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 문서 | 원인(경제 · 문화) · 대책(논란이 있는 대책) |
| 관련 문서 |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만혼 · 비혼주의 · 소멸위험지수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인구 절벽 · 젠더 갈등 · 출산육아지원정책 · 출산율(향후 전망) |
1. 개요
2020년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2019년 8월 15.2% 에서 2020년 3월 15.8%, 2021년 1월 16.4%, 2021년 3월 16.6%로 거의 한 달에 0.1씩, 일년에 거의 1%p씩 증가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17.8%, 2023년 5월 18.4%로 계속 급등 중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출산율이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2040년 즈음에는 일본의 고령화율을 추월할 수도 있다.2. 고령화의 문제점
대한민국이 초고령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생산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중년층 이하 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것과 이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결합되어 사실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노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1]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심각한 편이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정부에서는 그동안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의 노인 부양을 추구했다. 이런 방식은 노인이 지속적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 시장에서 노인이 배제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과 원조를 통해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고령화 단계에서 이 부분의 매듭을 원만히 짓지 못해 고령사회로 이미 들어와버린 상황에서, 2024년 말 또는 2025년 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거나 또는 아예 없다는 것이다.
3. 대한민국의 고령복지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양과 위생 상태가 좋고 보건과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진행된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고령화도 그만큼 발전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에 비해 제대로 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환영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에 들어서기 시작한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 지금이라도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는 본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계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면 노년부양비가 치솟아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라, 고령복지 문제 해결이 점점 더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저출산/관점 문서 참조.
3.1. 대한민국의 고령복지 현황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보다 높지만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는 거의 사라질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조금만 감소한다. 노인 소득 불평등도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니 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를 보면 OECD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상당히 더 높지만 공적 연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상황이다.전체 취업 증가자 중에서 노인 취업자는 노인 비율보다 훨씬 높아서 노인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많지만 노인 일자리 중에서 상당수는 공공기관에서 마련해 주는 시혜적 임시직이나 일용직, 계약직이어서 고용 상태는 불안하다. 노인 취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일자리도 안내인, 거리 질서 도우미 등이 대부분이다. 정부에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도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도 못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극히 부실하고 미래없는 고령복지로 인해 60~70대 이상의 노인 계층의 자살률은 가뜩이나 높은 자살률을 수직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2. 해결책
현재 모든 선진국의 고민거리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임시방편으로 시간만 질질끌고 있다. 인간은 과학의 발전으로 그 어느때보다 오래살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국가의 사회구조는 이 정도로 오래 사는 인구까지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 노동 시장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면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는 노인도 수행할 수 있고 진입할 수도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 시장에서 노인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면 지속이 가능한 체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노동 시장을 개선하는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인도 수행할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청년실업이 극심한 이 시대에 젊은층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노인도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의 총량을 늘려야 하는데,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저출산 기조 때문에 늘기가 힘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세금을 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년실업 문제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노인 일자리로 할당하면 청년실업이 심화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위하면 한 쪽은 무너지는 양각에 걸린 상황이다. 노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면 청년실업/노인복지/한국 경제가 전부 해결되는 셈.
4. 관련 통계
4.1. 대한민국의 노년부양비[2] 현황
| 시기 | 노년부양비 |
| 1960년 | 5% |
| 1970년 | 6% |
| 1980년 | 6% |
| 1990년 | 7% |
| 2000년 | 10% |
| 2010년 | 15% |
| 2020년 | 22% |
| 2030년 | 38% |
| 2040년 | 58% |
| 2050년 | 73% |
| 2060년 | 83% |
4.2.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현황
| 기준 방식 | 시장 소득 | 연금 소득 |
| OECD | 70.1% | 12.1% |
| 대한민국 | 61.3% | 49.6% |
4.3. 대한민국의 노인 불평등 현황
| 기준 방식 | 시장 소득 | 연금 소득 |
| OECD | 74.5% | 28.6% |
| 대한민국 | 53.1% | 43.0% |
4.4.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황
| 시기 | 노인 비율[3] |
| 1960년 | 2.9% |
| 1970년 | 3.1% |
| 1980년 | 3.8% |
| 1990년 | 5.1% |
| 2000년 | 7.2% |
| 2010년 | 10.8% |
| 2020년 | 15.7% |
| 2030년 | 26.7% |
| 2040년 | 39.4% |
| 2050년 | 50.7% |
| 2060년 | 55.3% |
| 시기 | 노인 인구 | 전체 인구 | 노인 비율 |
| 1990년 | 2,195,000명 | 42,869,000명 | 5.1% |
| 1995년 | 2,657,000명 | 45,093,000명 | 5.9% |
| 2000년 | 3,395,000명 | 47,008,000명 | 7.2% |
| 2005년 | 4,337,000명 | 48,185,000명 | 9.0% |
| 2010년 | 5,354,000명 | 49,554,000명 | 10.8% |
| 2015년 | 6,530,000명 | 51,015,000명 | 12.8% |
| 2020년 | 8,108,000명 | 51,829,023명 | 15.7% |
| 2025년 | 10,522,000명 | 51,710,000명 | 20.3% |
| 2030년 | 12,971,000명 | 49,840,000명 | 25.5% |
| 2035년 | 14,466,000명 | 47,620,000명 | 31.7% |
| 2040년 | 17,250,000명 | 45,291,000명 | 34.4% |
5. 관련 문서
[1] 쉽게 얘기해서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2] 생산가능인구 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3] 만 65세 이상이며, 2030년부터는 통계청의 저위 추계(가장 비관적 추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