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1. 개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발생한 소의 해면상뇌증 사례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감염된 소를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변성 크루츠펠트야콥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한국 내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다룬 문서이다.

2. 서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의 모습
(2008년 5월 3일)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006년 ‘30개월 미만, 뼈를 제거한 고기’라는 조건으로 재개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관심과 보도가 증가하였다. 2008년 초 미국에서 암소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었고 4월 18일에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위험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이른바 '광우병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1] 이미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송과 미국산 소고기는 공기로도 전염되는 광우병을 가지고 있다는 등 허위, 왜곡된 내용이 널리 퍼졌다. 검역절차를 미국이 전담하고 한국은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안전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5월 2일과 5월 3일에는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일부 연예인들은 시위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의 글을 담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누리꾼들의 각종 댓글이 쇄도하여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져 5월 4일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가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리는 등 정부의 대책이 뒤따랐으나 6월 2일의 여론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협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응은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확대시켰다.

3. 용어

아래 본문에서 광우병 관련 여러 전문용어들이 나온다.

BSE: 소해면상뇌증(소에게 발생한 뇌가 스폰지(해면)처럼 구멍이 뚫리는 병), 일명 광우병.
classical BSE: 영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소의 육식사료를 통해 빈도가 급격히 늘었던 광우병. 반대대는 개념인 atypical BSE는 그외 산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의 광우병이다.
PrP^Sc: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단백이며 이 단백질이 정상 프리온 단백질인 PrP^C를 PrP^Sc로 변형시키며 망가뜨리면서 증식하여 병이 발병한다.
CJD: 크루츠펠트 야콥병. 인간에서 나타나는 해면상뇌증.
sCJD, fCJD: s는 sporadic(산발적), f는 familial(가족성)으로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발생하는 CJD.
vCJD: variant(변종) CJD로 소등 발병한 동물을 섭취하여 감염된 인간의 해면상뇌증이다.

4. 역사

4.1. 참여정부

광범위한 반대 시위 등이 벌어진 것은 2008년 4월이지만 논란 자체가 시작된 것은 빠르게 잡으면 2005~2006년[2]이었고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2007년 중반경이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에 관해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기사1, 기사2, 기사3

뼛조각이 발견되고 등뼈가 발견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등 BSE 검역에 관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평가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30개월 미만이 협상가능한 최대 범위라고 보고 "받겠다 하거든 하고, 아니면 한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4.2. 이명박 정부

관련 문서: 2008년 촛불집회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급격히 태도를 바꾸었고[3] 2008년 4월 18일에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4], 대부분의 특정 위험 부위(SRM)[5]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2011년 9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08년 1월 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명박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다. 현인택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4월 9일)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뒤에 쇠고기 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국 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 당선인 진영과 미국 쪽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08년 4월 29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이후 논란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했다. 해당 방송은 몇가지 오역과 허위사실[6]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재판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언론보도는 공익성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인 것을 알면서 방송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당시 이에 관하여 진보-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미국 소고기의 광우병 연관성에 관한 보도[7][8]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미국산 소고기에 관한 허위 및 과장된 정보까지 유포되어 공포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가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벌어지는 등 사회상 큰 파장이 있었다.

그러나 소고기 수입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의 광우병 논란은 이명박 정부가 결국 BSE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꾸어 시위의 목적이 실현되었고 더불어 언론과 인터넷에서 광우병 논란을 촉발한 보도 중 일부와 특정 과장된 인터넷 속설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음이 알려지면서 점차 사그라들었다. 미국 인구는 대한민국의 6배가 넘고 소고기 소비량은 2배가 넘는데 미국산 소고기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고 재미교포만 해도 2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인간 광우병 발병 우려는 애초에 과도한 부분이 컸다.

2008년에 소고기 수입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서 BSE가 발생할 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통하여 권리를 보장받았고(동영상) 2008년 5월에 촛불집회가 뜨거워질 즈음에 정부에서 주요일간지 1면에 BSE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실린 광고를 실었고 홍보물까지 작성하여 뿌렸다.[9] 광우병 논란을 그저 '광우뻥'이라며 비난하던 세력들[10]에게 오히려 저 내용이 문제시되자 수입중단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오해해서 생긴 착오일 뿐이라고 답변하여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설사 거짓 정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다수가 우려하는 문제라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이다.

기사

위에 언급된 광고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미국에서는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방침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는 웬디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미국은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아래에 보이는 사진 참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2년 8월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일방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게끔 만들었다. # 이에 대하여 '현재 광우병이 발병된 종은 젖소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과는 다르다'며 정부는 전파되어 올 가능성이 낮음에 대해 피력하였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30개월 이상 된 젖소였으며, 국내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이므로 문제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 이 사태에서 발생한 BSE는 비정형 BSE[11]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비교하자면 비정형 BSE는 사람의 sCJD[12]처럼 어느 나라 소에서나 미미한 확률로 계속 발생 중이기 때문에 딱히 미국 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먹으면 전염되지만 논란이 된 광우병 프리온 단백보다는 전염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4년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이었으며 2012년 새누리당 강남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이었던 김종훈은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걸 정부에 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향해 심대한 어그로를 끄는 발언을 시전했다.

4.3. 박근혜 정부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프리온 관련 검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산 쇠머릿고기와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 #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 인수공통감염과의 '국내 광우병 환자 검사 및 진단 실적’에 따르면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져스만스트라우슬러쉥커병(GSS), 치명적가족성불면증(FFI), 쿠루(Kuru) 등 등 광우병 유사질병(프리온 질환) 실험실 검사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당 검사에 대하여 뇌척수액(14-3-3단백질) 검사 106건, 양성반응 2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어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프리온유전자변이 혈액검사에서는 2건에 양성반응 9건, 유전형 CJD비표확인 2건으로 나타났다. 혈액검사건수는 전년보다 6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령화로 인해 알츠하이머 관련 질환이 늘어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질환에 대하여 인간 광우병으로 확증할 수는 없고 MRI, 뇌파검사등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인간광우병(vCJD)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심환자의 사후 부검시 95%가 CJD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심 환자라도 사후 부검을 법제화하고 있다.

2017년 1월 울산에서 CJD의심 환자 소동이 있었으나 산발적 CJD로 밝혀졌다. # 참고로 한국에서 연간 60여명이 산발적 CJD로 진단된다. #

4.4.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정상회동에서 한미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산 소고기가 만찬 메뉴로 등장했다고 한다. # 2019년 12월 2일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점유율이 광우병 논란 이후 최초로 50%를 돌파했다.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15만 6000톤으로 2015년 10만 6000톤보다 46.5% 늘었다.

2017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미국 농무부는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의 6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견됐다고 밝혀왔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일어난 것은 2003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1건, 2012년 1건, 2017 1건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다만 2018년 기준으로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것만 수입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한민국로 소고기를 수출하도록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은 75곳으로, 플로리다주에는 없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소고기 수 입위생조건 등 관련 규정과 미국 BSE 발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우선 전날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에는 1년 전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산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전해졌다. 조건은 위와 같이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것만 수입된다.

4.5. 윤석열 정부

2023년 5월 20일 미국 테네시 주에서 도축 부적합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했다.[13]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이른바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

광우병이 발견된 소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5살 가량의 소로,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되었다. #

5. 오해와 진실

자세한 내용은 광우병 논란/인터넷 속설 문서 참고하십시오.

6. 결론

2008년 6월 21일 30개월 미만 미국 소고기만 수입하고 SRM은 들여오지 못하도록 양국 간 협의가 체결되었다. 이후 통관 계류 중인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먹는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다. 참고로, 2023년 미국에서 5살 가량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비록 사전에 발견되어 폐기되었지만,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이다. 기왕 수입하는 것 조금 더 안전한 고기만 골라서 받겠다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참고로, 일본은 2003년부터 20개월을 기준으로 미국 소고기를 수입받다가 2013년부터 30개월로 완화하였고 2019년부터 제한을 없앴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함으로 인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14] 당시 미국은 3억명 넘는 인구 중 vCJD로 인한 사망자가 총 4명 보고되었으며 BSE 발병 건수는 7건이었다. 이 중 2명은 영국 장기 체류 경험이 있고 나머지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광우병이 유행[15]한 바 없는 미국[16]에서도 먹는 범위의 소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측과 식품 안전과 선택에 관한 주권을 강대국을 상대로 지켜냈다는 의견으로 아직도 나뉘어 있다.

다만 당시의 인터넷과 매체들의 근거 없는 루머들을 통해 부풀려진 공포는 발병률이 낮다는 점에서 실제 위험에 비해 과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선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위험에 대한 공포로 상당수의 나라가 미국의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물론 아래 예시에서 보듯 과거 루머로 퍼졌던 내용의 일부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긴 했지만, HIV가 주먹다짐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한번 있다고 해서 에이즈 걸린 사람과 악수만 해도 에이즈에 감염된다."라는 루머를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니듯, 이것이 당시의 루머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6.1. 학계의 입장

일명 광우병은 발병 시 치료 방법이 없고 인지기능을 마비시키며 천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과 감염된 소를 섭취해 전염 가능하다는 사실, 통상적인 가열 조리 및 소독방식으로 병원체가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년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예방조치 및 검역관리 없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섭게 퍼져나갈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은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2000년 즈음의 철저한 방역 확립 이후 세계적으로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질환이 되었다.

미국 소를 통해 vCJD가 걸렸음이 확인된 바는 없다. 2003-4년 미국 소고기 위험성 논란 이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WOAH(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청정국[17]으로 2013년에 지정되기에 이르게 됐다.

다만 잠복기를 10~50년 정도로 추정하는 광우병의 특성상 변형 프리온단백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과학자/의사들이 임의로 분류한다.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나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다. vCJD가 발병할 확률보다 일상 생활 중 벼락을 맞고 즉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2021년까지 세계적으로 vCJD는 232건의 사례만 확인되었고 대부분(77%) 영국이다.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가 꽤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어느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2-4천명 중 한 명은 무증상 감염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18]
vCJD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의인성/가족성/자연적으로 발생하는 CJD 자체는 대한민국에서도 연간 30-60여 건 진단된다. 전세계적으로도 평균 100만 명당 1-2명 정도 발병한다. #

종간 prion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차이로 인한 종간 장벽이 있음은 증명되었으나 그 장벽을 이겨내고 감염되는 것도 가능함을 확인한 실험적 연구 및 실제 사례로 확인했다.

prion단백의 종간(inter-racial)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 종을 뛰어넘어 감염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장벽이 있다. 인간 prion 유전자를 발현시킨 쥐에서는 특정 BSE PrPsc에 대해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다. 다만 병적인 prion 단백질인 PrPsc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설치류, 족제비과, 고양이과, 반추동물들 사이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BSE PrPsc 감염은 확인된 바가 있다. 둑방쥐 PrPsc는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감염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 것도 있고 다람쥐를 먹고 사람이 감염된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
미국 CDC에서는 vCJD를 일으키는 원인이 BSE를 일으키는 물질과 같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종간감염 존재 여부는 학계에서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 ECDC, 한국 KCDA가 모두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다.

2004년 CJD가 혈액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수혈에 쓰일 수 있는 피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로 알려진 prion 단백 129번째 아미노산 메티오닌 다형성 외에도 발린 다형성[19] 모두 vCJD 등 PrPsc로 인한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공기중 전파[20], 식물 전파, 토양/수인성 감염 등도 가능한 것으로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

또한 목재, 암석, 플라스틱, 유리, 시멘트, 스탠, 알루미늄 등에도 붙어 감염 전파 매개를 할 수 있음이 역시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

7. 광우병 패닉이 남긴 영향

광우병 패닉은 대한민국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쇠고기 시장의 크기를 줄이고 세계적인 광우병 우려 폭풍을 일으켰다.

특히 2003년에 세계 최대의 소고기 수출 국가였던 미국은 소해면상뇌증 발생 후 사실상 전 세계가 전면 수입금지로 화답[21]하면서 축산업이 급격한 쇠락을 겪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4년 미국의 소고기 전년 대비 수출금액이 85%가 감소했다. 반면 소해면상뇌증 청정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대한민국에서도 한때 호주산이 한동안 수입 소고기 시장을 50% 이상 평정하다가 2017년에 들어와서야 미국산 소고기가 다시 호주산을 누르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검역주권에 대한 양보와 이를 통해 30개월 미만 연령의 소고기 수입이라는 안전장치가 해제된다는 것이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포가 촉발되어 거대하게 폭발했다고 본다. 게다가 인터넷 등에서는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해 각종 음모론이 만연했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

거대하게 부풀려진 공포로 패닉에 빠진 야당측과 '광우뻥'이라고 촛불시위하던 진영을 비난하는 양측으로 갈려 거대한 갈등이 생겼다. 진영논리나 정치인에 대한 감정을 떠나 사건에 대한 객관화하는 시각을 견지하지 못했던 점도 부끄러운 점이다.

진보계 일각에서는 그때는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학계에서도 부족하였고 주변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초기 수입 조건이 파격적인 것이 논란의 발생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무역 조건과는 별개로 유언비어와 허위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였고 촛불집회와 그것을 통제하려는 정부와 공권력 간의 사고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이 과하게 증폭되었다. 이에 더 바람직한 갈등의 해법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해졌다.

한편, 당시 광우병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십수년이 지난 2020년대에는 또다시 변질되어서, 인터넷에서 해당 논란을 가리켜 광우뻥이라고 부르니 그 당시를 겪지 않은 젊은 세대층에서는 광우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이라는 또다른 루머가 은근히 퍼지게 되었다.

8. 해외 논란

8.1. 영국

파일:external/img.dailymail.co.uk/JohnGummerPA_468x381.jpg

영국의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존 검머는 재임 기간 중 BSE 파동이 발생하자 "영국 소고기는 안전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햄버거를 먹는 퍼포먼스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 패티를 뒤로 밀어내고 먹는 듯한 장면이 찍혀 [22] 논란에 휩싸였으며[23] 2007년 존 검머의 딸 코델리아의 친구 엘리자베스 스미스가 vCJD로 22살에 죽었기 때문에 BSE와 어떤 명확한 연관 관계는 없었으나 공개 방송에 딸까지 대동해 소고기 안전을 장담했던 당시 장관으로서의 도의상 책임져야 한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24]

영국에서 다량의 BSE가 발병한 이후 유럽의 여타 국가는 이것을 틈타 영국의 고기의 위험성을 선전하면서 자국의 축산업 수출을 광고하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국 고기는 안전하지 않으니 우리 고기 사 가세요라고 광고한 꼴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후엔 독일이니 스페인이니 유럽 각지에서 BSE가 발생하면서 성대한 자폭이 된 꼴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학 잡지 <네이쳐지>에 출판된 논문 등에는 vCJD 발병 건수를 최소 63건, 최대 163,000건까지 예측했으나 실제로 vCJD발병 건수는 그 예측의 최소권에 가까운 124건이었다. 또한 동 시기 동안 vCJD 발병 횟수보다 sCJD 및 iCJD의 발병 횟수가 더 많았다.

정황에 기초해 보면 vCJD 사망자와 영국 소의 수입 두수는 비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 BSE가 395건 스위스에서 460건이 보고되었지만 vCJD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영국 소 수입이 컸던 네덜란드는 BSE 75건에 vCJD 2건이 발병했다. 또한 vCJD 사망자 수 제2위인 프랑스의 경우 BSE발병 건을 조사했는데 수입 소로부터 감염 및 육골분 사료로 인한 BSE발병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서도 BSE의 발병 건이 있었으나 vCJD의 발병은 3건 정도로 적었으며, 캐나다도 BSE 발병 횟수가 많았지만 발병 건수는 2건에 그쳤다.

2017년에는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미국 농무부는 이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18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의 가축 시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11살짜리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는 “이 암소는 가축 시장으로 이송됐다가 죽었을 뿐, 도축 등 공급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식용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병은 안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미국의 ‘광우병 위험경미국가(최고 지위)’ 등급이나 무역 거래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장 대외 수출을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건 2017년이 5번째로 마지막으로 발견된 2012년 이후 5년 만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BSE의 경우 8살 이상의 나이가 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위험이 낮다고 본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미국에서 발생한 5건의 광우병 가운데 2003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 모두 비정형 BSE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승인된 현지 도축장·가공장은 총 65곳이지만 광우병이 발견된 앨라배마주에는 한국으로 소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가공장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수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상대적으로 어린 30개월 미만이다. 여기에 도축 과정에서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단백질이 들어 있는 뇌·눈·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소고기만 들여온다. 농식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당분간 미국산 소고기의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늘리고,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으로 통계를 본다면 광우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던 영국의 경우 2008년 부터 육골분사료를 무조건 금지한 뒤 BSE 발병률은 확연하게 줄었으며 vCJD 환자의 경우 2004년부터 소강상태로 들어서 2005년부터는 다시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

8.2.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는 땅덩어리가 많이 넓다 보니 소를 전부 방목해서 평소에 풀만 먹이고 도살장으로 끌려와도 고기 질을 높이려고 맥주 찌꺼기나 건초를 먹이므로 육골분사료 섭취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한다. 다만 그래스 카우가 그렇듯 고기의 질 자체는 약간 떨어진다.[25] 당연하지만 프리온 축적이 없으므로 실제로 BSE가 일어나지 않으며 소위 '청정' 호주산이 많이 보급된 것이 사실이다. 뉴질랜드도 적은 인구와 깨끗한 환경으로 안전한 편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광우병 위험평가에서 광우병 청정국가(Negligible BSE risk)에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포함되어 있다.[26]

8.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도 땅덩이가 만만찮게 넓다 보니 소를 전부 방목하는지라 호주산 소고기와 육질이 비슷한 편에 속한다. 당연하지만 호주산 소고기와 동일하게 광우병에서 안전한 편이다. 미국산이나 호주산보다 더 저렴하지만 구제역을 이유로 수입하지 않고 있다.

8.4. 일본

일본은 BSE 발병 건수가 36건, vCJD는 1건이다.

2001년 9월 10일 치바현에서 BSE가 의심되는 소가 발견되었다고 농림수산성이 발표, 10월 식용 소의 전수조사가 도입되는 등의 대응이 실시되었으나 2002년에 유키지루시 식품의 원산지 조작 사건이 혼란에 박차를 가했고 소고기를 다루는 일부 식품・음식점업자・외식산업기업 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일본에서의 BSE 발생은 2001년 9월 21일 치바현의 소에서 확인되어 이후 홋카이도(동년 11월 21일)에서 가나가와현(2004년 2월 21일), 구마모토현(2004년 9월 13일) 등의 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 또 전일본공수, 일본항공 등 항공사의 기내식 중에서도 '비프 콘소메 스프'의 서비스가 중지될 정도였다. 초기에 BSE가 발생했다고 보도된 농가나 나중에 BSE 감염 판정이 난 소를 검사한 수의사가 자살해 파장은 더욱 커졌다.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BSE가 발생이 계속해서 확인되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에 BSE가 발견된 사례가 마지막이라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은 2019년부터 미국산 소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9. 한국의 BSE 기준

BSE 관련 기준은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허점이 많았다. 대한민국 축산업계의 입장은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이니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만큼 엄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다. 검사를 엄하게 하면 그게 또 비용이고 가뜩이나 비싼 한우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것이었고 농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검사해도 괜찮을 만한 소들만 검사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사실 한우가 안전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2000년 12월까지 한우에게도 단백질 사료를 먹였으며 영국산 육골분 수입 기록이 있다. 게다가 일본처럼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BSE 발병 케이스들이 꾸준히 발견되어 왔다. 다만 한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발병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뿐. 한국인이 광우병으로 죽은 예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 역시 엄연히는 없는 건지 발견되지 않은 것뿐인지 불명이다. 예컨대 2001년에도 vCJD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지만 검사 결과 sCJD로 그냥 나이 들어서 돌발적으로 생긴 병이며 비슷해 보여도 다른 거다. #

대한민국에는 BSE(소해면상뇌증)가 걸린 소가 없다는 근거를 위해 소들을 검사할 때 병든 소들은 다 빼놓고 멀쩡한 소들만 검사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오히려 병든 소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소를 더럽다고 까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소는 아예 세계적 기준의 검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후술된 대로 2008년 홍역을 치른 뒤 정부 기준의 강화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게서 BSE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인증도 받았다.

한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년도	내용
2000년부터	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 유래 사료 금지
2001년	음식물 찌꺼기 반추동물 사료화 금지
2008년	앉은뱅이소(기립불능소)와 과민반응 소 전수검사 및 도축 전면금지
2009년	법률 제10219호 '사료관리법'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95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령에 의거하여 소 등 반추동물에 동물성 사료 전면 금지(제5조 사료사용 제한물질 및 제6조 동물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종류)
2010년 기준	최근 7년간 24만점의 소해면상뇌증 예찰 검사 시행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한국 소해면상뇌증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지위 확인을 하였다.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한국의 소해면상뇌증(BSE)의 청정국 지위(negligible BSE risk)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10. MBC PD수첩 보도 관련

10.1. 강제수사 외압과 무죄판결

MBC PD수첩은 2010년 12월 재판에서 '미국산 소고기 과연 안전한가'편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로 2심 재판이 열렸으나 2010년 12월 2일에 2심 내용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은 인정[27]되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 판결이 났다. 참조 기사 1, 참조 기사 2 판결문 1심 서울중앙지법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문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문 상고심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PD협회 이달의 PD상, 기자협회 특별상, 민주언론상,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송경호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요직으로 승진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의 무리한 수사의 배경에 검찰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1차 수사 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강제 수사를 하라는 윗선의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수사팀을 이끈 임수빈 선 부장검사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총장님의 뜻이라며 체포 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며,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교일 차장 검사가 수사 팀과 무관한 검사에게 작성시킨 의견서를 제시하며 왜 죄가 안 되느냐 책망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강제수사/기소를 거부한 검사를 암행감찰한 정황도 확인되었으며 결국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내어야 했다. 이후 2차 수사팀은 제작팀을 긴급체포하는 등 강제수사 과정 이후 재판에 넘겼다. 담시 검찰총장은 "강제수사라도 하라"라고 지시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고, 최교일 차장검사는 외압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10.2.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일부 인용

형사재판과 별개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원고가 되어 정정보도청구를 진행했다. 민사소송의 형태이다.

이에 대해 MBC가 경솔한 보도를 사과하자 문화방송 노조측은 대법원은 주요 사실이 허위보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MBC가 공연히 사과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참조

판결을 보면 쟁점은 크게 7가지다.

주저앉은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보도.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가지 부위,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이 중 2가지만이 SRM(특정위물질)에 해당하나(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전제하에 5가지 특정 위험물질이 그대로 수입된다고 보도.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보도
소고기뿐만 아니라 라면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소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고기 안 먹으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보도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하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1,2번은 이미 추가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보도 불요로 판단하였고 3, 4번은 각각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5~7번 같은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청구기각을 하였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4]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은 PD수첩의 "MM 유전자" 관련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았다. 정확히는 MM이든 아니든 감염 가능하기 때문에 94%는 틀린 말이고 유전자형과 관계없이 100% 감수성이 있다는 것이 추후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섭취를 통한 '발병할 확률'에 대해서는 현재시점까지도 정확히 연구되어진 바 없다.

10.3. 후일담

2024년 8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관련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표현하자, MBC PD수첩 '광우병 논란 보도' 당시 책임 프로듀서(CP)였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은 "광우병 보도가 허위란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일부 몇몇 표현을 조정하라고 한 것", (최형두 - "일부 몇몇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주요 사실들이 허위였습니다.") "허위 아닙니다. 의원님. 그 (보도)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산 소는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당시 촛불 시위 덕분에요. 그런 광우병 보도가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당시 대통령이 정책을 변경(30월령 기준으로 수입함을 말함) 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안전한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자 최형두 의원은 '스톱'을 여러 차례 외쳐가며 급히 답변을 중지시키고자 했다.

11. 관련 문서

[1] 다만 1990년대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60만~160만 마리가 식용으로 가공되어 4000명 넘는 영국인이 감염되어 150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2] 이때는 실은 논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잊을 만하면 당시 야당에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 던지거나 기사가 한 번씩 나오는 정도였다. 왜냐하면 2000년대에 들어 광우병이 발견된 것 자체는 2001년 유럽발, 2003년 미국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서 참여정부 시절 즈음 되면 꽤 시간이 지났기도 했기 때문이다.[3] 이것을 분명하게 보인 예가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YTN 돌발영상이다. 이 영상의 원본은 현재 볼 수 없는데 방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YTN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되었기 때문이다.[4] BSE의 느린 진행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BSE 진행정도가 높으므로 미국 FSIS에서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사체에서 SRM을 분리하지 않고는 유통할 수 없다. 그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80%는 30개월 미만의 소이다.[5] Specific Risk Material, SRM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는 신경조직 등 광우병의 전파가 쉬운 부위들을 얘기한다.[6] 앉은뱅이 소가 광우병이라고 단정한 점(해당 증상이 광우병 감염 소의 주요 증상이라고 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오기한 점, 한국인이 많이 가진 MM형 유전자가 더 취약하다는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내용을 방송한 점 등[7] PD수첩 등[8] 다만 진보 언론이 앞장서서 광우병 논란을 퍼트리고 보수 언론이 빠르게 반박했다는 세간의 인식은 사실과는 약간 다른 것이, 광우병 논란이 정치쟁점화되기 전인 참여정부 시기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광우병 논란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기삿거리로 써먹곤 했다(...). 기사1, 기사2, 기사3 그러한 세간의 인식대로 진보가 논란을 퍼트리고 보수가 반박한 건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서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사실 전술된 참여정부 시기의 언론의 행보도 당시 아군이 없었던 참여정부였던 만큼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두들기기 위한 용도로 잘만 사용됐다.[9] 참고로 vCJD의 잠복기는 10년 이상이다. 임기 중에 인간 광우병 발병으로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기에 저런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며 강행했다는 주장도 있다.[10] 당시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정부에 반하는 세력이 커지자 정치 문제로 번져 진보와 보수가 각각 자기 세력에 맞는 주장을 역설하면서 사회의 큰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11] 일종의 돌연변이다. 인간 광우병으로 치면 fCJD나 sCJD 계열이다. 이는 사료와는 관계가 없으며 자발 또는 유전으로 인한 프라이온 유전자의 변화에 기인한다.[12]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 CJD에 걸릴 수 있다. 발병은 인구 천만 명당 한 명 꼴[13] USDA Announces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Detection[14] 대부분의 사망자는 영국산 소고기를 먹고 감염되었다. #[15] 정확히는 영국에서 문제되었던 소의 classic BSE의 발병과 '미국 소 섭취'를 통한 인간의 vCJD 발병이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위에 설명한 대로 존재하고 이후에도 발견되어 나온다.[16] 미국은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꾸준히 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해 2013년 광우병 청정국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17] 7년간 BSE 관련 단백 확인되지 않고 강력한 감시체계를 유지하며 11년 내에 태어난 소에서 classic BSE 발생이 없고 8년간 반추동물에게 육식사료를 확실히 금해야 인정받는다.[18] 다만 무증상 감염으로 있는 인구의 실제 예후는 불명확하다. 알려진 지 30여년 밖에 안 된 병이라는 점과 잠복기가 수십년에 달하는 느린 경과를 가진 병이라는 점 때문이다.[19] M polymorphism은 한국인의 95% 정도, V polymorphism은 5% 정도에서 확인된다.[20] 철저히 통제된 실험적 환경에서 고농도 에어로졸 혹은 코앞에서 노출시켰을 때의 얘기다.[21] 정확히는 캐나다와 멕시코만은 전면 수입금지하지 않았으나 그 외 국가들, 특히 수출 시장 1위와 2위인 일본과 한국의 소고기 시장을 3년간 완전히 상실했다.[22] 밀어내는 듯한이고 뭐고 필요없는 게 상단 사진을 보면 패티가 햄버거 하단의 새끼손가락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다. 저게 핫도그 소시지가 아닌 이상 원래 저렇게 길 리는 없으니까 위에서 밀려났든지, 내려온 것이다.[23] 그 와중에 딸은 그냥 먹었다.[24] EBS의 'e지식채널'의 '17년 후' 편에도 클로즈업 되는 방송상의 그의 입을 이용해 이 비판이 은유적으로 전달된다.[25] 이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소고기 분류 등급상에서 낮은 등급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소위 마블링이라고 하는 지방질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과 서양인의 식습관의 차이지 절대적 품질 차이를 뜻하는 게 아니다. 또한 주 먹이가 풀이기 때문에 한우나 미국산 소고기와 비교하면 냄새에서 특유의 차이가 있다.[26] OIE에서는 미국도 광우병 청정국가로 분류된다.[27] (항소심 판결문)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위와 같은 잘못된 발언이나 번역 오류 등이 피고인들이나 번역자 등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 방법에 있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있다 하여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 각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앞서 든 각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위 각 보도를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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