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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7 03:42:29

이장우(1965)/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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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과 관련
2.1. 허위 공문서 작성2.2. 공직선거법 위반
3. 동구청사 건립 논란4. 토론회 불참 논란5. 대전광역시장 재임기 논란
5.1.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5.2. 온통대전 축소와 대전사랑카드 도입5.3. 베이스볼 드림파크 돔구장 설계 변경 시도5.4. 대전광역시 슬로건 교체 논란5.5.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강행 관련 논란5.6. 실내마스크 행정명령 해제 추진5.7.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위탁운영 논란5.8.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5.9. 대전시청사 방호규정 기본권 침해 논란5.1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갈등5.11. 대전 하나 시티즌 관련 논란5.12. 홍범도로 폐지 논란
6. 발언 관련
6.1. 막말 논란

1. 개요

제16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제13대 대전광역시장이장우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

2. 전과 관련

2.1. 허위 공문서 작성

동구청장 재임시절 공무원을 시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행사지원을 하거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집행한 것처럼 집행결의서를 거짓으로 꾸며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장우 구청장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 나눠주기 행사 업무지원 격려’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간담회(총 6회)' 등의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업무추진비를 전용하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되어, 2011년 11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본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관행이라도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다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했다. 또 선출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서류를 갖추게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감사 등을 통해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직원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2.2.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후보 측이 지난 5월 7일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였으며,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결국 검찰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2022년 11월 26일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결국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3. 동구청사 건립 논란

동구청장 재임시절 동구청사 건립으로 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있다.# 신청사를 구 재정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짓다 공사비를 주지 못해 공사를 중단시켰고, 다음 구청장인 한현택이 2년 후에 빚을 내 겨우 완공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청사의 미관과 디자인에 집착해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설계를 미흡하게 하면서 추가 설계 비용이 들었으며, 청사 면적 기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인해 호화 청사 논란도 있었으나# 이는 이장우의 임기가 끝난 2011년의 일로, 후임 한현택이 건축비 부족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촉발된 일이라는 주장이 있어 진실을 알기 어렵다.

동구청 청사는 원래는 전임 구청장 때부터 동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바로 건물을 짓지는 않고 10년 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짓자는 장기적 로드맵이 있으나, 이장우 구청장은 취임 직후 홍도동·자양동 주민센터, 대전문학관 등 대형 공사와 함께 동구청사 신축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에 부채가 급증했다는 비판이 커졌으나, 결과적으로 동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전복합터미널과 함께 이들 사업이 이장우 임기 내 추진되면서, 동구가 낙후되었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대전에서 제일 좋은 인프라를 가지게 되긴 했다. 오히려 2024년 현재, 대덕구와 중구가 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공사하던 도중에도 공사비가 없어서 계룡건설이 공사를 중단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후임 한현택 구청장이 청사를 완공했지만 동구의 재정부족으로 업무를 봐야하는 공무원들 추가 수당 못 준다고 강제로 퇴근시키고, 최소한의 복지비용 지출도 못 해서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에 하소연하는 처지가 되었다. 물론, 이는 한현택 청장 자체가 선거전에서 호화청사 때문에 동구가 파산할 것이라 주장[1]하며 당선이 되었기에 행한 정치적 액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임 구청장은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 이미 시작한 공사에서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여보려고 설계변경을 시도하거나, 구청장 이하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대전시와 중앙정부를 계속 방문하여 교부금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 호화청사와 전임 지자체장의 실패를 주장하며 당선되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 즉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2]

결론적으로, 당시 동구청사는 일제강점기 지어진 원동초등학교의 건물에 들어가있었기에 노후화가 심각해 추진이 불가피했으며, 결과적으로 동구청사는 2006년 당시 개발이 시작된 가오지구 개발과 맞물려 국제공공디자인상도 받는 등 동구의 랜드마크로 자리했다. 당시 동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만약 원래 목표했던대로 기금을 적립하여 지었다면, 여전히 신청사를 건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보다 건축비와 지가 상승이 더 가팔랐기 때문이다. 현재 대덕구청도 노후를 이유로 동구청의 2배에 달하는 1200억을 투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4. 토론회 불참 논란

5월 20일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서 열린 시장후보 초청토론회에 이장우 후보가 30여분 지각을 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장우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에 대해 "토론회 불발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협회 관계자 및 대전시민 여러분, 상대 허태정 후보 측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태정도 4년전 토론회 여러 건 불참했던 전력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허태정 후보 측은 "미리 양해받은 불참과 약속 후 불참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5. 대전광역시장 재임기 논란

5.1.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

부임 이후 시 로고에는 오래전부터 쓰이던 파란색 로고 테두리가 이장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테두리로, 기자회견장의 파란색은 빨간색으로 바뀌는가 하면, 정무부시장의 명칭은 과학부시장에서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시장이 교체되면 정무직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시의 상징색을 변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당선되자, 정무부지사의 이름을 평화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경기도의 로고 등에서 쓰이던 빨간색을 모두 파란색으로 교체하였다.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 산하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중도 사퇴했다. 동시에 일부 사퇴한 기관장 자리를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 공신들이 잇따라 차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와중에,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전시 감사요원에게 사퇴를 종용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대전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허태정 시장의 경우 풀뿌리사람들 등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정무직에 기용하거나, 산하 기관장에 앉히기도 했기에,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이후 오랜만에 보수계열 시장이 취임한 이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후, 대전시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예고하기도 했다.

5.2. 온통대전 축소와 대전사랑카드 도입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대전사랑카드로 전환하였다. 이장우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제 임기 동안 1조 원을 청년주택을 짓는데 쓰거나 기업유치를 위해 쓰면 얼마나 많은 기업을 당겨 올 수 있는가. 또 도시철도 트램에 1조 원을 쓰면 20km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언급하며,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재원이 돌아가야한다 역설했다.## 애초에 세금을 걷어서 다시 그 돈으로 캐시백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왼쪽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다시 넣는 일 밖에는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통대전의 경우 이용자가 지역화폐를 충전했을 때 발생하는 10억이 넘는 이자를 받지 않았고, 이마저도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

온통대전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 소비지원 효과를 노리고 출범했으나, 실상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했고, 한 달에 현금을 캐시백 한도까지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 가장 큰 효과를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저소득층은 온통대전에 돈을 충전하여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였던 경기도의 지역화폐 실험은 조세제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약 2,2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후 온통대전은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3~10%의 캐시백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뀌었다. 애초에 온통대전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장려 등 국가적 시책과 맞물려 돌아갔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된 마당에 지속 불가능했다.

5.3. 베이스볼 드림파크 돔구장 설계 변경 시도

이장우 시장은 2022년 지선 당시 체육 부분 공약을 발표하며 '대전 신축 야구장을 돔구장 증축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적 있다. 이장우 시장이 당선되면서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 돔구장으로 설계를 변경하겠다며 직접 확언했다.

이에 한화 이글스 팬들은 '도대체 왜 이제와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느냐'라는 반응이다. 이미 대전 신축 야구장 사업은 꽤나 진척되었고, 이미 우선시공분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었다. 사실상 이제 와서 건설 도면을 변경하는 것은 더 신축 기간이 길어질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 팬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전에 허태정 시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대전 신축 야구장 건설 계획 폐기'를 주장하며 신축구장을 무르려고 했던 시도도 있다 보니, 한화이글스 팬들은 그만큼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장우 시장이 건드린 것. #

결국 9월 이미 사업을 변경하기엔 크게 진척이 되어있는 부분과, 한화팬들과 대전시민의 강한 반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며, 현재 설계안을 토대로 컨텐츠 확충과 시설들을 보강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5.4. 대전광역시 슬로건 교체 논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시 조례를 통해 제정된 정식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Daejeon is U'가 이장우 시장 본인이 후보 시절부터 밀었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시정구호로 사실상 대체되며 생긴 논란이다.

이장우 시장은 취임 초 시청 간부 회의에서, "기존의 'Daejeon is U'와 'It's Daejeon'등 의미없는 영어 슬로건 노출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저 있는 동안에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Daejeon is U'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곳곳에서 사라지고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시정구호로 대체되면서 브랜드 슬로건을 교체하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언론의 인터뷰에서 "500만 평 산단 조성을 비롯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민이나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라고 하며, "대전 브랜드 슬로건 대전이즈유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며 해외출장 등에는 시정구호와 슬로건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도시브랜드 슬로건 이름으로 해마다 발행되던 시정소식지가 '월간 Daejeon is U'[3] 에서 이장우 시정구호인 '월간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시청 누리집에 걸려있던 'Daejeon is U' 슬로건도 '대한민국 과학수도'가 위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시장이 교체되면 시의 슬로건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바뀌면 슬로건을 변경한다.

그렇다고 해도 슬로건 자체는 명백히 도시의 홍보를 위한 목적의 구호이다. 하지만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구호자체는 너무 현재의 추세와 맞지 않고 지역색이 없는데다가 재생산과 활용이 불가능한 수준 낮은 슬로건인데 이걸 마치 브랜드 슬로건 마냥 사용하여 온라인 반응은 최악이며더쿠,에펨코리아 절반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슬로건이 뭔지 모른다는 답변까지 나올 정도로 망해버렸다.# 심지어 전 슬로건은 평가도 좋았고, 지역의 특징도 잘 살아있는 슬로건이 아깝게 버려졌다는 반응이다.

5.5.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강행 관련 논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 19.3%인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에 대하여 강행할 의지를 보여 파장이 일었다.

특히, 교육청의 반대로 인하여 '대전시 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는 무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은 반드시 합의해서 할 필요는 없는 만큼 기존에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오던 예산 일부를 덜어 유아교육비에 투입하면 된다"며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 지원예산을 깎아서라도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 지원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장우 시장의 강행의지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이견차가 커지면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간의 첫 교육행정협의회도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등은 "초선 시장이 한 손에 돈줄을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3선 교육감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가 반쪽만 제정된 상황에서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자, 대전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비법정 전입금에 손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시와 교육청이 함께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 꾸준히 주장해 온 사립유치원 지원 안이 결국 관철되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는 대전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할 공립유치원 지원을 시가 교육청에 미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5.6. 실내마스크 행정명령 해제 추진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정부방역지침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에 대전광역시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대본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이 중요하다며 일방적 해제에는 난색을 표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대전시가 풀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또한 방역당국과 같이 이장우 시장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걱정된다"며 "우리 나라는 일일생활권으로 한 지역에서 의무를 해제했을 때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방역과 관련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

하지만, 불과 2개월 뒤인 3월 20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시작되면서,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5.7.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위탁운영 논란

대전시인권센터가 선거 전리품?
대전시 인권센터 위탁기관 선정 논란… "수탁철회하라"
‘반인권 논란’ 단체에 맡겨진 대전 인권센터

새롭게 선정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반인권 논란이 있는 인권 비전문기관이 위탁운영을 맡게 되어 논란이 일었다.

2023년부터 1년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를 운영할 새로운 운영기관을 공모한 결과, 설립당시인 2017년부터 해당센터를 운영하던 '대전 YMCA 유지재단' 대신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라는 단체이 선정되었다. 해당 단체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정직 운동'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전시의 인권센터 수탁 공고를 내기 한달전에 급작스럽게 법인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상 인권 비전문기관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라는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해당 단체의 대표인 박경배 대전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는 공공연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왔으며,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다. 에이즈와 같은 질병 등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4], "동성애자들도 평등하고 소수자·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가 인권일까?"와 같은 발언을 하는 등, 반인권에 가까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10명도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정치색, 종교색은 보편적인 인권 가치 정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전시장은 수탁기관을 가치 중립적인 단체로 재선정하라"고 촉구할 정도였다. #

이러한 단체가 인권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자, 지역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인권센터 선정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인권단체인지 가리지 않고 서류를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정으로 대전시민은 인권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졌고, 전국적으로 대전시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성소수자 동아리인 ‘EQUEL’도 “이 같은 단체가 인권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 대전 시민 그리고 대전 소재의 카이스트 학생인 우리는 어떠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해당단체가 인권센터에 선정되게 된 과정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다. 법인을 설립한지 6개월된 단체가 충족시킬 수 없는 '최근 2년간 인권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과 같은 심사항목이 있게 때문. 특히, 해당 단체가 지선에서 이장우 시장을 공개 지지한 것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장우 시장의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지역인권단체들이 대전시 인권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과정 등을 대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전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가 선정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의 인사 적격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센터장에 내정된 김영길 목사는 저서 <인권의 딜레마>에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설정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동성애 행위는 분명 멀리하고 죄악으로 구분해야 한다" 등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관병 갑질 사건을 일으킨 전 박찬주 육군 대장을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온 인사로 비판받아 왔기 때문이다. # #

한편 대전광역시는 "인권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라며 “이 단체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사위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이장우 시장도 "인권센터를 운영할 민간 기관을 선정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사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장이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인권센터 선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자체가 폐지되며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5.8.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서철모 서구청장이 2022년 12월 22일에 있을 서구체육회장 선거[5]에 출마한 보수성향의 김경시 체육회장 후보를 만나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부회장 자리를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폭로가 터진 가운데, 김 후보자 사퇴건에 관련해 대전시 체육회장과 이장우 시장까지 언급을 하면서 김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되면서 해당 사건에 이장우 시장도 연루되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서 구청장은 "○○○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대전시 체육회장과 이장우가 직접 만나 협의를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하였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김 후보자의 사퇴요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구청 측에서는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고, 김 후보가 사퇴를 하였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났지 절대 사퇴요구는 안했다고 부인하였으며, 이장우 시장과는 체육회장 선거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장우 시장 또한, KBS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일입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 후보자 측에서는 서 구청장 및 이장우 시장의 선거개입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결국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서철모 구청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다.#

이후, 선거개입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하며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

5.9. 대전시청사 방호규정 기본권 침해 논란

2023년 대전시가 새로운 청사 방호규정을 시행하게 되면서 생긴 논란이다. 청사 방호규정에 규정된 피켓이나 현수막을 든 사람의 청사출입을 막는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한편 해당 규정의 내용 중 제9조는 집회, 시위 발생 시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시장에게 동향과 대처 방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청사방호규정을 시행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계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청과 그 주변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청사 방호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시장의 행보는 지속적으로 시민 권한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번 훈령 제정 역시 본인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말할 수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요소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관공서를 점거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지방정부를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결국 청사방호규정 시행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의 청사방호규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하는 흐름과 역행한다는 점에서 비판 소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시청에서 불법시위나 집회로 인해 충돌이 일어난 적이 없기에 해당 방호규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성 또한 의문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5.1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갈등


시·도지사 공약실천평가서 대전만 ‘D등급’…이유있는 ‘단독 꼴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3년 4월 17일 공개한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충남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 등 6곳, 교육감은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5곳이 총점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만 공약준비도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대전시가 D등급을 받은 것은 아예 평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공약을 뒷받침할 재정 마련 계획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대전시가 평가 참여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행준비관련 세부자료 공개를 아예 거부하여 관련 세부자료를 받을 수 없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메니페스토 본부는 해당 평가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민선 7기 공약 재정계획(4조600여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인데도 세부 실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공약사업인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은 재정 추계조차 없다는 점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2023년 4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공약이행도 평가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의 이번 평가는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한 평가”라며 유감을 표하였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참여는 사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께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 공약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평가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도 공약이행평가를 거부한다는 지침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평가를 진행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6년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는 B등급까지, 2019년 평가에서는 A등급까지, 2020년 이후에는 SA등급까지, 올해는 SA등급과 D등급으로 평가 공개범위를 임의로 정하는 등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정적으로 해당 단체는 대전시로부터 수 십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이 재정적으로 연계되있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평가를 해달라고 시민단체에 돈을 갖다준 꼴", "이런 부패한 구조가 어디있느냐"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혈세를 단 1원도 소수의 시민단체에 먹잇감으로 줄 수 없다.",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고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11. 대전 하나 시티즌 관련 논란

대전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후술한 논란들을 비롯해 구단주도 아니면서 시민들에게 본인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 대전 하나 시티즌을 너무 정치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심심치 않게 휘말렸다.

이후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후 대전러버스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장 주차 문제, 조명과 관중석 개보수 등 관람편의를 위해 시장으로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전러버스로 명예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서포터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6]#

5.12. 홍범도로 폐지 논란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9월 7일에는 홍범도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을 기념해 이름 붙여진 국립대전현충원 앞의 홍범도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기사

이장우는 "공과 과를 명확히 재조명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보다 과가 훨씬 많다,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홍범도로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고, 또 홍 장군의 흉상은 육사가 아닌 현충원이나 독립운동기관에 모시는 게 더 적합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장우의 해당 발언은 항일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거라고 비판했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홍범도로 관리는 유성구청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송영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이 시장이 꼴뚜기였다. 윤석열 정부도 홍 장군의 독립 투쟁과 독립운동 업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7], 대전시장이 장군 이름을 딴 거리를 지우겠다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고 있다. 정권에 과잉 충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이 마치 친일 단체 ‘일진회’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으며, 장철민 동구 국회의원도 SNS를 통해 "이장우 시장이 대전현충원 홍범도로 폐지를 언급했다. 냉전 시대에나 벌어졌던 매카시즘에 빠져 반공 색출이라는 정치적 선동에 가세하고 나섰다. 홍범도 장군 명예훼손 선동은 멈추고 시정이나 돌보길 바란다"고 올리며 질타했다.#[8]

또한 홍범도기념사업회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항일투쟁의 선봉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지 말라고 반발하였다.#

6. 발언 관련

6.1.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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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희의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종북 얘기를 할 때 반론하는 사람은 종북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친박계 정치인답게 박근혜 탄핵 사건 이후 비박의 리더격인 김무성유승민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가했는데,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분장) 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 전 대표, 유 전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일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이다. 먹던 밥상 덮어버리고 쪽박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으로 부모형제 내친 패륜한 사람이 당의 대들보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

6.1.1. 유승민, 조해진, 함운경 비방 논란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유승민, 조해진 등등•••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 또 또•••
함운경은 들어온지 얼마 되었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나?
유승민 그만 나대지 마라.
자중해라.
조해진, 함운경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두고 유승민, 조해진, 함운경 의원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구설수에 올랐다.

2024년 4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유승민, 조해진 등등…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이라며 "함운경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유승민 그만 나대라. 자중해라"라며 "조해진, 함운경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라고 일갈했다.

앞서 함운경 국민의힘(서울 마포을)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자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경남 김해을) 후보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총선)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또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동안 국민 마음에 들지 않게, 눈살 찌푸리게 했던 부분을 정말 반성하고 총선과 관계 없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로 잡고 그러면서 새롭게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를 두고 SNS 뿐만 아니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할 때만 되면 집안 식구들에게 총질하는 분열주의자가 나타난다"고 유 전 의원을 비판하며 "그런 사람은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신의 없는 사람은 역사에서 성공한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전 의원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입으로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1]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교부금에 의지하는 상황으로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파산할 것 같으면, 이미 재정자립도가 채 30%도 안 되는 대다수의 지자체는 직원 월급을 못 주고 파산했어야 옳다. 실제로 해당 사안도 권선택 대전시장이 결국 동구에 재정투입을 결정하며 일단락되었고#, 2023년에도 의정부시가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이라며 논란이 일었으나, 공무원의 급여가 끊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래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교부금으로 굴러가기 때문이다.[2] 이재명의 성남 모라토리움 선언도 회계 내 손익계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행동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3] 슬로건 교체전에서는 월간 'It's Daejeon'이었다.[4]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을 늘린다와 같은 주장은 이미 수차례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논란의 2번문단 참조.[5] 후보가 3명이었고 그 중 2명이 보수성향의 후보들이었다.[6]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보려는 시도이다.[7] 실제로 윤석열 정부도 홍범도 장군의 사회주의 활동을 문제 삼았을 뿐,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업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했다면 흉상을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8] 두 사람은 앞선 21대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친 사이로서, 22대 총선을 앞두곤 이장우 시장과 정치적 '브로맨스'를 맺고 있는 윤창현 국회의원이 동구 상륙에 나서면서 현역인 장철민 의원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이들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