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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대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白敬蘭 | Paik Kyung-ran | |
| | |
| 출생 | 1962년 3월 25일 ([age(1962-03-25)]세) |
| 서울특별시 | |
| 재임기간 | 제2대 질병관리청장 |
| 2022년 5월 18일 ~ 2022년 12월 16일 | |
| 학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 학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학 / 석사)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 (의학 / 박사) |
| 약력 |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전문의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분과 전임의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연구전임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부교수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분과 과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분과 교수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제2대 질병관리청장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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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의사, 대학 교수. 내과, 감염내과 전문의로 제2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했다.2. 생애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내과학과 감염내과학을 전공하여 1999년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2022년 12월 16일, 백 청장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제약·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 문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난받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후임으로는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내정됐다.
3. 기타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외국인 입국을 막자고 주장했고, 이후에도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할 때는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하는 등 비판을 하였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공직 입직이 무산될 뻔 했지만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되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외모가 닮았다는 평이 있는데, 실제로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같이 기념촬영한 모습을 보면 남매지간이라 해도 믿길 정도이다.
4. 이력 및 연구논문
- 대한감염학회 제30대 이사장 (2019.12.~2021.11.)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연구와 방역의료 정책 제안 등을 하였다.
<참여 연구(백경란, PECK, KYONG RAN) 모음>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지원 페이지 기준 (2022년 7월 현재, 417개)#
<코로나19 연구 관련 언론보도>
- 코로나19-특이 T세포 기능·특성, 세계 최초로 규명(Immunity, 2020.12.10), 'PD-1-expressing SARS-CoV-2-specific CD8+ T cells are not exhausted, but functional in patients with COVID-19'), 대한감염학회 공동 연구팀(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고재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최준용, 충북대병원 정혜원, 고대안산병원 최원석,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서울의료원 최재필, 원주세브란스병원 김영근)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면역 및 감염질환 연구실(신의철, 나민석)의 협력연구를 통해 코로나19-특이 T 세포의 기능 및 특성을 세계 최초로 밝혀 국제학술지 `면역`에 발표.출처-매일경제 #1
-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중증 환자에 효과"(대한의학회지(JKMS), 2021.3.22)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김성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국내 20개 연구팀은 중증 코로나19 환자 86명을 분석, 연구팀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약군에서 바이러스 배출 정도가 떨어지는 정도도 컸다. 분석결과를 미루어 볼 때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 치료를 조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출처-동아사이언스 #2 코로나 치료제로 온갖 약제들이 나오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현재는 결국 중증 코로나 치료의 핵심 치료제로 남아있는 것이 렘데시비르 및 이를 조기 투약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볼때 꽤나 정확한 예측과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내 의료진 분석결과 (대한의학회지(JKMS),2021.4.12)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김시호 삼성창원병원 감염예방관리실장 연구팀 분석, 의료진 1483명 분석해보니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젊은 의료종사자에서 경증에서 중증도 이상반응 흔히 보고됨,“불필요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예방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혀 출처-동아사이언스 #3
- "정부의 백신 접종 전략 성공하려면 새 정보 제때 반영하는 유연성 필요" (대한의학회지(JKMS), 2021.6.14)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과 정희진 대한백신학회 부회장(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박혜숙 한국역학회 연구위원장(이화여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관련 전문가 13명이 참여한 백신 분배전략에 관한 조사결과,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일 등장하는 새로운 정보를 접종계획에 제때 반영해야 한다 제언 출처-동아사이언스 #4
- 코로나19 중환자가 된 20~40대, 위험요소는 ‘비만’(대한의학회지(JKMS), 2022.5.25) 시혜진(가천대)·남엘리엘(고려대)·김보미(성균관대) 교수, 백경란 교신저자(성균관대 감염내과) 논문을 보면 2021년 7월1일~11월30일 전국 11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50세 이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142명 중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율은 69.7%로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기저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성인이라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백신 접종 같은 예방 조치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출처-경향신문 #5
5. 비판 및 논란
5.1. 외국인 입국 금지 주장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 해주기 바랍니다.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기도.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 지쳤습니다.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 다 막았어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금지.
#코로나19
일선 의사들의 소리를 전합니다.
-외국인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들 통역기 요구해서 통역기 샀습니다. 혹시 중앙방역대책위원회같은데 연결되시면 외국인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여러 차례 비난했던 의료인 중 한 명이었다.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메르스 유행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 내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는지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백경란 교수가 주장했던 입국금지 주장도 이후 중국인 입국금지를 했던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설득력을 잃었으며, 네이처지에서 2020년 3월까지 검역단계에서 색출한 확진자의 비율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문을 개재함으로서 입국금지 논란은 무의미해졌다.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 지쳤습니다.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 다 막았어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금지.
#코로나19
일선 의사들의 소리를 전합니다.
-외국인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들 통역기 요구해서 통역기 샀습니다. 혹시 중앙방역대책위원회같은데 연결되시면 외국인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칩니다.
5.2. 공허한 과학방역
백경란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을 두고 정치방역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이 질병관리청장에 취임하면서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강조했으나 정작 전임정부와 달라진 방역은 커녕 전임정부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는 방역에 손을 놓아버리는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능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22년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더블링을 하며 하루 확진자 십만에 초읽기에 수준이지만 전임자가 보여준 성과의 반의 반도 못미치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말로는 과학 방역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폄하하더니정책에 대해선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백신에 대한 국가 지원을 완전히 방치하고 코로나 검사를 사실상 유료화[1]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한 것까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도 많아 무책임이라 볼 수는 없다. 강도 높은 사회적 불구하고 수십만 확진자를 기록한 5차 대유행이 대표적 사례로, 중앙대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는 "오미크론은 방역을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안 한다고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백경란이 비판받는 진짜 원인은,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효율적인 방역이가능한 것처럼 주장해 왔으면서 막상 상황이 벌어지자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2] 오죽했으면 질병구경청장, 국가도주방역, 가학방임이란 조롱까지 나오는 상황. 야당 측에선 의료계의 원균으로 평가할 정도.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과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의 달라진 점 한가지만 말씀해달라”는 질의에 마땅한 답변을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관련해서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정보가 쌓였을 텐데 기관과 정부 간에 연계는 잘 되고 있냐"며 "정보공유시스템이 부재한데 어떻게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
5.3. 이해관계 주식 보유 및 매도 논란
특히 코로나19 자문위원회에 위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 자필 서약서' 제출을 요청받자 "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언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밀접하게 일하는 질병청이 코로나 관련 특허를 가진 회사 주식과 연관이 없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가 전개된다.
백경란 '3332주 보유' 바이오회사, 400억대 정부 프로젝트 참여(종합)
더구나 국정감사 3주전부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식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거부하며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강기윤 의원이 국정감사 중 “자료제출 하라.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나” 라며 강하게 지적을 할 정도이다.
국감 막판까지 자료 안 내고 버티는 백경란…野 "주식관리청장"
[단독]국감 내내 주식자료 요구 뭉갠 백경란, 결국 또 '복붙' 제출
결국, 1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백 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여야 합의로 정부인사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백 청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절대 불신을 받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
결국 이 사유로 인해 백경란 청장은 사표를 내야 했다.
5.4. 국정 감사 태도 논란 및 자료 미제출
최종윤 의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백신 피해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느냐”
백경란: “언론에서 봤다”
2022년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성의한 답변, 불량한 태도, 부족한 지식과 업무능력, 주식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지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백경란: “언론에서 봤다”
대표적으로 위 백신 피해 보상은 백경란이 윤석열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기 때문에 공약 실행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당사자인데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질병청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도면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라며 질병청 단독 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사실상 쉴드를 포기할 정도였다.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의 추가 국감 주장 이후 “청장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목소리부터 고치시라. 말투가 그게 뭐냐. 국감 받으러 온 청장이 말투가 그렇게 쌀쌀맞으면, 뺀질하면 안 된다”며 “책임감도 없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정성이 없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여당 의원들에게 너무 부담주지 말라”고 했다.
또한, 10월 21일 종합감사까지도 주식거래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28일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회 증언 감정에 의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었는데도 백 청장은 “주식은 그냥 카페 같은 데에서 개미들이 하는 것 보고서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
5.4.1. 원인
조선일보 기자의 기고문에 의하면 현 질병청장은 조직 장악에 실패하여 '식물청장' 상태라고 한다. # 백 청장은 여당의 중진인 안철수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굴러온 돌’이란 게 질병청 내부 인식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백 청장 취임 이후 질병청 간부들이 청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정책을 공개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5.5. 남동생 백승륜의 백경란 지위 이용 논란
[단독] "친누이가 질병청장"...백경란 남동생, 가족 지위 이용 '논란'백경란 동생, 진단키트社 사외이사지원하며 "누나가 질병청장"
백경란의 남동생 백승륜(현 로보어드바이저리(주) 대표이사)이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 '디엔에이링크'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친누이가 2대 질병청장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이라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링크
백승륜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조회 페이지(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후보자 백승륜> 추천인:소액주주연대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통한 참 경영 윤리와 더불어서 ESG 경영으로 상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모태로 참 기업, 백년 기업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디엔에이링크는 과연 시장에 상생과 사회적 기여에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있었는지 뒤돌아 볼 때입니다.
안정된 경영으로 기업 가치의 기준인 주가 관리등 우리의 근원인 주주분들의 권익과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거듭나보려 노력은 얼마큼 또한 그들의 열정은 이해하는지 각인된 우리의 이미지는 대주주의 전횡과 기업 윤리의 상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결자해지의 노력 없이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거친 파고를 넘기고 정상의 궤도로 달릴까요? 작금 상황의 사외이사로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시장 융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균형감을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시장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신하여 적극적인 IR등으로 우리의 장점을 부각하 고 기존의 대표를 위시하여 성실히 능력을 발휘하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시장의 평가를 만들어나가는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일원으로 부족하나마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은 전공 화학이지만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현재도 의료 및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저와 업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본 사외이사직수용하고 열정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침 친 누이는 2대 질병 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입니다.
마침 중임을 맡아서 더 책임감 있는 관련 기업이 연구 개발 과제 등 국가 방역으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 역량을 발휘하여 작은 소명의식으로 질병 방역 관련하여 의식있는 기업이 되는데 일조하고 노력하려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8월 8일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에 지원하며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3]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8월 26일 주주총회에 상정됐지만, 당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의되지 못했다.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통한 참 경영 윤리와 더불어서 ESG 경영으로 상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모태로 참 기업, 백년 기업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디엔에이링크는 과연 시장에 상생과 사회적 기여에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있었는지 뒤돌아 볼 때입니다.
안정된 경영으로 기업 가치의 기준인 주가 관리등 우리의 근원인 주주분들의 권익과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거듭나보려 노력은 얼마큼 또한 그들의 열정은 이해하는지 각인된 우리의 이미지는 대주주의 전횡과 기업 윤리의 상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결자해지의 노력 없이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거친 파고를 넘기고 정상의 궤도로 달릴까요? 작금 상황의 사외이사로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시장 융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균형감을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시장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신하여 적극적인 IR등으로 우리의 장점을 부각하 고 기존의 대표를 위시하여 성실히 능력을 발휘하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시장의 평가를 만들어나가는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일원으로 부족하나마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은 전공 화학이지만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현재도 의료 및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저와 업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본 사외이사직수용하고 열정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침 친 누이는 2대 질병 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입니다.
마침 중임을 맡아서 더 책임감 있는 관련 기업이 연구 개발 과제 등 국가 방역으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 역량을 발휘하여 작은 소명의식으로 질병 방역 관련하여 의식있는 기업이 되는데 일조하고 노력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떠나 백 씨가 질병관리청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회사에 임원으로 지원하면서 자신의 누나를 질병관리청장이라고 언급한 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백승륜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제3자가 썼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직무수행계획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까지 했다. 이에 대해 백승륜은 "확인서에 사인한 건 맞다"면서도 "직무수행계획서는 원래 제가 작성하는 게 맞을 텐데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못 본 건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씨는 "(대리작성한 사람으로부터)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뒀다"
문제는 사외이사로 지원한 회사 공시에 직무수행계획서와 확인서가 게재된 건 지난 8월이다. 이미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제3자가 썼다고 해명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나가 질병관리청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점에 대해 "공직에 있는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 취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이해관계 상충"이라며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명백해 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계획서가 대리작성됐다는 백 씨의 주장에 관련해선 "최종적으로 백 씨가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백 씨가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백경란 청장이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청장은 관련 질의가 들어온 뒤 동생과 이 사안에 대해 처음 대화했다"며 "그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디엔에이링크 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질의에 "그쪽에 관심 없다. 바빠서 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직무수행계획서가 대리 작성된 허위라 할지라도, 시세조종 등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입증될 때 적용되는 허위공시에 해당하지 않아 디엔에이링크는 이를 정정신고하면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6.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속 논란
웬만한 나라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2022년 말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실내 마스크의 의무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하여 정기석 본부장과 함께 그 문제로 가장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그나마 국민들의 반응을 알았는지 2022년 12월 시점에서는 빠르면 2023년 1월 아무리 늦어도 3월경에는 해제할 것이라고 인심을 쓰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미 상술된 수많은 전적과 비리들로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때 가봐야 안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5.6.1. 더딘 일상 회복의 가장 큰 원인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과 관련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 하면 마스크 착용일 것이다. 즉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진정으로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종식되었다(엔데믹화)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2월 초 기준으로 비록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규칙으로 하는 등 코로나19 전의 삶으로 가는 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대부분 이 원인은 일부 수요 계층(학원일 경우에는 학부모 계층)의 불안 및 민원에 있는데 이처럼 불안이 끈질기게 이어진 데에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할 사람을 꼽으라면 백경란일 것이다.
2022년 5월, 야외 마스크 착용이 부분적으로 해제(말이 부분적으로지, 비공식 민간 활동을 따지면 전면 해제였다.)되었다. 이 시기에 마침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결정적으로 질병청장을 포함한 각계 장관급 인물들이 대규모로 갈아치워지면서 일상 회복 분위기에 정체기가 형성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지고 국민들의 각자도생이 시작된 것이다.
정상적으로 일상 회복 기조를 이어나갔다면 코로나19가 더 이상 정체 불명의 위험한 병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갔겠지만 당시 정부 및 질병청은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새로 부임한 백경란은 그냥 공기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6월 중순 이후로 1차 오미크론 재유행에 들어서며 언론과 질병청에서 안 그래도 갈 곳을 잃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에 불안감만 잔뜩 끼얹었다. 2022년 여름 무렵의 질병청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이 받는 영향은 다만 김우주, 이재갑 등 몇몇 비관주의 의사들과 이들의 의견을 전하는 언론이 고작이었다.
그 결과, 그나마 상반기에 형성된 일상 회복의 희망감은 재유행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불안감 조성의 여론과 함께 '결국 우리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고, 이는 다시 일상 회복 기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 방역의 고착화를 가져왔다.
말하자면 한국 또한 2022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1차 재유행이 오기 전에 대중교통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즉, 2023년 1월 30일부로 시행된 1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와 같은 조치)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것은 코로나19의 사회적 종식과 관련해 골든 타임이었으나 무능한 질병청장이 부임했던 그날의 질병청은 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 만일 이때 기회를 잡는 데 성공했더라면 2023년 1월~2월에는 실제 역사와 같은 1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아닌 2단계 해제, 즉 완전한 해제를 이루어냈을 것이다.[4] 이에 따라 2023년은 코로나19 전의 삶을 되찾은 기념비적인 해로 남았을 것이다.
요컨대 백경란은 질병청의 수장으로서 방역의 주도권을 잡고 국민의 일상 회복에 다각도로 앞장서고 여론을 마땅히 이끌어야 했음에도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국민들에게 각자도생만 시키며 수수방관하면서 소리소문 없이 후임 질병청장에게 자리를 넘겼고 그 결과, 희망이 약해지고 지쳐서 사실상 체념 및 내재화에 들어간 국민들의 삶은 2023년 1월 30일의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이후로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게 되고 말았다.
추가로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 또한 접근 방법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은 중앙집권의 전통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 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 명령을 해제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해야 효과가 있다. 마스크 의무화는 행정 명령으로 발동했으면서 해제는 '자율화' 내지는 '권고'로 해 놓으면 한국과 같은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정말로 자율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5] 이러한 자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파악해서 '행정 명령을 철회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했는데 백경란은 물론이거니와 후임인 지영미 질병청장까지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6. 주요 발언 및 평가
- 2015년 메르스 대응 관련, 2022년 3월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 내정 시 고려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적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삼성병원이 감염병 해결에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고 평가 출처-이데일리 #
- 질병관리청장 취임사(2022.5.18), "정은경 청장 노고에 깊은 경의…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발언. 취임사에서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으로 4년 10개월의 임기를 훌륭히 마치고 어제 퇴임하신 정은경 전 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19 팬데믹 속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최선책을 찾으려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소명을 부여받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질병관리청의 청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언 출처-노컷뉴스 #1
- 2022년 [질병청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2022.6.9.) 기자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춰야 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백 청장은 “지금은 마냥 방역을 강화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면서도 “유행 증가 시 정책의 의학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결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 출처-세계일보 #2
- 친분 인사 지적에 대한 발언(2022.6.9), "임명권자나 안 의원이나 저의 전문성과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 출처-국민일보 #3
- 2022년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역대책 발표(2022.7.13), 백청장은 브리핑에서 "이전과 같은 일률적인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며 방역정책을 의무형이 아닌 국민 자율 참여형으로 운용한다고 강조했고, 재유행 대응은 확진자 발생 통제보다는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에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유행 상황에 맞춰 선제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 밝히며, "이번 방역대책의 목표는 기존처럼 전체적 감염 차단·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출처-연합뉴스 #4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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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장 | 백신수송지원본부장 이대웅[3] | |||
| | ||||
[1] 무증상자 5만원-유증상자 5천원이 청구되며, 이 때문에 상당수의 코로나19의 무증상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었다.[2]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통하는 만큼 효율적인 방역 대안이 정 없다면, 해외 선진국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격리의무 폐지 등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확실히 완화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피해를 보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경제권을 확실히 회복하고, 사회성과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면교육 및 학습이 절실한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인플루엔자처럼 대면진료가 원활하고 치료제도 부담없이 처방가능한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고위험군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백경란 청장은 현재 이중 하나도 제대로 못 하거나 어정쩡하게 하고 있기에 더욱 비판받는 것이다.[3] 직무수행계획서는 담당 업무에 대한 계획 등을 적시하는 일종의 자기소개서다.[4] 2차 재유행이 1차 재유행 이후 충분한 안정기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2년 가을에 2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체역사라 한들 가능성이 낮다.[5] 쉽게 말해서 그냥 새로운 문화가 천천히 사회에 스며들듯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