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반응.2. 해외 유통 업체
[[중국|]][[틀:국기|]][[틀:국기|]]중국 유통업체 (알리익스프레스·테무)레이 장(Ray Zhang) 알리 코리아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판매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조사해 플랫폼 내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 쑨(Qin Sun) 웨일코 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리콜을 포함, 판매자로부터 보상 등 여러 조치를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의 주 목표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KC 인증 의무화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사 대한민국 정부의 대국민 소비자 발표는 5월 16일이었지만 이미 당사자인 알리, 테무 측에는 5월 13일 자율협약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를 사전 통보[1]했고, 이 자리에서 알리, 테무 측은 KC인증 의무화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3. 대한민국 유통업계
업계는 이번 조처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습으로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대책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추가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직구규제 환영, 기울어진 유통질서 회복기대…실효성은 글쎄" (연합뉴스)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급증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한국 유통업계는 양팔 벌리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효성을 이유로 더욱 구체적인 추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한국 관세청이 KC 인증이 없는 물품을 완전히 차단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이패드를 반입해 전파인증 규제가 완화되는 일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직구규제 환영, 기울어진 유통질서 회복기대…실효성은 글쎄" (연합뉴스)
한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은 제품 가격과 운송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한국을 공략 중인데, 엄격한 품질·소비자 보호 의무 규제 적용을 받는 국내 기반 플랫폼과 다른 여건”이라면서 “비슷한 처지인 미국 등 주요국이 중국 업체의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관리와 관련된 여러 우려 속에서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는 상황을 참고해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4. 대한민국 소상공인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개인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수리, 부품 교체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격이 저렴한 전자기기 관련 부품을 직구해서 수리하거나,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들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
"‘해외 직구’ 논란에…중소기업·소상공인도 ‘불안’" (매일일보)
"‘해외 직구’ 논란에…중소기업·소상공인도 ‘불안’" (매일일보)
해당 법령을 환영하는 유통 업계의 중소기업들이 있는 한편, 전자기기 수리와 조립 및 부품 교체 등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전자기기 관련 부품을 직구해서 수리 및 조립하거나,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들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마진을 맞추기 위해 보다 싼 해외의 부품을 구해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이 이에 포함된다. 때로는 국내에서는 이미 취급하지 않는 구세대의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2]
물론 해당 법안은 개인이 구매하는 직구에 대한 법안이고 개인의 직구와 사업자법인명의의 직구는 절차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라 할 만한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모두 사업자법인명의로 직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전부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하게 생겼다며 인터넷에 글까지 올리는 이들은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5. 일반 소비자
| \[뉴스.zip] "무식한 정책" "진짜 화딱질" '직구 금지' 거세지는 '역풍' (2024.05.19/MBC뉴스) |
| |
| 원래는 3월 말 삼성증권에서 알리, 테무를 비롯한 중국발 직구 유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였으나, 본 논란이 터진 시점에선 '이렇게 유통업자들이 대놓고 해먹는데도 직구 규제를 하는거냐'라며 새 정책에 대한 반발 게시글을 올릴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
| 63,500 / 50,000 |
|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 (2024-05-30) |
| 54,360 / 50,000 |
|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 (2024-06-09) |
| 50,675 / 50,000 |
극단적인 정부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정치성향, 남녀노소, 정당 상관없이 모두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3]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유통업계 보호를 위한 무역정책의 수위가 지나쳐 경제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22일 오후 6시쯤 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되었고 5월 23일 오전 10시 56분경에 5만을 달성했다. 이는 청원이 시작된 지 대략 17시간만에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역대 청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이념에 상관없이 다수의 국민이 한 뜻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5만명 청원이 성립된 뒤, "성립 후 동의 진행 중" 란으로 넘어가 종료일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도덕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실질적인 효용상으로도 전부 실패했다고 여겨진다. 해외직구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구 규제로 피해를 보는, 사실상 전국민이 반발한 셈이다. 특히 진보 성향의 시민들은 원체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권위주의적 행보에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악법으로 평가하고 있다.[4]
사실 이 정책이 시행하기도 전에 실패라는 평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보호무역주의를 극단적으로 시행해서 국민들 거의 모두가 큰 피해를 보고 일부 유통업자 등 이권집단만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기존부터 국내 유통업의 지나친 폭리나 속칭 택갈이로 칭해지는, 벌크&병행 수입품의 박스/상표 교체 행위가 빈번했고[5] 국내 대기업의 일부 내수용 상품은 원가절감을 위해 부품을 저성능 염가 부품으로 바꾸고선 가격은 수출판과 동일하거나 더 비싸게 받거나 마찬가지로 해외 업체의 제품을 상표만 바꿔 그대로 팔며 폭리를 취하는 등[6]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밥 먹듯이 일어났기에 한국 '제조사', 유통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은 것도 한몫 한다. 심지어 유통업자들 중에서도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계, 의사, 과학기술계 등의 이권집단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 견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정작 이러한 이권집단 몰아주기형 정책을 본인 스스로 펴버리니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직구 카르텔 운운하며 강행할 거냐'는 비아냥도 만만찮다.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해외 직구라는 억제기를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틀어막았으니 국내 수입 유통사들[7]이 서로 담합이라도 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상품 가격을 말도 안되게 인상시키는 식으로 폭리를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과 동시에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단을 전부 박탈한 것이다. 공식 입장
결국 발표 당일 국민신문고로 기획조정실의 민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다가 국민동의청원마저 나오는 등, 세대, 성별, 성향 관련없이 비판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정부에서 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국민동의청원 문서에 나오듯 저 자체가 제대로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허울뿐인 제도라 평가받을 정도인데다가, 실효성이 있다고 쳐도 애초에 해당 세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21대 국회는 2024년 5월 29일자로 임기가 끝나 2주만 지나면 관련 청원이 모조리 삭제되기 때문이다. 단통법같은 악법마저 주기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폐기까지 10년이나 걸린 사례도 있어서 정부쪽에서 작정하고 밀고가는 만큼 촛불집회 수준으로 대규모,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쉽게 해결되지는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인 선택이지만, 집행정지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정부의 이행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정부에서는 더더욱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8] 실제로 관세청에서는 관련 뉴스를 5월 20일 발표하며 강행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직구로 인한 국내 유통업계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도 만들어진 만큼,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또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해외여행 급증으로 국내 여행지 수입이 악화되면 (바가지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지속되더라도) 국내 여행을 유도하겠다며 해외여행 규제도 하는 것 아니냐"는 풍자도 나오는 중이다.[9]
해외직구를 금지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해외에 악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반미정책이라도 하는 거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컨셔스 래퍼 QM도 2024년 5월 17일 인스타 스토리로 이 정책에 대해 "KC인증 붙이면 인증 잘못했을 때 기관에서 책임도 집니까?" 라며 짧게 비판했다.[10] 5월 18일 기준 하루 지나서 해당 스토리는 삭제된 상태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 단독으로 시행 보류라고 한 기사를 보고도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주류였으며, 이후 직구를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류"는 거짓 보도였음이 드러나자 여론은 '그럼 그렇지', '말장난일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11]
2024년 5월 19일 정부의 추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말바꾸기 및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여론은 가라앉기는 커녕,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반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 조사 관리 강화 체계가 발표된 가운데 '관세법에 근거해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은 애초 발표대로 이행키로 했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발표 및 브리핑은 언플이고 실상은 해외 직구 규제를 강행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직구 규제 논란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이 최악으로 다다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직구 규제 정책에 대해 진영을 막론하고 초유의 범국민적인 반발이 쇄도하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이 완전붕괴할 위험성이 높아졌다.[12] 과거 여러 실책과 논란들과 다르게, 이번 정부의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곧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정책인데다가 자유롭게 직구할 경제적 자유권을 박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자유주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직구 규제와 정부 운영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 강제라는, 북한이나 옛 소련에서나 할 법한 반자본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젊은 보수 지지층의 대규모 반발을 샀는데, 애초에 국민의힘의 젊은 지지층 대부분은 경제적 자유주의 지지 때문에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것인데 이런 경제적 자유주의를 대놓고 침해하는 법안을 행정부에서 덜컥 내놓는 꼴을 좋게 볼 젊은 지지층은 없다.
이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레임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마당에 해당 사태에 대한 즉시 철회 등 사태를 조기에 종식 및 수습시키지 않으면 이 사건과 함께, 이태원 참사,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위축, 라인 사태 등 산재한 문제들을 통해 레임덕을 넘어 탄핵까지 바라보는 그야말로 전례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13][14] 대체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정부에 대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과기부에서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알뜰폰을 금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결국,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항상 윤석열 정부가 정책 추진 시 저지르던 '일단 질러보고 생각하기'식의 아마추어적 실수가 또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품을 왜 구매하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단순히 '저가 직구 물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라는 단편적 부분에만 착안한 채 '직구 =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협' 이라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으니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규제 대상 물품의 명확한 범위, 검수 대상 물품 선정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었던 상태였기에 관련 부처 간에는 물론, 실무자들조차 그 기준에 대한 말이 다 다르고 잘 알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도 모자라, 브리핑에서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자 결국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는 듯한 모습마저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의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었다. 한편, 그러거나 말거나 매번 이런 식으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정책을 아무런 검토 없이 1차원적인 판단으로 덜컥 저질러놓고 뒤늦게 수습하는 식의 아마추어적 정책 추진 방식이 또 나왔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은 한동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 그래도 총선 이후 좋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른 큰 악재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의 저항이 정부의 반헌법적, 반자유적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하고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R&D 예산 삭감 문제 등 다양한 정책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고압적인 태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대응했는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신문고 항의, 외신 제보, 외국 정부기관과 다국적 정부간기구에 민원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으며 오래간만에 진영 다툼을 중단하고 전국민이 정부에 저항을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지만, 해당정책의 폐기여부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다. 어떻게든 방안을 폐기가 아닌 재검토라는 형태로 계속 시도하려는 태도 때문에 많은 이들의 의문을 사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경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2일자에서 개최한 회의에서는 아예 대부분의 내용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관세청에서 관련 연구용역 발주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견을 전면 무시하는걸 넘어서 소비자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조롱도 받고 있다.
5.1. 반대 시위 발발 및 연대 결성
5.1.1. 트럭/1인 시위
에어소프트건 관련 커뮤니티 이용자들[15]이 주축이 된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모금활동을 통해 부산과 서울에 트럭 시위를 보내기로 결의했으며# 실제로 20일 시위 트럭이 목격되었다.# 이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아카라이브, 루리웹, 개드립넷, 에펨코리아 이용자 개개인들도 각자 1인시위나 사비를 이용한 트럭 시위를 개인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1 #2 #35.1.2. 시위 연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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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 시위 공식 홍보 포스터 | |
25일 토요일 당일, 예정대로 시위가 열리고 처음으로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왔다. #
6.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편인 여당 인사들마저도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한 대로 정치인이라고 직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다 시장에서는 정치인들조차 일개 소비자에 불과한데, 본인들까지도 포함한 거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강행한 정책을 옹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여야 막론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상황인데다 채상병 특검이나 12사단 사건 등의 대형사건이 연달아 터져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린 탓에 보니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16]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게 유리한 입장은 전혀 아닌게 22대 국회는 전체적인 의석수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21대 국회보다 여당의 입지가 더 작고 여당 내부에서도 친윤이 대거 낙선하고 비윤 좌장들이 대거 생환해 친윤 진영의 입지는 더욱 작은데다가, 그나마 살아남은 친윤들도 일각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당 방안에서만큼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이 정책이 결국 맞닥뜨릴 22대 국회에서 이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시피하다.
즉, 강행을 한다 한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부터 알 수가 없다. 기적적으로 모든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발휘를 한다 해도 190여석의 야당이 남아있다. 물론 이것도 여당이 정부 지원으로 의견을 통합했을 때 얘기지 이미 당 내외의 진영을 넘나든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여당이 다같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0에 수렴한다. 이처럼 정부의 목표는 결국 관련법 제정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에 헛수고인데, 현재 정치권 분위기로는 발의를 해봤자 여야 모두가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표결은 커녕 법제사법위원회조차 못 넘기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정부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하지도 못할 짓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당과 인물에 따라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인지[17], 규제의 내용이 아닌 정부의 질러보기식 정책 발의에 대한 반대인지[18], 어느 정도 갈리는 면이 있다.
일본의 선례가 있는데, 자국 주류업계를 살리기위해 법적으로 무역장벽을 만들었다가 걸려서 탈탈 털리고, 자국과 해외의 주세를 똑같이 맞춘 사례가 존재한다.#
6.1.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2024년 5월 18일 진행된 호남 당원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살핀 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이슈를 총정리해 해결방안과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 하는것이냐"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습니다.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십시오.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갑니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겁니까?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십시오.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닙니다.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십시오.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입니다.
2024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에서 트위터를 통해 제대로 철회하는지 확실히 감시하겠다는 후속 논평을 냈다. # 그리고 같은 날 오후(5월 19일), 트럭 시위의 총대 유저 이정범과의 인터뷰 글을 올렸다. #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느냐"며,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수언론, 진보언론 할 것 없이 '탁상행정, 오락가락 행정, 설익은 정책, 우왕좌왕 국정 졸속 추진' 과 같은 단어가 지면을 온통 채우고 있다" 며 "국민의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가 "일단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 대통령의 습성"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 수능 개입 파문,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 등을 언급했다. #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트위터에서 규제논란이 입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는 점, 관세 민영화가 정확하지 않은 워딩이며, KC인증 영리화가 맞는 표현이라 지적하고, 여야가 한통속이라는 루머 역시 여야가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올렸다. #
- 이재명 대표는 5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라고 발언했다. #
6.2. 국민의힘
6.2.1. 규제 옹호
-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다.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는 입장을 내며 이 정책을 옹호했다. # 또한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비판 입장을 밝힌 여당 중진들을 저격하는 문구를 남겼다. 더해서 서울시는 해외 플랫폼 쇼핑에 규제를 더하겠다고 발표했다. #
- 이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나"라고 반박했다. 21일 한동훈 국민의 힘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
-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 직구도 아니고 어린이용, 전기·생활, 생활화학 등 우리 일상에 밀접한 제품만 규제하겠다고 한 것에는 고민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일부 원가 이하 가격 덤핑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물론 중소 제조업체들도 상당수 몰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19]
6.2.2. 규제 비판
-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입니다'라고 비판했다. #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무식한 정책”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도 가끔 직구를 한다며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5. 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총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첫 공개발언이다. # 페이스북 원문
- 나경원 동작 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직구 규제를 보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민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의 의미를 담아 비판했다. #
6.3. 정의당
-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제 102차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해외 직구 제품에서 일부 발견되는 위해성 문제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이다"라며 "지금의 정부정책에서 정책집행의 가능성, 국제통상법에 대한 검토, 국민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라며 비판했다. 김준우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논란이 일자 '사실상 직구 금지를 철회했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KC인증의 민영화 문제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금지품목 설정 등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정의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국정운영에 큰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라 지적했다. 영상#
6.4. 새로운미래
-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위해성 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기에 여전히 국민들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제 정부를 믿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정리를 촉구했고, 해외 직구가 대통령께 보고된 바 없다는 꼬리자르기를 참으로 처참하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
- 신재용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됨에도 긴밀한 소통없이 일을 진행한 것은 불통행정이 일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해외직구 대책 발표 과정에서 당정협의는 물론 여론수렴이 거의 없었고 TF팀 내부에서 나온 우려도 묵살되었다며 비판했다. #
6.5. 조국혁신당
-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6.6.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20]는 '고물가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와 에어컨을 동시에 작동하는 격'이라면서 비판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규제를 추진했지만 완구나 인형은 전체 직구 비중의 4.4%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입 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줄 것이라며, 규제 명분을 비판했다. #
6.7. 진보당
- 진보당은 신하섭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번 직구 금지 제도가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강제해 갈라파고스 같은 폐쇄적인 시장을 만들고, 결국 대형 유통사만 배불리게 만들 것이 뻔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 아마추어가 아니라 무능한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7. 해외 언론
[1] 정작 소관부처인 관세청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데 중국 업체들은 통보를 받았다는 게 어처구니없는 포인트다.[2] 286 컴퓨터의 경우 실생활에선 구경조차 하기 힘들지만, 나사, 파이프, 철근 공장이나 분필 공장처럼 구식 공작 기계로도 충분한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서는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윈도우 95 이상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의 사양을 높여봤자 전력 소모량과 오류가 뜰 확률만 높아지기 때문.[3]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보수진영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 훼손을, 진보 진영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과 이권집단에 대한 특혜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KC인증마크의 민영화, 영리화 보도와 골프채 같은 용품만 쏙 뺀 것을 보고 "이건 어떻게 해명할 건데?"라고 해도 정부 측에서는 아무튼 검토하겠다고 있어서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4] 보수주의(우파)의 경우, 신보수주의 계열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매우 강하게 지지한다. 대표 사례인 로널드 레이건이나 마거릿 대처는 그 자체로는 국가를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운영했으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당시 냉전의 초절정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물론 2020년대는 1980년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강제하는 너무 급진적인 정책이라는 것에는 딱히 이견이 없다.[5] 이 행위 자체도 여러모로 문제지만 제일 심각한건 벌크같이 정품 보증이 불가능한 제품마저 정품인양 택갈이를 한 것이다. 정품의 장점중 하나가 AS에 대한 혜택등이며 이런 혜택이 있기에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서 사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택갈이만 된 것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6]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 유통업이 아니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7] 각각 용팔이와 국건으로 대표되는 PC 부품류와 에어소프트건 업계 등.[8] 그 외 헌법소원심판도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나면 말짱 도루묵된다.[9] 아직은 풍자 단계에서 머물고 있지만 만약 정부에서 야심을 품고 이것 또한 실제로 실행될 경우, 국민들의 소비 환경이 사실상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되었던 1989년 이전으로 회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10] ![파일:QM 인스타 스토리 직구규제 비판.jpg]()
[11] 이러한 여론의 반응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리는 셈이다. 덤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도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18일에 한 발짝 물러난 듯 하지만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의심까지 사게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본격적으로 번지게 된 상황.[12] 야당에서는 비판성명이 잇달아 나온 바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마저도 차마 옹호해주지 못했다.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추경호를 비롯한 주요 여권 인물도 비판의견을 내었다. 일부 친윤 지지층이나 또는 극우 인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5천만 전국민이 이번 직구 규제 사태로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셈이다.[13] 대표적인 사례로 노란 조끼 운동이 있는데 당초 유류세 인상이 시위의 발단이 되었지만 점차 마크롱 정부 기조 전반에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류세 인상 철회에도 시위가 멈추지 않은 끝에 마크롱 지지율이 20%나 떨어졌다.[14] 만약에 타국이 이 조치에 대한 반발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제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보자.[15] 디시인사이드 에어소프트 마이너 갤러리 유저가 주축이고 아카라이브 에어소프트 채널을 비롯한 다수 커뮤니티가 참여한다.[16] 물론 종료 직전인 21대 국회에서 밀어 붙인다고 해도, 이미 각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이를 성사 시킬 가능성은 거의 無에 가깝다.[17] 시장경제적 논리에 의한 반대 등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의 스탠스.[18] 정부가 하려는 규제의 의도나 내용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나 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케이스.[19] 유일하게 해당 사태를 옹호한 정치인이지만 워낙 해당 사태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탓인지 원래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진보층은 말할 것도 없고, 관망하던 중도층에서도 강한 비난이 날아들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보수층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며 이미지를 깨먹고 있다. 오죽하면 이전 무상급식건으로 시장 캐삭빵에서 져놓고 국민상대로 캐삭빵을 또 해서 자기 무덤을 파고 거기다 확인사살을 한다고 할 정도. 다만 오 시장은 원래 환경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것이 해당 규제를 옹호하게 된 것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논란과는 별개로 실제 직구발 유해물질로 큰 이슈가 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이번 이슈가 그쪽에서 지나치게 엇나간 터라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다.[20] 당시 직책. 이후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대표가 선출되었다.[21] 당시 직책. 24년 5월 19일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제2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