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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04 16:22:34

보금자리주택

1. 개요2. 추진계획3. 비판4. 지구

1. 개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 주택 공급 사업이다. 2008년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으며, 기존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공공주택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근거 법률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2. 추진계획

공공이 재정,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그냥 같이 건설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중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 장기전세주택[2], 장기임대[3]등으로 나뉜다. 처음에는 2018년 까지 수도권 100만, 지방 50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었다.

뉴타운이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을 같이 재정비,재개발 하는것이라면 보금자리는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공공이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이 기반시설을 같이 짓는다는 도심형은 얼마 없고 주거중심형이 80% 이상이라서 재개발이냐 신규건설이냐 차이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전예약 방식의 청약제도 도입을 했다는 것도 특화된 점중에 하나였다.

3. 비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경제 개발과로 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규모가 커진터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큰 편이었다. [4]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였던 만큼 역대 정권의 공통적인 핵심 과제였을 만큼 민감한 요소였다.

21세기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마찬가지여서 노무현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5]와 함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 보고 규제를 풀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수급을 조절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민간 주택 수요까지 같이 끌고 내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동산 경기의 냉각으로 집값은 떨어졌으나 반작용으로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대신 전세값이 급등했다.[6]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대신 행복주택뉴스테이를 추진하기로 했고, 결국 2013년 4.1 대책으로 신규 보금자리주택 지정이 중단됐다.#

4. 지구





[1] 10년간 임대후 분양[2] 20년동안 전세 임대,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3] 국민임대는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 영구임대는 최저소득층에게[4]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거나 조정되는 시기도 있었다.[5] 이 시기에 지정되어 개발이 시작된 것이 판교신도시위례신도시 등 제 2기 신도시다.[6]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냉각을 지켜본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포기하고 임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7] 2014년 9월 취소[8] 취소[9]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로 전환된 택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