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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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형사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0년 4월 3일
유형	가짜 뉴스
혐의	-출판물명예훼손 -정통망법 명예훼손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	신성식, 이승철(KBS 기자)
피해자	한동훈, 이동재
재판선고	제1심 진행중
KBS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한동훈
피고	관련 KBS 기자들
청구취지	금원 5억 원
청구원인	불법행위, 명예훼손(민법 제750조, 제756조)
재판선고	제1심 진행중

1. 개요2. 상세3. 경과4. 수사5. 재판

5.1. 민사재판 제1심5.2. 형사재판 제1심

6. 반응

6.1. 한동훈 前 검사장6.2. 이동재 前 기자6.3. KBS 내부6.4. 정치권6.5. 기타

7. 신성식의 위증 논란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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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 9에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관련 보도 중 이정은 기자가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을 보도하면서 지난 2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 됐다면서 녹취록 내용을 자체 CG와 함께 자막을 사용해서 보도했다. 2023년 1월,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성식 검사장과 이승철 KBS 기자를 기소했다.

2. 상세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 9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자체 CG화면을 통해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KBS 보도 내용>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당시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윱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한 검사장에게 ‘신라젠 사건에 유시민 이사장 관련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관심 없다’고만 했다”라면서 공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한 검사장은 당초 “신라젠 관련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가 이 전 기자와 만난 게 드러난 뒤론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입지도 한층 좁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동재 前 기자 측은 적극 부인하며 수사팀이 영장 범죄사실에 언급한 한 검사장의 발언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발언은 물론 '총선'을 언급한 유사 표현도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이나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는 말도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그 직후 이 전 기자에게 현재 묵고 있는 숙소가 어디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며 화제를 돌렸다.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잘 해보라’는 덕담”이라며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前 검사장 측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동훈측 변호인은 “KBS 기자 등 허위 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19일 뉴스 9 방송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 측이 이날 한 검사장과 나눈 2월 부산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소식을 전하며, 당사자들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해당 리포트가 끝난 뒤에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실 보도를 추구하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KBS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낸 배경에는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된 인사 외에 또 다른 인물(여권 쪽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27일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오보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KBS 기사 작성 시스템에 올라왔던 '취재 녹취록'에 이어, 그날 오전 KBS 법조반장이 같은 시스템에 전송한 '취재 발제문'을 입수했다. '취재 발제문'은 취재 내용을 요약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둘을 비교한 결과, KBS 법조반장은 오보 내용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발제문을 작성했고, 다른 KBS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취재 녹취록'을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KBS 내부로부터 나왔다.

'취재 발제문'은 '스모킹건(핵심 증거)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윤석열 총장 타격'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부산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취재를 놓고 상의한 대목이 있음', '또 (한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이 전 기자의) 취재를 독려하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하기도' '총선을 겨냥해 검찰 수사와 이에 대한 취재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란 내용이 나온다.

이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이른바 '부산 녹취록'(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과 관련해 제기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제보자X' 지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채널A 측이 3월 말, 4월 초(보도)를 강조했다"고 주장하자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여권 인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문제는 이후 확인 취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알려진 인사가 그 내용이 맞는다고 했다는 점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가 전달한 '허위 정보'를 검찰 간부가 맞는다고 확인해 주는 바람에 KBS가 오보를 냈을 것"이라며 "'권·검·언' 유착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 등은 검찰 간부뿐만 아니라 여권(與圈) 인사도 KBS 보도에 개입해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상 규명에 나선 상태다. #

2020년 11월 17일, KBS는 검언유착 오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법조팀장에게 감봉 1개월, 전 법조반장과 사회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를 한 취재기자와 당시 당직 국장이었던 디지털뉴스주간은 견책 미만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노동조합(1노조) 선거대책본부와 KBS공영노동조합(3노조)은 중징계가 아닌 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으며, 다수 노조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2노조)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3. 경과

2020년 7월 23일 KBS는 보도본부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KBS 뉴스9의 7월 18일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2020년 7월 25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KBS 기자에게 의혹을 제보한 성명불상 취재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순)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

7월 27일 조선일보가 "오보 내용을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했다"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면서 (채널A 본건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검언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한동훈은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한 것 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했다.

4. 수사

해당 사건을 제보한 검사는 한동훈의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만 적시되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처음에 의심된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린 것이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핵심 간부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핵심간부인 신성식 대검반부패 강력부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위해 소집된 징계위원 4인중에 한명이기도 하다.기사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열 총장이 제출한 징계위원 기피신청명단에도 올라가있지 않았으며 대검의 핵심참모로서 윤석열 총장측 인사라 알려져있던 사람이기에 세간의 놀라움은 매우 컸다.

중앙지검 검사라면 녹취록의 피의사실공표 및 가짜 뉴스 가공등만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의 부장인 사람이 피의자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 친 여권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수사기밀을 불법으로 공유하며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히 기획하고 관리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올라가있는 사태까지 보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루된 것인가에 대한 법조계의 장탄식이 흘러나오는 중이다.

2022년 8월 24일, 서울남부지검이 ‘채널A 사건’ 오보 의혹과 관련해 최근 KBS 기자를 불러 조사했고 "허위제보로 한동훈 찍어내기"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신성식에 대한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남부지검은 2022년 8월 24일 신성식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남부지검은 또 KBS 기자들을 소환하고,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0월 초 신성식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신 검사장은 조사에서 “KBS 보도와 관련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신성식은 본인이 KBS 측에 거짓 정보를 흘린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신성식이 '물증'을 제시하자 결국 시인했다는 것이다.

230105_보도자료(현직_검사장_등의_허위보도_명예훼손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2023년 1월 5일, 검찰은 보도 당시 KBS 법조팀장이었던 이승철 기자와 신성식 검사장을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출판물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 # 또한 보도에 관여한 KBS의 다른 기자 2명에 대해서는 역할과 지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관련 없는 간부들은 불기소처분하였다. #

신 검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한동훈 장관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당시에는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기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혀놓고, 입장을 바꾼데 대해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해 일단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 인정을 한 후, 불구속 기소가 이뤄지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KBS 보도본부는 "권력 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

5. 재판

5.1. 민사재판 제1심

피고는 5명으로 이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보도본부장이 포함됐다. KBS는 이들을 위해 법무법인 LKB를 선임해 주었다고 한다. #

2021년 6월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에서 KBS 기자들이 "사과했지만 당시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KBS 기자들 측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사실확인을 했고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 녹취록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여러 취재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 당시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말이다. 변호인은 "이동재 채널A 기자 공소장에는 실제 보도에 포함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다음달 16일 예정된 이 기자 판결을 보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결론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KBS가 보도했던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한동훈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반성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심각한 유감"이라며 "만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검사장은 구속됐겠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리포트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기관징계했고, KBS 자체적으로도 관련 기자들에게 징계를 했다"며 "또 보도 다음 날 사과방송까지 해놓고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5.2. 형사재판 제1심

사건 2년 반 만의 기소에 KBS 보도 본부는 반발했다고 한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전임 남부지검장인 심재철 검사장 등에 의해 약 2년간 수사가 뭉개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2023년 3월 24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불구속 기소된 KBS기자 A씨(49)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KBS 오보 연루 의혹' 신성식 검사장 3월24일 첫 재판

'검언유착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KBS가 검증 안 해 오보 발생"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2023년 4월 14일 열린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신 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 측은 “(KBS 기자가) 사적 대화 내용을 메모했다가 취합해 다른 취재원에게 얻은 정보를 종합해 기사화했는데, 신 검사장은 기사화한다는 사정 또한 몰랐다”며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신 검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발언과 KBS 보도 내용이 달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재 메모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표현한 단어나 맥락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KBS 기자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한 보도를 도와주겠다는 대화를 나눴느냐가 핵심”이라며 “검찰은 부산 녹취록에 없으니 허위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공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성식 검사장 "한동훈에 사과" 검찰 조서 부인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이 방대하고 다툴 쟁점이 많은 만큼 다음 달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신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변호인은 "고소당하고 2년 뒤 느닷없이 조사받다 보니 당황했고 답변을 할 때도 우왕좌왕했다"며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술을 기억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냐"고 재차 묻자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6. 반응

6.1. 한동훈 前 검사장

한동훈 前 검사장측에서는 KBS의 사과보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자신에 관한 허위보도를 낸 KBS 이정은 기자와 주말 KBS 뉴스 9 앵커 등 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다만 한동훈 前 검사장측은 KBS를 상대로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은 전부 세금’이라는 이유라고 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3일 “KBS 허위보도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조치엔 민사상 손해배상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송 가액은 1인당 억대로 알려졌다. # 총 5억원이라니 '5*1억'으로 보인다.

6.2. 이동재 前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7월 22일 이 사건의 증거로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2월 부산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화가 중요 증거임을 시사해 온 검찰 수사팀, 범죄 공모의 핵심 정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과 여권 일각을 향한 반격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

이 전 기자는 2022년 6월 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2년이 지나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며 탄원서를 통해 처벌 의사를 밝힌다"고 하였다. #

6.3. KBS 내부

KBS 3개 노조측에서는 성향이 다른 3개 노조가 이례적으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KBS발 보도들이 여느 언론사보다도 더 쉽게 ‘정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고,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도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라며 보도했는데 이것이 통째로 허위로 드러나면 KBS 신뢰도 자체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KBS 보도본부 취재팀이 하루 만에 굴욕적인 ‘셀프 항복선언’을 한 셈이다. 이게 무슨 난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

한편 7월 27일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 등 2개 노조는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보도 경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오늘 30일 노사공정방송위원회에서도 녹취록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BS본부 언론노조는 이들의 시도를 과도한 "정치 쟁점화"라고 규정하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

2020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KBS 사장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

2021년 3월 9일 검언유착 허위보도 관련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KBS 노동조합은 양승동 KBS 사장과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협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

박민 KBS 사장 취임 후인 2023년 11월 14일, 박민 사장이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검언유착 오보를 공정성 훼손의 예시로 거론했다. #

6.4. 정치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7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BS와 MBC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를 '조작방송'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과방위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김영식·정희용·조명희·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는 윤 총장과 관련한 민감한 사건에 대해 KBS와 MBC가 릴레이로 이틀 연속 '조작방송', '허위보도'를 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공영방송 KBS와 MBC가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검찰의 수사 정보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

6.5. 기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반박하는 측에서는 또다른 검언유착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 기존의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사건 수사팀과 KBS의 유착 보도다. #

현재 이들은 사실 일련의 새로운 사실로 인하여 친(민주당)정부검사와 친정부언론간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해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의혹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여도 어쨌거나 검언유착은 존재했다는 웃기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현 의혹이 사실이면 당연히 유착이 있는 거고 없는 것이면 친정부검사와 친정부언론간에 유착해서 검찰조직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던 검언유착이라는 가불기를 맞아버린다는 것

결국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의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은 권력이 친정부언론과 친정부검사를 동원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려 한 검권언유착 이라는 의심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는 8월 5일 뉴스데스크에 나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고 공모 여부과 명확하면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는데, 한 검사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며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MBC는 이 취재과정에서 숨길 것도 문제될 것도 없다"며 검찰이 요구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텔레그렘, 카톡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항변했다. #

그런데 MBC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리는 사기 전과자 지현진씨가 지난 2월 그간 알려진 것보다 앞선 시점에서 MBC 측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었다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끌었던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지씨와 MBC가 지난 2월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내부 이견 끝에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2020년 12월 15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BC 관계자와 제보자X 사이의 2월 통화기록을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 이에 MBC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

한편,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친정부언론이 실제로 유착관계에 있다는 성명을 내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

7. 신성식의 위증 논란

신성식 검사장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신성식을 앞에 두고 KBS 보도를 거론하며 "이 전 기자 측은 'KBS에 이런 녹취록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은 수사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신 검사장이 유출한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신성식은 "그때 언론 기자들에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다. 저는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이 "유출한 사실이 없다. 오늘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시는 거지요?"라고 했고, 신 검사장은 "예"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신다는 각오로 국민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하자, 신 검사장은 "예, 해당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제가 해명을 했고요, 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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