 "단점은 창의력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전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장관의 몫"이라고 평가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당신들을 믿는다"며 조직 분위기를 추스렸다. #
2.2. 민생당, 정의당과의 관계 관련
이인영-나경원-오신환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계기로 정치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개씩 위원장직을 나눠갖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일부[2]도 "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했다"며 심상정 복귀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민주-민평-정의 간 공조가 깨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1 #2이 사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의당은 사전에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에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기본 원칙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오직 한국당의 떼쓰기에 끌려다닌다면 개혁 전선은 와해될 수도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또한 당 회의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이 정부를 200% 도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에 차 있다"며 "남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평화당에 필요할 때는 손을 벌리지만 언제라도 배신할 태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1 #2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도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협상을 언급하며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썩 와닿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후반기 원구성 때 합의된 정개특위 위원장을 법에도 없는 교섭단체 사이의 협상으로 해고하는 게 공존이고 협치냐"며 "충분한 사전 공감과 동의가 있었다는 거짓 공작을 펼치는 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의 태도냐"고 따져물었다. #
이후 민주당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중 정개특위를 택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았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은 아니긴 하나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위해 정의당 및 민생당과 함께하는 것은 똥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고 발언하였다.# 이인영 개인의 입장에서 2019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입법 정국에서 4+1 협의체 내에서 협의를 하면서 학을 뗀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2.3. 긴급재난지원금 발언 관련
2020년 4월 13일, 21대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또한 같은 날, 청주 서원에 출마한 자당의 이장섭 후보와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역시 자당의 곽상언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이름만 바꿔 똑같은 발언을 했단 것도 밝혀졌다. #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안으로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후보자 당선을 두고 국민과 거래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민정 후보와 같은 지역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신의 SNS에 “돈 받고 싶으면 고 후보를 찍으라’는 것은 가장 치졸한 매표 행위”라며 “국민의 세금이 여당 원내대표 마음대로 주는 선물 보따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오세훈과 같은 당인 노원병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반장되고 햄버거 돌리겠다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1#2
이에 선거 유세 중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다음 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오세훈 후보가 그런식으로 밖에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에 밀리는 것"이라면서 "조금은 쪼잔한 대꾸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모하사금이냐며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핬다. #
민생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을 '룸살롱 골든벨'에 비유하여 비판했다. 이후 민생당은 해당 논평을 발표한 직후 곧바로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민생당은 "손학규 상임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배포하기 위해 잠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비판을 위한 비유가 목적이었다해도 유흥업소 용어인 '룸살롱 골든벨'을 빗대 지적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
3. 통일부장관 취임 전후
3.1.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및 병역 기피 논란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자료제출 거부 논란,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 연계기관에 엄마가 이사회 임원, 척추관절 군면제 이인영 아들, 카트레이싱하고 맥주박스 들고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이인영 장관 내정자 측은 “학위교환협약에 따라 1년간 (스위스) 해당 학교에 다녔고, 두 학기 동안 지출한 학비는 1만220스위스프랑으로 당시 한화로 약 12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준비팀이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기사
또한 통일부는 "이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은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적당한 운동을 권장하는 병"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이씨가 탄 카트도 고난도의 레이싱카트가 아닌 일반인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기사 하지만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2014년에 첫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앞서 2013년 ‘부정교합’ 치료를 사유로 한 차례 검사 연기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 후보자 아들은 그후 6개월이 지나 첫 검사 때는 제시하지 않았던 병명인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2020년 7월 16일에는 전날 1년간 학비가 1200만원이라고 밝힌 데 이어 아들이 스위스 유학 동안 사용한 체류비가 14개월간 총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이 후보자 아들의 해외 체류 생활비 관련 자료를 내고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 측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면서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원(5102.5 스위스프랑)과 생활비 2482만원을 합쳐 총 306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3] 이인영 측의 해명이 ‘학비 1200만원→체류비 3000만원, 월세 50만원→방 공유’로 계속 바뀌며 정치권에서는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해명에도 외통위 상임위원인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은 “A 씨의 스위스 유학 기간에도 이 후보자 측의 예금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의 근로소득 약 9000만 원 중 상당수가 아들에게 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후보자의 예금 자산은 아들의 유학 기간 전후인 2017년 2억5000만 원, 2018년 2억7000만 원, 2019년 4억6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기사 이외에도 야당에서는 후보자 검증의 최대 기초 자료인 인사청문요청안에 여러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사
3.2. 대북관 논란
이 문단은
6월에 있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선 대북전단 단체들의 탓이 크다며 북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이인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에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 또한 북한의 백두산 물, 대동강 술과 한국의 쌀, 약품 등을 교환하자는 물물교환을 제안해 논란을 빚었다. 이인영 "대동강 술, 백두산 물과 우리 쌀·약품 맞바꾸자"
2020년 7월 22일,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의장이었던 1987년 9월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책동하여…", "역량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곧 '혁명의 주체'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그리고 이는 크게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으로 이루어진다",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라는 발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전대협 의장 시절 이인영 "양키 침략자, 이승만 괴뢰 내세워…"
이인영 후보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23일의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하였으며, 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는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박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자신이 작성한게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읽은 문건일수는 있으나 해당 문건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민주당에서는 이에 통합당의 질문 방식에 실망이며, 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 줘야한다고 두둔했다. 그리고 냉전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3.3. 코로나 백신 대북 지원 발언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에 나눠 주는것이 진짜 나눠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코로나 치료제·백신 부족해도 北과 나눠야 해” 그러나 발언 당시에는 한국이 확보한 백신이 전무해서 나눌 백신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3.3억병 vs 한국 0…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 '완패' 그리고 북한에서는 로동신문을 통해 백신 지원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했고 결국 사방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는 중이다. #3.4. 냉전 동맹 발언 논란 및 미 국무부와의 마찰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9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한미 관계를 군사 동맹, 냉전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밝혔다.미 국무부, 이인영 “냉전 동맹” 반박…“한·미는 안보협력 넘어서는 관계”해당 발언에 대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한미 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비난하는 북한, 중국 등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5. 연평도 포격전 10주년에 남북경협 발언 논란
연평도 포격전 10주년인 2020년 11월 23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인사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당부하여,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부적합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이인영의 행동이 "현실성 떨어지고 근시안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1] 여담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버스 파업이 주52시간제 탓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바 있다. 김현미/비판 및 논란 참조.[2] 손학규 대표는 정의당 편을 들고 있는데, 반대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속한 바른정당계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깨지 말라'고 손 대표를 비판하는 상황.[3] 이인영 측이 밝힌 아들의 스위스 체류 기간은 2017년 8월∼2018년 10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