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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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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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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6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 |||
| 제1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鄭錡碩 | Jung Ki-se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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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8년 ([age(1958-01-01)]세) | ||
|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 |||
| 현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 ||
| 재임기간 | 제6대 질병관리본부장 | ||
| 2016년 2월 2일 ~ 2017년 7월 25일 | |||
| 제1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 2023년 7월 10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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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한림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수련교육부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내과 과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폐센터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제6대 질병관리본부장 (박근혜 정부) 한림대학교의료원장 국민의힘 코로나 위기대응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 ||
| 가족 | 배우자 박해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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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의사, 정치인.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제6대 질병관리본부장이었다.2. 생애
1958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을 졸업한 뒤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9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림대학교 교수로 활동했다. 2012년부터 4년 동안 한림대 성심병원 원장을 지냈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한림대학교의료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여 코로나 대응 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다.[1][2]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았다.
방역 정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나 융통성은 있는 편이다.[3] 같은 대학 교수인 이재갑 교수가 여전히 돌파감염조차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검소한 코로나 19 브리핑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4]
2023년 7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3. 비판 및 논란
3.1. 실내 마스크 유지 집착 논란
2022년 하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엔데믹 추세가 확산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희박한 상황임에도 그 장면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단, 최근에 유럽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다면서 거기는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을 보는(진료하는) 각국의 의사들이 다 모인다. 실내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라고 말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
그는 “이것(정례브리핑 자리)보다 더 촘촘히 앉아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각자의 위험을 알고 있는 호흡기내과의사들이 안 썼을 때는 ‘실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도 되겠다는 자신감, 또 객관적인 각자 나라의 통계에 근거하지 않았을까’는 추측을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16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대한민국만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번복하고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신뢰를 바닥 그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2022년 9월 26일 코로나 특별대응단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내년 봄까지 유지한 이후 해제해야 사회적으로 혼선이 적다고 다시 한 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신중론을 주장했다. 또한 재난에 대한 대비는 과잉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좋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발언의 취지는 의사로서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지만 전 국민 항체 양성률과 6차 대유행 이후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마스크 착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반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강제나 국가 경제 등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영향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을 홍보, 권고하거나 병원, 요양 시설 같은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도 충분히 코로나를 예방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과태료를 동원하며 강제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를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벗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하며 마스크 해제를 마치 특혜라도 되는 양 취급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똑같이 좋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개인차와 다른 문제 요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과학 방역이 아닌 공평 방역을 주장하여 비판이 많다. 가을 무렵에야 50인 이상 집회 강제 마스크를 해제한답시고 대충 해놓고 이제 완전히 실외 마스크 해제라고 떠드는 등[5] 실외 마스크 해제도 거의 진행을 안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어리석고 부당한 조치이다. 실제로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일부 시설(병원, 요양시설)에서만 마스크를 강제하고 있으며, 한국 이상으로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던 미국을 비롯해 형식적으로는 그런 규정마저 없는 경우도 많고 한국도 실내 마스크를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해제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모순적이다.
또한, 영유아의 언어 발달 문제에 대하여 언어 발달은 대학생까지 지속되므로, 나이 어린 영유아의 언어 발달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으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영유아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6] 영유아 시기의 모어 습득과 청소년 시기, 성인기의 언어 발달은 엄연히 크게 다르며 그 시기를 놓치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것도 외면 중이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7]...등등까지 각종 피부 트러블과 호흡곤란, 빈혈, 어지러움증, 스트레스 등 마스크로 인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냐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코로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인 0.0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의 발달 장애는 어른의 독감 예방을 위한 부차적 피해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는 오로지 그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서로 다른 사정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고위험군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를 막기 위해 모두가 양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잠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함에도 정기석 단장은 이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요즘은 다수 국민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고위험군의 생명권을 지나치게 최우선시하는 셈이다. 이는 독감 등의 기존 풍토병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는 중증으로 가서 사망하는 사례는 항상 있어왔다. 지금은 코로나19 또한 거의 풍토병에 접어들어서 특유의 독특하고 무서운 질병이라기보다는 그저 보다 강한 독감이 된 셈이며 심지어 인플루엔자보다 사망률, 치명률이 낮다는 통계도 많은 만큼 오히려 2021년 이후에는 독감보다도 위험성이 떨어진 느낌이 매우 강한데[8] 여전히 고위험군의 생명권만 지나치게 최우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확진자의 규모만 봐도 짐작할 수 있지만 마스크를 쓴다 해도 막아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마스크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나 다름 없다.
더군다나 고위험군의 사망률, 치명률의 경우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며 불분명해서 더욱 크게 의심과 원성을 사고 있는데 바로 상당수가 고령의 노인들과 기저질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동안 약간 퍼졌다가 금방 수그러들었거나,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것 자체가 아예 터지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결국 사망했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며 따라서 코로나가 사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사망자들마저 전부 혹은 대부분을 코로나 사망자로 추산해버리면 당연히 코로나 사망률, 치명률은 자연스럽게 거품이 끼며 확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수치를 들이밀면 국민들과 사회는 코로나에 대한 무서움과 불안감으로 그를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들이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은 것 자체는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며 실제로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분명히 사인이 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 다른 동물들처럼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인류 역사에서 항상 질병과 숙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만큼 아무리 코로나의 확산세와 사회적, 과학적 역풍이 크고 강하다 해도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생로병사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적 수치를 코로나 사망자로 뭉뚱그려 합쳐버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 등을 주는 근거로 삼기에 너무 미약하므로 의심과 원성과 재고려 여지가 나오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보다 겨울 평균기온이 더 낮은 캐나다조차도 10월부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 결정하면서 트윈데믹 때문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유지의 실효성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진 상황이다. 캐나다 10월부로 여행규제 폐지
가장 큰 문제는 정기석 단장이 과태료와 같은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한 국가적인 차원의 마스크 착용 '강제'와 홍보 및 권고를 통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의 유도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쯤 되면 본인이 구분을 못 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부러 무언가를 위해 그를 구분하지 못 하거나 혼선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끔 사실화, 정형화하고 있는 것 같아보이기도 한다. 논란과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기석 단장은 2022년 9월 26일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되어도 아무도 벗지 않는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를 미뤄도 된다"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법적 강제를 동원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여 충분히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로 오히려 강제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해도 괜찮으니 더 이상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므로 그 자체가 비논리적인 모순적 주장이 되어버린다. 마스크 착용의 홍보와 권고보다 자율적인 수단으로도 충분히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부 독재와 같이[9] 무조건 강제와 통제를 통해 코로나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계속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조치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여러 선진국들의 대응은 간과한 채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비합리적, 비인도적 조치를 근거로 내세우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발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장이지만, 알고 보면 그 자체가 틀린 발상인데 중국은 전국민들을 당중앙이 장악한 정부에서 완벽에 가깝게 통제하려고 하는 전체주의 공산독재 국가로 이들의 정책을 참고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2022년 시점에서는 지역 봉쇄와 주석의 3선 등으로 그가 더욱 강화되어 중국을 예시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10] 일본은 단 한 차례도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적이 없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자진해서 쓰는 것 뿐이다.
결국 이는 정기석 단장이 국가의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처분과 강제 없는 국민의 자발적 착용에 대하여 전혀 구분하지 못 하고 있거나 본인도 알면서 그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무도 안 벗는다” “중·일 다 쓴다” 실내 마스크 해제, 늦어질 듯
다만 성인 55%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찬성"…반대는 42%와 20대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실내서도 마스크 벗고 싶어요" 등 여론은 아무리 마스크 착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봐도 마스크 의무 해제에 약우세지 아무도 원치 않는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 시위나 기사와 영상 등에 달린 수많은 댓글 등을 보면 예상보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강권하는 견해는 비율상으로 매우 약하며 대부분은 마스크에 대한 불편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상의 그러한 자료들이 절대적 신뢰성을 띄지는 않으며 그와 상관 없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대중적, 보편적 매체의 뉴스에서도 추세는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10월 말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화 재검토를 언급하자 10월 24일 중대본 브리핑의 질의응답시간에서 "3개월은 참아야 한다"며 이전에 주장해왔던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고[11] 못 박아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분노와 좌절을 주었다.
그 날 논란의 소지가 되는 발언을 몇 가지 했는데 첫 번째는 곧 날씨가 추워져서 독감에 취약해지는 시기가 오는 데다가 마침 7차 대유행이 머지 않았기에 섣불리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코로나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기에 확진자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증가할 수 있기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7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세가 유지될 경우 실내 마스크도 단계적으로 풀 것을 시사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 특히 마스크 강제용 무기로 가장 많이 즐겨 쓴 것이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소위 '트윈데믹'이라는 개념인데 신종 질병이나 고유의 풍토병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째 일상에서 함께 하고 있는 독감이라는 것을 이미 사그러들고 있는 코로나와 엮어 마치 종합 파생 상품처럼 사용하는 술수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어려워한 부분이었다.
애초에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풀 것을 주장한 김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실내마스크의 의무화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었지만 내용의 본질은 모든 실내가 아닌 카페나 음식점 같이 취식이 허용된 곳 같은 실내 마스크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곳의 의무화를 해제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조규홍 장관도 음식점, 카페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공감을 했고 전향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논의했는데 이에 상반되는 오히려 실내 마스크 의무에 과한 고집을 부리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한참이 더 지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안 되어보이고 누가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주장했다. 애초에 엔데믹의 정의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부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과 같이 예의주시만 하고 방역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엔데믹을 선언하고 나더라도 정부 주도 하에 일부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엔데믹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되버린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중교통을 포함해 모든 곳의 의무화를 해제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데, 이 발언은 아예 국민들의 기대에 상당 부분을 역행 혹은 무시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정부가 아닌 각 기관에서 주도하에 의무화하면 될 문제를 정부가 주도 하에 의무화하려고 하는 발상에서부터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는 일절 생각하지 않고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방역의 장점만 과용해서 의무화를 고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고화하는 것은 분명 비판 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감염이 증가해도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중환자실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으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망자가 안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세계가 알고 있음에도 저런 말을 함과 동시에 최근의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 받고 있다.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내세우는 건 비논리와 불합리를 떠나 거의 우롱에 가까운 개념이므로 그러한 의심과 비판이 나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덧붙였다.[12] 마스크를 코로나로 인해 행정명령으로 의무화시켜놓고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둔 배경에는 2020년 초반에 아직 미증유의 바이러스였던 점, 의료자원 확보, 백신 개발 및 접종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구 감염과 회복 등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좀 더 천천히 뒤로 미루는 시간 벌기를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22년 11월 현재 거의 전 국민 과반인구가 코로나 감염 및 백신접종을 경험했는데도 과학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계속 의무화를 유지하는 게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 # # 의무화를 유지하고 싶다면 합당한 근거를 본인이 들고와서 국민설득을 하는 것이 옳지, 밑도 끝도 없이 해제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늘어놓는 게 특별대응단장으로써 하는 일의 전부인지 의심스럽다.
10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며 국민들의 수많은 비난과 질타에도 꿋꿋하게 내년 3월을 고집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은 덤.[13]
11월 17일, # 기어이 경기도의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접수한 정기석 교수 윤리위원회 제소 건을 최종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석 의사 근무지인 한림성심병원 앞에서는 "정기석을 구속하라!"라는 시위가 있었다.
2022년 말에 들어선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이랬다저랬다 하는 번복에 가까운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점점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9월에 이미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재유행에 대해 트윈데믹의 우려가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강제의무화할 것과 최소한 6개월, 즉 3월까지는 강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의 여러 불만과 건강 문제 위협[14][15] 등을 감수했으나# 50인 이상 집회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해제로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고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대세가 기울어가며 마스크 착용 강제화,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에 의해 대세가 기울자 10월 무렵에는 3개월만 참으면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애매모호하게 1월 무렵 해제를 해줄 것처럼 운을 띄우더니 12월 초에 들어선 후 실내 마스크 의무화의 실효성 여부가 거의 없는 것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를 통해 그를 더욱 수면 위로 띄우자 마스크를 벗게 하면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식으로 다시 마스크 의무화는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듯한 발언을 하여## 대세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며 그래서 해제를 해주겠다는 건지, 끝까지 안 하고 버티겠다는 건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건지 뭔지 대체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22년 11월 20일에 개막한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를 계기로 마스크를 벗고 경기장에서 경기를 직관하는 세계 각국 관중들의 모습이 전세계 안방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내 갈 길 가겠다는 폐쇄 국가도 아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매우 비정상적,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말을 늘어놓으며 원성을 사고 있다. #
세간에는 중대본이나 질병청이나 모든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이[16] 그동안 마스크 강제 조치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다가 이제 와서 풀어버렸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동안 자신들이 자행한 실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바이러스가 아닌 이것이 두려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안위를 챙기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마스크를 씌우는 방향으로 버티고자 한다는 신빙성 있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마스크 강제화가 해제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추측에 가깝지만 매우 가능성이 높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왜 대국인 중국이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느냐며 드디어 중국 공산당의 무의미한 통제에 불과한 제로 코로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설사 정치색이 친중파라고 해도 내세울 수 없는 주장으로 점점 더 신뢰도를 심하게 잃어가고 있다.
12월 중후반에 접어들어 정부에서는 3월은 너무 늦으니 1월은 물론이고 설 연휴 전에 풀릴 수도 있다면서 드디어 질질 끌던 방역 강화정책, 그 중에서도 마스크 강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제, 자율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으나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억지로 버텨보겠다고 아직 이르다면서, 정치 방역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며#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대전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인데, 이후 다른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이어서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소 기가 꺾이고 당황했는지 한발 물러서서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내부에서도 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정기석 입장에서는 결국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12월 15일부터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총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1단계는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 지표인 4개 중 최소 2개를 충족할 경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족시 권고로 전환하면서 요양병원, 병원, 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실내마스크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2단계는 모든 곳에서 전면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단계로 조정될 시 시행된다고 한다. 해당 발표 이후 지자체들의 독단적인 해제 움직임은 사그라들었다.
이후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2023년으로 해가 바뀌자 대거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실내 마스크를 비판하는 측에서 이를 빌미로 해제 논의를 또다시 뒤로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여론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덜 치명적인 상황으로 전개됐다. 특히 1단계에서 밝힌 2개 지표를 충족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결국 1월 9일 발표에서 1월 둘째 주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셋째 주에 1단계 전환을 위한
2023년 1월 30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 1단계 해제 약 9개월 만에 마침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1단계가 시행되었다. 31일에는 2단계 해제는 5월 정도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마스크 해제보다 뒤늦게 이루어질 확진자 격리 해제를 비롯한 모든 비상 조치의 해제는 10월~11월, 즉 가을쯤에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즉 당초 방역 당국이 제시한 바와 달리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코로나19 종식보다 앞당겨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고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3월 예정이라고 주장했던 실내 마스크 해제가 1월, 5월 해제라고 밝혔던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가 3월에 시행되어 2개월이나 당겨졌지만 이미 한국인들은 규정과 상관 없이 광적으로 마스크를 쓰며 정부 정책이 의미 없게 되었다. 끝까지 마스크를 놓지 않겠다며 버틴 끝에 결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18] 마스크 강제 착용을 관념화, 관습화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며[19] 이는 매우 암울한 전망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비중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더 높게 되었다.[20] 다만 현재는 한국인도 마스크를 많이 벗으면서 저 이야기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1] 아이러니하게도 정기석 교수는 오미크론 이후로도 일관적인 거리두기 강화 내지 유지 및 신중론을 계속 외치고 있는 매우 보수적인 전문가임에도 윤석열 본인은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설대우(현재 정치에 속해있지 않은 중립 전문가지만 한나라당 시절 정치에 입문한 적이 있다.) 교수 등의 소장파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 영업제한 폐지 등의 과감한 거리두기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2] 사실 정기석 교수 같은 보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2022년 3월 기준 한국에선 여야관계없이 다소 많긴 하나 외국 데이터와 전문가들만 봐도 오미크론 변이 앞에선 거리두기가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문가 내부에서도 마상혁 위원은 위원장인 정기석 교수와 정반대로 거리두기 폐지를 과감하게 주장하고, 천은미 교수는 델타 변이까지 주장했던 거리두기 강화나 유지 의견을 자제하고 독감과 같은 진료체계 전환 등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민의 힘 전문가 내부에서도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중 윤석열은 마상혁 위원 같은 완화 및 폐지론에 손을 들어주고 직접 내비친다고 할 수 있다.[3]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지만 젊은층에 한해서는 백신의 도움으로 병원성이 약화된 돌파 감염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돌파 감염을 미접종 감염과 동일시 여겨서 무조건 막는다면 방역의 역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4] 이 장면으로 100일 전까지는 일본의 방역을 웃던 신세에서 이제는 일본의 J방역을 따라하느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외모도 고이즈미 준이치로나 무토 마사토시를 닮았다는 의견 또한 많다.[5] 또한 실외 마스크만 해제한다는 것 자체도 실효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그 문제가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식음료의 섭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무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열심히 쓴다고 해도 수천만 국민들의 촘촘한 사회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며 비감염자가 안전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염자가 단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벗으면 얼마든지 삽시간에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코로나의 치명률이 크게 떨어진 점이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6] 이에 대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게 방역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30만 이상 나올 것이고 어린 아이들의 발달장애 같은 것들도 대학생들 말을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 없다. 그리고 3월 말 정도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도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7] 한국에 방문 및 거주자[8] 사실상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사태가 종결되었다. 더 이상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필요 이상의 방역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숙주가 안전하게 살아남아 퍼뜨리게 되므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라는 견해도 있다. 물론 잠복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들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천연두나 에볼라만큼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9] 물론 살벌한 수준의 폭압적인 군사 정권의 철권 통치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심지어 굳이 필요도 없는 것을 법적, 사회적으로 강제하면 기본적 원리는 똑같아지게 된다.[10] 특히 한국은 서방 세계의 국가들과는 달리 불과 몇십 년 전 정기석 세대의 사람들이 이미 태어나있을 때 국민들이 스스로 싸워서 민주화의 결과를 쟁취해냈고 따라서 그 중요성과 정통성이 더욱 크므로 그를 역행하는 시대적 흐름의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다.[11]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마스크 해제가 안 되도록 버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다.[12]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가 망언, 헛소리에 가깝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13] 물론 발언을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벗어주는 게 맞기는 하다. 간혹 정부 인사들 중에 공식 석상 발언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예의에도 어긋나고 말을 흐리게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와 효율성 문제 등을 잔존하게 하는 짓이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말한 것의 발음 논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서 불분명하게 한 말을 나중에 바꾸려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야당 인사들 대부분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이 벗었다 썼다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할 때에만 마스크를 벗기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정기석의 경우 마스크가 어느 정도 필요했던 2020년, 2021년을 지나 2022년 말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너무 장기화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편과 마스크의 폐해 등 여러 문제들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실내 마스크 강제화를 통한 조치를 그렇게 개인의 권력, 권한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14] 마스크 자체가 질병이나 부상 등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마스크의 해악들이 차츰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제 마스크가 해로운 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들도 자주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마스크로 인한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만 해도 상술했듯이 매우 많으며 마스크 강제조치의 장기화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15] 특히 어린이들은 한창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경험할 초창기 나이에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학습해 버렸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마스크에 더 강하게 집착하며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는 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처럼 당연한 줄 잘못 알게 되어버렸다. 마스크 강제화가 진행되기 전 세상을 경험한 기억도 너무 짧고 지나치게 아이들에게까지 지나치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나머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남아버리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내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0.001초도 못 보고 내 아이가 걸릴까봐 우려하는 부모들의 과잉보호도 한몫하고 있다. 실외 놀이터에서 5분간 놀 때에도, 포토존에서 사진 한 컷을 촬영할 때도 마스크 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2020년대의 대한민국 어린이들이다. 이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들은 추후에도 계속 마스크를 쓰려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의 뒤를 따른 영유아들도 코로나 종식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려고 하는 등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선진국들에서 아이들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최대한 멀리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16] 사실 이들은 바이러스 정국의 고착화와 영구화를 희망하는 정부의 인사들이라 신뢰할 수 없는데 설대우 교수, 천은미 교수와 같이 방역과 마스크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견해를 내는 전문가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 의사 단체들에서 마스크와 백신을 강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마스크와 백신의 영구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사람들만 전문가랍시고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시기상조만 부르짖는 전문가들을 보면 정기석을 비롯하여 백경란, 이재갑, 김우주, 정재훈, 신상엽 등 그냥 마스크파 멤버들이지 전문가라고 하기 어렵다. 과학 분야, 특히 인간의 신체 문제를 비롯한 자연 과학 분야에서는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의사들,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들이 많은데 애초에 과학 분야에서 통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 한 가지로 통일된다는 게 과학적,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일 좀 더 신뢰성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내세우고 싶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저렇게 갈린다고 해야 하는데 항상 마스크 착용 강제 의무화를 유지하려는 세력은 항상 '전문가'들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마스크 착용을 밀어붙이며 영구화하려는 입장으로만 나타나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청탁이나 투자 등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전문가라는 개인의 명성을 지키려고 한다는 논란 등이 따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17] 전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이는 명백한 사실로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수백개 국가 모두가 마스크를 이렇게까지 강제하지도 않으며 규정이 없음에도 보이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착용하는 짓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보다 마스크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보수적인 일본도 강제 규정은 없다. 마스크 착용 강제 측면에서 유난히 보수적인 독일마저도 대중교통 마스크를 해제하며 이미 마스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한국의 국민들만 유난히 비상식적으로 마스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로 드러난 지 오래이다.[18] OECD 유일이 아니다. 전세계 유일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막장이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이딴 짓은 안 한다는 것이다.[19] 물론 비슷한 예로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한국과 사고와 성향, 관습, 문화 등이 전혀 다르며 그러한 사상이 마스크와 맞아떨어진 것일 뿐 정부에서 마스크를 붙들고 버티지는 않았으므로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이다.[20] 마스크를 벗기려는 자들과 마스크를 착용하려는 자들의 싸움. 사회 안에서 얼마나 개개인을 전체적으로 간섭하고 의식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