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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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COVAX) Facility

1. 개요2. 경과3. 대한민국 참여에 대한 논쟁

3.1.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빼앗는다는 의견

3.1.1. 그렇다3.1.2. 아니다

3.2. 국내 백신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의견

3.2.1. 그렇다3.2.2. 아니다

1. 개요

홈페이지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공동체이다.

참여국이 공동으로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구매력을 이용한 유리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백신 개발 성공 시 모든 참여국의 균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2021.5월 현재 선진국(SFC) 85개국 + 개도국(AMC) 92개국 등 177개국이 참여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일선 의료인력 및 고위험군 접종을 위한 총 20억 도즈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이 중 절반인 10억 도즈는 개도국(AMC 국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Self-Financing County)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공동 구매의 이점을 누리고, 제조사와의 직구매 실패 등의 경우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전체 인구의 10~50% 접종 분량을 신청하고 선불로 일정부분을 납입하며, 백신 공급이 시작되면 우선 전 세계 모든 참여국에 각국 인구의 20% 분량을 공급하고, 그 이후에 추가해서 구매하기로 한 추가분이 공급되게 된다. 참여 방식에는 Committed Purchase Arrangement와 Optional Purchase Arrangement 두 가지가 있다.

- Committed Purchase Arrangement는 개발에 성공하고 승인을 받은 어느 백신이든 구매하게 되는 계약으로, 참여국은 도즈당 1.6불 혹은 총 비용의 15%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백신 개발 후 백신 실 구매가가 예상가격의 2배 이상일 시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나 백신 공급 우선권에서 밀리게 된다.
- Optional Purchase Arrangement는 구매를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구매 및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으로, 도즈당 3.1불+위험분담금 0.4불을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00만 명분 구매를 위해 700억 원을 선불 납입하였으며, 2021.4월 3차 allocation에 따라 우리나라는 Covax Facility를 통해 총 화이자 414,180 도즈 + AZ(한국 및 벨기에 생산) 2,102,400 도즈를 공급 받게 된다.

스스로 대량의 백신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되는 국가들(1인당 국민소득 4,000불 이하 혹은 세계은행 IDA 대상 국가)은 AMC Funded Country로 분류되며, 자력으로 백신 제조사와 거래하기 힘들거나, 선진국들이 득세하는 백신 확보 경쟁에서 백신 접근권 확보를 위해 참여한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체 인구의 20%까지(혹은 기부금이 남아있는 한도까지) 백신을 지원받게 되며, 비용은 AMC 기금을 통해 지원되나 수혜국도 일부 부담하게 된다.

AMC Funded Country 국가에 지원되는 백신보다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국가는 Cost Sharing을 통해 자비로 구매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구매의향국의 비용은 대부분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이 활용되기에 코백스와 다자개발은행은 긴밀히 협력 중이다. Cost Sharing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인구 20% 백신 지원 관련 불이익은 없다.

AMC Funded Country 국가의 백신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Covax AMC(Covax Advance Market Commitment,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는 코백스 퍼실리티가 AMC에 기부하기로 한 국가 및 단체의 재정 공약을 바탕으로 백신제조사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성공 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개도국에 해당 백신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은 여러 국가의 원조나 민간 기부로 마련되며, 미국, 독일, 영국, EU 순으로 큰 기부금 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00만 불 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G7 정상회의에서 2021년 1억 불 기부, 2022년 1억 불 상당 현금 혹은 현물 추가 기부를 약속하였으며, 일본은 2020년 2억 불 기부, 2021.6월 초 GAVI와의 펀드레이징에서 8억 불 추가 기부 발표했다.

2. 경과

2021년 2월 4일, 코백스 측은 상반기 145개국에 코로나19 백신 3.37억 회분을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억 3,600만 회분, 화이자 백신이 120만 회분이다. #

대한민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이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9만 6,800회분, 화이자 벨기에공장이 생산한 11만 7천 회분을 공급받는다.
북한은 세룸인스티튜트 인도공장이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000회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과거 및 편집일 현재의 모든 물량이 취소되었다.[1]
다른 나라들은 인도(9,720만 회분), 파키스탄(1720만 회분), 나이지리아(1,600만 회분), 인도네시아(1,370만 회분), 방글라데시(1,280만 회분), 브라질(1,060만 회분) 순서로 확보량이 많았다.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등도 코백스에서 물량을 공급받는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3월에 가나, 코트디부아르가 첫 코백스 백신 접종을 가졌다.#

3. 대한민국 참여에 대한 논쟁

3.1.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빼앗는다는 의견

3.1.1. 그렇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명목상 세계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백신을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실제론 백신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한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설립된 국제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 부유한 국가들은 국격에 걸맞은 적절한 금액을 기부하거나 지원 물품을 제공하여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인데,[2] 기여하는 입장이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서 늦어지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자 급한 대로 코백스 퍼실리티에 손을 벌려 가난한 국가에 제공되어야 할 백신을 타가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반론하는 측에서는 다른 선진국 역시 코백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코백스 측에서 발표한 1차 공급 계획에서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코백스에 가입되어 있지만 코백스 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공동구매에 참여하여 백신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양보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다. #

또한, 캐나다에서 코백스에서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하자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 공동구매 기관인 코백스에서 백신을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인 캐나다가 백신을 달라고 하는 건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뺏는다는 얘기다. 당연히 캐나다 정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백신 공급에 실패한 것을 수습하기 위해 코백스에 매달리는 것이라는 욕을 먹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찬성 측이 코백 AMC와 코백스퍼실리티를 구별하지 못하며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로 개도국의 백신 도입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백스AMC에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백스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가 같이 백신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백스 퍼실리티가 실제로는 중저위 소득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에 대해 지금 비판받고 있는 부분은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과 섞여서 코백스에서 백신을 가장 먼저 받아가려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결국 코백스 백신은 개발도상국용이라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하고 대한민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자금이나 국가 사정상 코백스 퍼실리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만이나 개도국에게 먼저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양보했어야 했지만, 개별 구매를 통해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놨으면서도 코백스 퍼실리티의 백신 물량까지 먼저 받아가려는 얌체짓을 하고 있다는 점이 비난받고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 캐나다도 직간접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2021년 상반기 코백스의 백신 공급 국가 리스트에는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상반기 공급에서 빠져 있다.#

3.1.2. 아니다

참고 자료: 1월 12일, 연합뉴스 팩트체크, 1월 20일, 뉴시스, 2월 17일, 질병관리청 보도설명자료

간단히 요약하자면, 비판론 측의 주장은 코백스 퍼실리티와 코백스 AMC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비판론 측은 코백스 퍼실리티와 코백스 AMC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론 측의 주장은 코백스 퍼실리티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가난한 국가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닌 일종의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180개국이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한다.

2021년 상반기에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을 받는 국가 중 선진국은 한국, 캐나다, 대만, 뉴질랜드 등이 있다. 그럼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이 다른 모든 개발도상국의 백신을 뺏어가는 건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코백스 AMC'가 아닌,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판론 측의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만은 명백히 선진국이지만 화이자 백신 500만 도즈를 확보하기 위한 바이오엔테크와의 직접 협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개별계약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2020년 3월 당시 바이오엔테크가 중국 푸싱제약으로부터 백신 개발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중화권 전체의 백신 공급권을 넘겨서 이미 협상 시점에서 중국 측이 대만의 화이자 백신 공급권을 장악한 뒤였기 때문이다. 대만 언론에서조차 이걸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대만이 만약 화이자 백신을 획득하길 원한다면 코백스 퍼실리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한다는 뜻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코백스 퍼실리티가 없다면 대만은 화이자 백신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고 중국 회사를 통해 공급받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중국 푸싱제약과 대만 TSMC-폭스콘이 백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어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개도국의 백신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젝트는 '코백스 AMC'[3]로, 공동구매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이다. 한국 역시 코백스 AMC에 1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의 순수 기금으로, 백신 도입과는 전혀 무관하다. 즉, 해당 기부금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백신 규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코백스 AMC 기부금이 적다는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4] 개도국 몫의 백신을 한국이 뺏어간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동구매 참여국에게 국민의 20% 접종가능 물량을 공급한 후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에게 남은 물량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국이라고 한들 재력을 앞세워 개도국이 가져갈 물량을 가로채는 것 역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이 코백스를 통한 백신 도입을 포기한다고 한들, 여러 선진국들을 포함해 총 180여 개국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만큼 한국이 포기한 물량이 모두 개도국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코백스 공동구매에 참여함으로써 개도국의 백신 도입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코백스 참여국이 증가할수록 코백스의 제약사와의 협상력이 더 향상되기 때문이다. WHO 역시 코백스의 우선적인 백신 협상을 위해 제약사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설립주체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역시 홈페이지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는 "고소득 국가의 참여로 저소득 국가 백신 확보도 보장", "코백스 AMC의 역할은 고소득 경제 국가 참여로 보장된 규모를 활용해 저소득 국가도 (백신 확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고소득 국가의 참여가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즉, 대한민국의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는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빼앗는 행위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개도국의 백신 도입 단가를 낮추고 코백스 측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는 개도국의 백신 확보에 도움을 준다. 이는 나아가 코백스 퍼실리티의 설립 이념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한국은 오히려 코백스를 크게 도와주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중 일정 분량이 코백스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에 분배되기 때문. [5]

3.2. 국내 백신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의견

3.2.1. 그렇다

2021년 1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원인은 백신의 생산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코백스 퍼실리티 역시 백신을 공동구매·중개하는 기관인 만큼,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건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코백스가 백신을 확보함 → 각국에 백신을 공급함 이라는 과정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백신이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2020년 4월 출범된 실험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아직 백신 구매·배분조차 시도된 적 없는 코백스를 통한 백신 신청을 백신 확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 2월 15일, 한국일보는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의 특성상 백신 도입 일정 및 물량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난 15일 정부가 내놓은 세부접종계획에서 1분기 접종 인원이 당초 2020년 12월 28일 제시했던 130만여 명에서 75만 7,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3월 29일, 당초 받기로 했던 코백스 퍼실리티 AZ백신 물량이 최소 3주 지연되고, 도입물량도 대폭 축소되었다. 원래 3월 31일 69만회분과 4월 말 141만회분이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4월 3주경에 43만회 분만 도입되는걸로 바뀌었다. 코백스의 백신 공급 상황이 이처럼 두 차례나 변경되면서 상반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뻔 했다.# 그나마 개별 계약한 백신 물량을 이용해서 상반기 목표를 초과달성 했으나, 코백스 퍼실리티의 물량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된다는 사례를 남겼다.

2021년 8월 13일 기준, 첫 도입이 시작된지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회 분량 중 도입이 완료된 물량은 160만 회 분으로 도입률은 8.41%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개별 계약한 AZ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경우 각각 1500만 회 분량 도입이 완료되어, 코백스 퍼실리티의 물량 도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2.2. 아니다

참고 자료: 12월 18일, UN, 12월 19일, 뉴시스, 1월 8일, 연합뉴스, 1월 20일, MBC, 1월 20일, 연합뉴스, 1월 20일, 뉴스1, 1월 21일, 연합뉴스TV, 1월 21일, 뉴스1, 1월 28일, 질병관리청. 1월 31일, 한국일보

WHO는 12월 18일 코백스 퍼실리티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얀센, 사노피 등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20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화이자, 모더나와도 계약하였다. 2021년 1월 8일, 케이트 오브라이언 WHO 면역 담당자는 코백스의 백신 공급이 1월 말~2월 중순까지 확실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1월 20일 코백스 초도물량이 2월 초중순에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으며, 다음 날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설 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체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월 3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중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소 130만, 최대 219만 명분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비판론 측이 인용한 2월 15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2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은 개도국 등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AMC와는 다른 체제로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코백스 측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11.7만 도즈(1분기)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60만 도즈(상반기)에 대해 2월 중순 이후 공급 계획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2월 26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백신 공급이 확정되었다.

2월 26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백신 58500명분이 들어오면서 코로나 치료기관 의료진들이 당시 우려가 높았던 변이인 B.1.351에 사실상 무력화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6]

4월 3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6만명분이 들어오면서 4월 접종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7][8]

5월 13일 코백스 퍼실리타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1.75만명분이 들어왔다.

5월 21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백신 14.85만명분이 들어왔다. 이 백신은 30세 미만 2분기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했다.[9]

8월 26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1.75만명분이 들어왔다. 원래 이 물량은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였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10] 물량이 줄어든 채 8월에 들어오고 말았다.

비록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물량 도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 물량이라도 들어왔기에 2분기 접종을 차질없이 할 수 있었다.[11] 따라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 도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코백스 퍼실리티 때문에 국내 백신 도입 속도를 지연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로서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헌법 상 반국가단체 포함)는 북한과 에리트레아 둘만 남았다. #[2]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가난한 국가들의 백신 구매에 기여하기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에 5억 유로를 제공했다. #[3] COVAX Advance Market Commitment, 코백스 선구매공약[4] 이 비판마저도 2021년 6월 13일 영국 G7 정상회담에 초청된 한국이 21~22년 2년 동안 2억 달러를 코백스 AMC에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근거가 약해졌다. 물론 같은 시기 일본은 무려 8억 달러, 미국은 25억 달러를 약정했기에 좀 초라해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젠 국제기구에 쓸데없이 세금낭비 한다고 비난하는 댓글이 달릴 차례~~[5] 그렇다고 한국 물량을 코백스에 뺏기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그게 위탁 생산의 조건이기 때문.[6] 코로나 치료기관 의료진의 경우 중증 예방이 아닌 감염 차단이 필요하므로 이들에게 예방 효과가 높은 백신을 최우선으로 접종해야한다.[7] AZD1222 개별 계약 물량은 2월에 처음 들어온 이후 들어온 물량이 아예 없었다가 5월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8] 물론 화이자 백신은 3월부터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9] 다만 30세 미만 의료진들은 모더나 백신 접종[10] 물론 한국만 도입 시기가 늦어진게 아니다.[11] 물론 물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기에 맞게 잘 들어왔기에 2분기 접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