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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르 국제 통치령 International Authority for the Ruhr Ruhrstatut | |||||
위치 | |||||
■ 루르 국제 통치령 | |||||
1949년 4월 28일 ~ 1952년 3월 27일 | |||||
성립 이전 | 반환 이후 | ||||
연합군 점령하 독일 | 독일연방공화국 |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 |||||
정보 | |||||
역사 | 1949년 4월 28일 런던 협정으로 성립 1951년 4월 18일 파리 조약 1952년 3월 27일 해산 | ||||
정치체제 | 국제기구 | ||||
수도 | 뒤셀도르프 |
영어 : International Authority for the Ruhr (IAR)
프랑스어 : Autorité internationale de la Ruhr
독일어 : Ruhrsta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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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독일의 루르 공업 지대는 예나 지금이나 독일의 주요 공업 지대이자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모두에서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에 지대한 공헌을 했었기에 2차대전에서의 나치 독일의 패전 이후 연합국은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 루르 공업 지대를 독일에서 분리하고자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전후 독일 처분안이었던 모겐소 계획과 루즈벨트 계획 루르 공업 지대는 국제 통치령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비록 모겐소 계획이나 루즈벨트 계획이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루르 지역의 독일로부터의 분리는 이뤄지게 되었다.특히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베르사유 조약 이후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뜯으며 전후 재건을 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독일로부터 공업 시설 및 원자재를 뜯으며 프랑스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 일환으로 독일의 중공업 시설들을 프랑스로 옮기고, 자를란트를 프랑스화 하여 자르의 탄광들과[1] 로렌의 철광들을 사용하여 프랑스 중공업의 재건을 이룬다는 '모네 계획'도 입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일환으로 프랑스 또한 루르 지역의 분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분리되어 서방 다른 국가들의 지원에 쓰이기는 하였지만 자르 보호령과는 달리 완전히 독일에서 분리된 것은 아니여서 루르 국제 통치령의 존치 내내 루르 지역은 여전히 서독의 일부로 간주되기는 하였다.
2. 개요
따라서 1949년 4월 28일[2], 서독의 수립을 허하는 조건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는 서독에 루르의 분리 및 루르 국제 통치령을 설치하는 '런던 협정'에 서명하게 하여 루르 국제 통치령이 생겨나게 되었다. 위 설명된 대로 루르 공업 지역이 독일의 경제 - 특히 서독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루르 지역의 탄광들과 철광들은 서독 중공업의 중추였기에 서방 연합국이 루르 지역을 통치하며 서독으로 흘러가는 석탄과 철강의 양을 제한하자 서독 경제는 루르 국제 통치령에 상당한 영향력 하에 들게 된다. 거기에다 루르 통치령 초기에는 서독은 루르 통치령에서의 투표권도 없었기에 서독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그렇기에 1949년 11월 22일 본 근교 피터스부르크 호텔의 피터스부르크 조약을 기점으로 서독도 루르 국제 통치령에 투표권이 생기면서 완화된다.그렇지만 서독에서는 그 후에도 루르 지역의 완전한 반환을 지속해서 바랐고 유럽 내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원했던 프랑스는 이를 위해서는 서독과의 협력이 필요하단 것을 깨닫고 추후 서독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독일에 반환되어 국제 통치령는 해산된다.
이 루르 국제 통치령의 후신은 추후 생겨날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전신인데, 이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유럽 내 석탄과 철광 무역에 관한 국가간 경쟁을 막기 위해 - 특히 루르 지방의 석탄과 철강과 관련해 -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루르 국제 통치령이 추후 유럽 연합이 생긴 기반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