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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6-03 23:20:11

9.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
2017년 8월 2일 2017년 9월 5일 2017년 10월 24일
8.2 부동산 대책 8.2 대책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 요지2. 추진 배경3. 내용
3.1.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3.2.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3.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4. 반응과 평가5. 관련 문서

1. 요지

2. 추진 배경

8.2 부동산 대책 이래 한달간 성남시 분당구의 집값이 2.1% 상승하고, 대구 수성구의 집값이 1개월간 1.41%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로 비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한달만에 내어놓은 보완 정책.

3. 내용

부동산 보유세[1] 인상안은 이번에 또 빠졌다. 하긴 보유세 건드렸다가 지방선거 개박살 확정이니...

3.1.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청약 조정 대상지역을 신설하여 당해 지구의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청약을 금지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1순위 재당첨을 금지하였다.

3.2.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언하여, 집값이 이상 과열되는 징후가 있을시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주민들은 자기 부동산이 투기유망지구로 선정되길 고대했다. 어차피 서울, 부산 아니면 오를 일도 없는데 행정력 낭비라 카더라

3.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였다. -성냥갑 아파트의 재림-

4. 반응과 평가

정부의 섣부르고 조잡한 대책으로 잠실지역을 시작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새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에 0.01% 상승으로 반전한 후, 9월 둘째 주에 0.04%, 9월 셋째 주에 0.08% 상승하여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며 9.5 대책 발표와 상관 없이 상승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용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남은 카드는 금리 인상과 보유세 인상 밖에 없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안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관련 문서




[1] 한국에 보유세라는 세목은 없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며,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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