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 소방관의 1인 시위 [1] |
2. 이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취소선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부분이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었다.1.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 조항 때문에 정부기관 앞에서의 항의 시위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일부 기업은 자신들 소유의 빌딩에 외교공관을 유치하여 시위를 막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즉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위 금지 지역에서도 1인 시위는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점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러한 이점 때문에 첫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지금은 보편적인 시위 문화가 되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련 제1705호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시위에 참가하는 걸 금지시켜놨기에 1인시위라도 참여했다간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 된다.[2]
3. 첫 등장
1인 시위의 첫 등장은 2000년 참여연대의 국세청 앞 시위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변칙상속 의혹을 제보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국세청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주변은 외국 대사관 밀집 지역이라 시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꾀를 내서 고안해 낸 방법이 1인 시위였다고 한다.당시 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가 “정 안 되면 혼자서라도 국세청 앞에 서 있으면 어떨까요? 어차피 집회는 안되지만 혼자서 하면 집회가 아니잖아요? 피켓 들고 매일 서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며 처음 1인시위를 제안했다.
최초의 1인시위는 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가 국세청 앞에서 홀로 2주동안 진행했으며, 이후 일반 시민들의 참여 의지로 인해 시간을 할당한 '릴레이 1인시위'로 변모하였다.
4. 변화
사람이 피켓을 드는 것에서 더 나아간 방식. 시위의 본질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명이 들고 있는 것으론 힘들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처럼 더 눈에 띄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4.1. 트럭 시위
트럭 시위를 하는 모습 |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그리 크게 주목받는 시위 방법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았다면 코로나고 나발이고 곧바로 폭동이다."라는 드립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트럭이 본격적인 시위 목적의 메신저로써 알려지게 된 계기는 게임판의 T1 최성훈 감독-LS 코치 영입 논란이다.
게임판에서 처음 슼마갤에서 사용되었고[3], 그 후 같은 롤팀 갤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하다가 한국 Fate/Grand Order 2021년 근하신년 스타트 대시 캠페인 중단 사태에서 이에 영향을 받아 사용하며 주목을 받은 시위 방식. 이후 2021년 대한민국 게임업계 연쇄 파동으로 번질 때에도 트럭 시위가 등장했다.
주로 시위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나 전광판을 실은 소형 트럭을 시위 대상이 있는 장소로 보내는 형태인데, 눈에 잘 띄고 편리하다 보니 효율적인 시위 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보통은 광고나 홍보, 선거운동 등에 활용되는 것인데 이걸 응용해서 시위로 사용하는 것. 매우 큰 전광판을 달아놓은 경우가 많아서 이목을 잘 끄는지라 선거유세 때마다 자주 볼 수 있는 종류의 차량이다. 전통적인 시위처럼 팻말을 들고 서 있지 않아도 차량에 앉아 있거나 그냥 차량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끝나니 시위 당사자 입장에선 더 편하다. 또한 트럭 대차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라 별도의 인원 없이도 돈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고 일정도 매우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트럭이 1기만 배치되어도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제한 조치에도 별 영향이 없는 것도 장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예 트럭 자체를 이 용도로 개조한 LED 전광판 트럭도 등장하여 이런 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용도로만 활용되었으나, 게이머들의 잇따른 시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시위의 필요성으로 인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4]
그러나 이 와중에 의뢰자와의 계약을 어기고 부작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으며, # #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중이다. # 결국 클로저스 그래픽 리마스터 중지 선언 사태에서 트럭 회사가 돈만 받고 사기 쳤다는 폭로까지 나오고 말았다. 이로 인해 트럭 시위는 2021년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중반기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효과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트럭 시위들,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냥 노후 트럭 하나를 사서 직접 시위를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재영-이다영 학교폭력 논란에서도 트럭 시위로 판세가 바뀌었다.
2021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부진이 계속되자 이에 책임을 무라며 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챔피언스 필드 인근에서는 현수막 시위를 펼쳤다.
2021년 KBO 리그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정지택 총재의 외압이 폭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이쪽도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에 트럭 시위를 벌였고, 한국시리즈 종료 이후에는 두산 본사 및 KBO 사무국을 대상으로 직접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가디언 테일즈 G-STAR 시위 사태가 발생하며 가테 유저들도 버스를 대차하여 버스 시위를 진행하였다. 동시기 2021년 데스티니 차일드 핵 논란이 발생하여 데차 유저들도 트럭 시위를 진행하였다. 두 시위 모두 지스타가 진행되는 부산 벡스코에 버스/트럭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데차 유저들보다 일찍 시위 계획을 수립한 가테 유저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2021년도 6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시즌6 업데이트 논란으로 수호카드 사태 때 업데이트에 불만이 많다고 트럭시위가 있었다. 2022년도 7월 때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6주년 업데이트 논란때에도 마법공방 개편과 전설의 전리품 상자를 깰 때 마다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트럭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여론이 험약해 질 정도로 트럭시위가 일어날 정도 였지만 이미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시즌6 업데이트 논란 때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를 감둔 사람이 많아 트럭시위가 번지지도 않았다.
2021년 12월 한화 이글스 팬들이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28일, 키움 박병호의 KT 이적이 기정사실화 되자 폭발힌 키움 히어로즈의 팬들이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앞과 고척 스카이돔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였다.
드라마 설강화 논란으로 트럭 시위가 나타났다. #
2022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현대의 팬들이 경기력에 대한 부족, 소통 부재 등으로 화난 팬들이 650여만 원을 모아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김상식감독과 허병길 대표이사 나가라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뿐만 아니라 상암동, 전주 시내에서 진행하였다.
2022년 7월 27일부터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경기를 23:0으로 대패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2년 9월 15일 열린 2023년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학교폭력으로 논란을 빚은 김유성 지명을 두산 베어스가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팬들이 지명 철회를 위한 트럭 시위를 예고했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SSG 랜더스 팬들이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류선규 단장의 자진사퇴 및 김성용 신임 단장과 관련된 비선실세 의혹, 정용진 구단주의 평소화는 다른 소통 원천 차단 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트럭 시위를 예고했다.
2022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의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였다.
2023년 1월 6일부터 여자 배구단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석연찮은 권순찬 감독과 김여일 단장의 해임에 항의를 하고 흥국생명의 모기업인 태광그룹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장소는 태광산업의 본사가 위치한 장충동, 흥국생명의 본사가 위치한 광화문 일대, KOVO의 본사와 언론사들의 본사가 많은 지역인 상암동 일대 등이다.
2023년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화 이글스의 팬들이 서울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한화의 본사와 상암동과 압구정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의 장소에서 트럭 시위를 예고했다. 팬덤이 밝힌 이유는 외국인 영입 실패, 일관성 없는 리빌딩과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을 연승 기간에 기습 경질한 이후 이기는 야구로의 급선회와 수베로 감독에 대한 책임 전가를 꼽았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손혁 단장 사퇴 및 한화 구단측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23일부터 25일까지 한화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 앞에서 트럭 2대를 추가로 동원해 트럭 시위를 이어갔다.
2023년 5월 23일과 27일에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소극적인 팀에 대한 투자와 전력 보강에 적극적이지 않고 최근 단행한 김태훈 ↔ 이원석 + 3라운드 지명권 트레이드에 대한 논란과 팀 공식 유튜브 컨텐츠 및 응원가 저작권 협의도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과 부임 후 팀 부진의 원흉으로 꼽히는 등의 다채로운 이유를 들어 홍준학 단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23일에는 원정지인 잠실야구장 근처에서, 27일에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진행했다.
2023년 5월 20일과 21일에는 KIA 타이거즈의 일부 팬들이 화요일 경기 전패를 비릇한 팀의 부진과 김종국 감독의 "2군에서 특별히 올릴 선수는 없다."는 발언에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퓨처스 선수들 종용과 공정한 팀 운영을 요구하며 챔피언스 필드 근처에서 소규모로 시위를 진행했다.
2024년 1월 26일에 사극 고려 거란 전쟁의 역사왜곡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합심해 여의도동 KBS 신관 앞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참고로 트럭 시위의 진행 방식은 중국에도 퍼져 중국 내 한국 아이돌 팬들이 트럭 시위를 진행한 사례도 존재한다.#
2024년 2월 7일 ZEROBASEONE 김지웅의 영상통화 팬사인회 욕설 논란으로 CJ ENM와 웨이크원 앞에 트럭 시위가 진행됐다. #1 #2 그런데 김지웅의 팬 중 한 명이 트럭 기사에게 휴대폰을 빌려간 뒤 카톡에 들어가 트럭기사와 연락하던 트럭 총대의 신상을 캡쳐 후 유출 및 개인정보를 유포[5]했다. 다만 본인 얼굴도 나오게 찍어서 현장에서 바로 잡혔다. # 최초 유포자가 계정 삭제를 한 뒤에도 다른 김지웅 팬들이 계속 유포했다. 이에 트럭업체에서 이례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입장문을 냈으며, 유포자에게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정보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2월 8일 트럭업체에서 총대에게 트럭 모금 비용을 전액환불했으며 보상으로 하루 추가로 무료 트럭 시위를 진행해줬다.
2024년 5월엔 부진한 성적과 지지부진한 야수 육성에 분노한 kt wiz팬들이 구장과 광화문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논란이 되자 트럭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
2024년 6월 쿠키런: 킹덤/용군주: 다크카카오 쿠키 출시 논란 사태로 인해 6월 20일, 6월 21일, 6월 24일 3일 동안 트럭 시위를 할 예정이다.
4.2. 마차 시위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2022년 운영 문제 사태로 인해 유저들이 사이에서 위와 같은 트럭 시위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게임의 요소인 말을 고려해 마차를 보내 시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화제성 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 판단해서 실제로 이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4.3. 비행선 시위
원신 원화가 혐오 발언 의혹 논란으로 인해 유저들이 트럭 시위를 진행했음에도 효과가 크지 않자 비행선을 이용해 시위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1] 2014년 사진이다. # 모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2020년 4월에 이루어졌다.[2] 이를 포함하여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마534)이 있었으나, 병역법에서 정당 외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막는 것만이 대상이 불명확하여 위헌판결을 받고 나머지는 각하되었다. 특히 시위 금지가 규정된 복무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되풀이 시행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해당 관리규정이 되풀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처음 트럭 시위를 했을 때 비난으로 가득했으나 T1이 월즈 우승 감코진(양대인, 이재민)과 실력이 뛰어난 신인 서포터를 거액을 들이며 영입하자 판세가 뒤바뀌었다.[4] 페그오를 시작으로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클로저스, 프로야구 H2 등 게임계 전반으로 트럭 시위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5] 트럭 총대의 프로필 사진들로 알아냈는데 이 중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어 총대의 친구들의 얼굴까지 다 털었다. 그래놓고 "이런것도 올려놓고 트럭 총대를 어떻게 하냐. 친구들 얼굴 다 팔리네. 트럭 치우고 김지웅한테 사과하시면 나도 글 내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알고보니 본인의 SNS 계정에 제베원의 다른 멤버들을 까는 글들을 올린 악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