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미보유국

1. 개요

2. 미보유국

2.1. 유럽

• 리히텐슈타인: 1868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육군을 해체한 뒤 군을 갖고 있지 않다. 리히텐슈타인의 마지막 군인은 1939년에 95세로 사망했다. 다만 경찰 내에 SWAT팀은 두고 있다.

• 바티칸: 스위스 근위대와 바티칸 헌병대를 두고 있으나 이건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며 군대는 없다. 이탈리아 로마에 둘러싸여 있는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이탈리아가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 안도라: 옛날에는 육군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비군 없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찰에 치안을 맡기며 자국의 경찰, 대테러부대가 있다.

• 구호기사단: 한때는 기사단인 만큼 국가 자체가 군사 집단이었지만 현대에는 비무장 봉사단체로 재건하면서 군대 미보유국이 되었다. 물론 이탈리아 지부에서 군대라고 칭해지는 부대가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군 아래에서 보조하는 군 봉사단일 뿐이고 무장도 권총과 소총뿐이라 사실상 경비대에 가깝다.

2.2. 아메리카

• 그레나다: 그레나다군이 있었으나 1983년 미국의 침공 이후 해체됐고 근처 국가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도미니카 연방: 1981년 쿠데타 이후 군대를 폐지하였다. 군대 해산 이전에는 모병제를 시행하였다. 현재 국방은 미군이 전담하고 있다.

• 세인트루시아: 경찰 내에 경찰특수부대와 해안경비대 등을 두고 있다.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경찰 내에 특수임무대와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다.

• 코스타리카: 헌법이 항구적인 제도로서의 군대 보유를 금지해서 군을 갖지는 않으나 경찰은 보유한다. 단, 공공부대인 코스타리카공공부대를 두고 있다.

• 파나마: 1990년 코스타리카군과 함께 폐지되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게 워낙 중요한 운하 역할을 맞아주기 때문에 미군에 완벽히 보호받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2.3. 아시아, 오세아니아

•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조직되어 있지만 정규군이 아닌 준군사조직이다.

• 나우루: 호주군이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단, 나우루 경찰은 상당히 중무장하고 있다.

• 마셜 제도: 경찰력과 일부 해상병력을 두고 있다. 안보는 미군이 담당한다.

• 미크로네시아 연방: 일부 경찰력과 해양경찰을 두고 있으며 안보는 미군이 담당한다.

• 사모아: 경찰과 해상병력을 두고 있으며 국방은 뉴질랜드군이 담당한다.

• 솔로몬 제도: 민족갈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준군사조직을 유지했다. 갈등이 심해지자 경찰과 해상병력을 제외한 모든 전력을 해산했다.

• 키리바시: 태평양의 섬나라로 군은 없으며 경찰 내에 경찰력과 일부 해상 병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해상전력이 한대 뿐이다.

• 투발루: 군대는 없으며 경찰과 해상병력 일부가 있다. 다만 전력은 보트 한척인셈.

• 팔라우: 특수임무대와 해안경비대로 116명의 준군사조직을 두고 있지만 정규군은 없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군대 미보유국이다.

3. 상비군은 없으나 제한된 군사력을 둔 국가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군은 19세기에 해산되었고 현재는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다.

• 모리셔스: 8천명 수준의 국가경찰과 1,500명의 특별기동대, 500명 수준의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다.

• 모나코: 국방은 프랑스군에 위임했지만 근위기병대 등의 소규모 특수부대 등을 두고 있다.

• 바누아투: 경찰과 300명 수준의 기동대를 두고 있다.

• 파나마: 미국의 파나마 침공 직후인 1990년 육군을 해산하였으며 1994년에 국민투표로 군을 항구적으로 폐지했다. 대신 파나마공공부대(Panamanian Public Forces)를 두어 경찰과 국경수비대, 방공대, 시설보호대 등을 유지하고 있다.

4. 애매한 사례

•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국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위대는 명목상으론 군대가 아니지만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법상 군대라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으며[1] 여타 준군사조직들처럼 별도의 행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방부격인 방위성이라는 독자적인 군사 행정조직 휘하에 놓여 있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 규모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거액이고 보유한 전력도 어지간한 국가들의 군대보다 강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자위대는 실질적인 일본의 국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위대에 속한 자위관들이 받는 훈련, 보유한 장비, 부여받은 임무부터가 다른 나라들의 군대와 동일하다. 일본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동맹국이자 비 NATO 동맹국이며 자위대 역시 미군과 NATO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군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연합 훈련 등의 다양한 군사교류를 꾸준히 하는 중이다. 걸프 전쟁 이후 페르시아만으로 해상자위대가 파견되어 소해 임무를 수행했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소말리아 해적 대책과 유엔 평화유지군등의 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파병할 뿐만 아니라 자위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 군사기지도 두고 있는데 지부티에 해외 자위대 기지가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의 주요국이며 자위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의 핵심 전력으로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인도와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일본과의 ACSA 체결 국가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거기에 더해 예전부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우방국들과 무기 공동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1일 아베 내각은 '주권 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했고 2015년 4월 27일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와 다방면으로(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등)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2015년 9월 19일에는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10년대 이후부터 방위비 증액, 해병대격인 상륙전 부대의 창설, 항공우주력의 강화, 경항모,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공세적 무기체계 도입, 적국의 군사기지 등을 자위대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공식 안보 정책으로 채택, 호주와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국들과 '원활화 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재무장으로 일본의 군사력 운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군대 보유국이고 자위대 역시 준군사조직의 탈을 쓰고 '군(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정규군이다.

• 산마리노: 공식적으로 '산마리노군'[2]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 위키백과의 'List of Countries without armed forces(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문서에도 산마리노는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탈리아에 안보를 의존하는 보호국인 데다 의장대 또는 무장경찰 수준의 병력만 보유한 상태라서 애매하긴 하다.

5. 가상의 군대 미보유국

• 네모바지 스폰지밥[3] - 아틀란티스: 원래는 수백년 동안 전쟁을 위해 무기들을 만들어 왔지만 평화를 추구하기로 결심해 무기들을 박물관에 보관하면서 군대 미보유국이 되었다. 유물파괴범으로 몰린 스폰지밥 일행을 쫓을 때 경비병들이 등장한 것을 보면 준군사조직 정도의 무장력은 보유하고 있는 듯하다. 아틀란티스로 가는 방법은 동전 조각을 이용하는 숨겨진 방법이라 외지인이 아예 오지 않고 마지막에 어차피 더 이상 스폰지밥 일행이 아틀란티스에 다시는 못 오도록 동전을 부수어 어지간한 전쟁 위험은 없는 편이다.[4]
• 트로피코 6에서는 헌법 선택지에 따라 군대를 완전히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만 특공대 주둔지 같은 습격 건물은 계속 사용 가능하다. 이럴 경우 열강들과의 우호도가 증가한다.
• 궤적 시리즈의 크로스벨 자치주는 에레보니아 제국과 칼바드 공화국 사이에 존재하면서 양국의 정치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 군대가 없으며 대신 크로스벨 경비대라는 준군사조직이 이를 대체하며 추가로 경비대 계급체계도 일본 자위대의 계급체계에서 차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