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정부별 부동산 대책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노태우 정부 | 토지공개념 · 1기 신도시 |
문민정부 | ||
국민의 정부 | ||
참여정부 | 종합부동산세 · 2기 신도시 · 천도론 · 혁신도시 | |
이명박 정부 | 보금자리주택 | |
박근혜 정부 | 9.1 · 8.25 · 11.3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 6.19 · 8.2 · 9.5 · 10.24 · 주거복지 로드맵 · 임대 활성화 (2017) | |
9.13 · 3기 신도시 (2018) | ||
3기 신도시 · 12.16 (2019) | ||
6.17 · 7.10 · 임대차 3법 · 8.4 (2020) | ||
2.4 (2021) | ||
윤석열 정부 | 1.3 (2023) | |
1.10 · 8.8 (2024) | ||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문서 | }}}}}}}}} |
1. 요지
-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하여 가계부채의 주 요소중 하나인 부동산을 망라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책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