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및 태업

1. 개요2. 사례

2.1. 대한민국

2.2. 일본

1. 개요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동조합원인 철도종사자가 벌이는 파업을 말한다.

철도 파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태업, 준법운행, 부분파업(=경고파업), 총파업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거나 도리어 외면하여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한국철도공사 및 수서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의 철도노조 파업사건, 후자의 경우는 1973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게오 사건이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대다수의 열차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전구간 운행이 중지되어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파업만은 최대한 막으려 하나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3만여명의 직원중(자회사 등 제외) 65% 정도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타격이 큰 편이다. 철도는 국가기반시설이므로,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기 쉽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파업을 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한국철도공사

상기 내역은 공식적인 태업 및 파업 내용이며 비공식적인 활동이나 태만, 사고 등의 지연 내역은 기록되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민영 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로 파업 및 태업을 실시하고 있다.

2.1.1.1. 파업

2007년: 11월 임금 인상 등 요구 파업. #, 여론 악화 등으로 11월 16일 파업 철회. # #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체협약 해지 요구 파업. # # #

2013년 : 12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및 임금 인상(6.7%) 및 정년 연장 요구 파업

2016년 :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2일간 역대 최장기간의 파업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장거리 통근·통학생들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600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9년 : 11월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원 충원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 2019년 기준 코레일 근로시간 주 39시간, 노조 요구안은 근로시간 주 31시간, 임금 인상, 추가 인원 충원 등. # 파업 기간이 수시 면접, 논술시험 등 고3의 대학 입시 일정과 맞물리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방해 및 파업 하루당 30억 원의 손해 발생.

2023년 : 수서행 KTX운행과 직무급제 철폐, 4조 2교대 등을 요구하며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까지 1차파업을 한다.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향후 노사협의과정에 따라 2차파업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KTX측은 이미 철도표를 예매한 고객들의 기차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행태를 보였는데, 파업이 예상될 경우 열차를 배정하지 않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열차를 취소시켜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1 #2 #3 #4

2.1.1.2. 태업

2008년: 11월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1] 등 요구 태업 # 및 파업, 11월 20일 파업은 철회. # #

2009년: 5월, 6월 단체교섭 요구 태업. #

2010년: 5월 단체협상 요구 태업. # #

2020년: 11월 코로나 확산 원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요구 태업. #

2021년: 10월 말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안전운행을 이유로 태업을 진행했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들은 대부분 수분에서 수십 분씩 지연 운행[2][3], 승강장 및 전철 내 혼잡도가 매우 증가하여 승객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4][5] #

2022년

10월 4일 ~ 14일,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6], 병점승무지부[7][10/10부터], 성북승무지부[9][10/10부터]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태업 실시. 1호선 전 열차가 10~30분 가량 지연되는 피해가 있었다.
11월 24일 ~ 12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인력 확충,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준법운행[11]을 통한 태업 실시. 무궁화호 일부 열차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모든 전철 노선 지연운행. 일부 환승역과 중간종착역의 혼잡도가 심각하게 올라 코로나19 확산 및 다중밀집사고 우려가 있었으며[12],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피해가 있었다. 12월 2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일 새벽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보면서 파업 및 태업이 모두 철회되었다.

2023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의 주식회사 SR에 대한 부당 특혜에 대한 항의로 15일까지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였다.
8월 24일부터 두번째 태업을 실시했다. 경부선, 장항선에만 4편이 중지되었고 다른 노선에서도 1일간격으로 중지안내가 나오고 있다.[13] 이후 9월 2일에 철회되었다. ITX-마음 운행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14일부터 파업이 시행된다.

2.1.2. 서울교통공사

2.1.2.1. 파업

2022년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보통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전 타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도 단 하루 일어난 것이다.
2023년 협상 결렬후 1차 파업이 2일간 진행중에 있다.

2.1.2.2. 태업

2.2. 일본

[1] 정부 가이드라인은 3%, 노조는 5% 주장[2] 맨날 출근시간에만 지연이 되니 고객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역무원들은 죽을 맛이다.[3] 출고 전 검수도 느긋하게 진행하고, 규정속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등이 지연의 이유이다(정작 규정을 지킨다면서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4] 10월 말까지 태업을 진행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태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했는데 결국 연장되었다. 하지만 11월 25일 예고된 파업 여부 투표 결과 파업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역무원들은 한시름 놓았다.[5] 11월 9일부로 태업은 끝났지만, 11월 10일 경의중앙선에서는 용문 방면 열차의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연쇄 지연이 일어났고, 역무원들은 이것이 태업 영향으로 착각하여 잘못 방송하는 일이 생겼다.[6]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인천역/천안역/서동탄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구로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7] 수도권 전철 1호선 광운대역~신창역/서동탄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병점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10/10부터] 10월 10일부터 태업에 참여 했다.[9]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역~인천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성북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10/10부터] [11] 선로전환기 통과 시 임의 감속, 회복운전 거부[12]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혼잡역 이용객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13] 8월 28일 기준으로 총 12편의 열차운행이 무기한 중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