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4-18 21:41:27

조세특례제한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조세특례제한법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
현행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7호[일부개정]
소관 기획재정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로 나누어져 있으며 14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일부개정] [법률] [3] 조국혁신당 1인,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4] 조국혁신당 8인, 더불어민주당 2인, 진보당 2인, 사회민주당 1인, 기본소득당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