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정치 및 의정 활동

2018년 미투운동, 2019년 텔레그램대화방 성착취사건(N번방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바,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 재판소도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음.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장 제목을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하여 형벌을 규정하며,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ㆍ예술ㆍ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ㆍ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제303조와 제297조 및 제298조)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ㆍ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안 제39조 후단 신설).
라. 근로시간 측정ㆍ기록 및 보존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함(안 제42조 및 제50조제4항 신설).
마. 사용자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 의무를 부여함(안 제48조).

최근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도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왜곡된 채용결과는 공정함과 사회정의에 반함.
한편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 보호하는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는바,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며 이는 수사와 기소 실무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음.
이에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ㆍ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 기회와 대우로써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을 통해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채용시키거나 채용하지 않기 위하여 채용과정에서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구직자의 친족, 구직자의 지인 또는 재산 정도를 주된 사항으로 고려하는 행위 등을 채용비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범위로 함(안 제3조).
라.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의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그 채용비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비리의 피해자 또는 피해집단(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등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등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인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비리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비리 행위자의 채용비리 사실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누구든지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아. 채용비리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함(안 제9조).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타투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적 표현의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했으며,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

가. “타투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안 제2조).
나.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타투이스트는 개설신고한 타투업소에서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타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타투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영업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타투이스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배달, 배송, 택배, 온라인 쇼핑 및 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운영사, 언론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기업의 이윤창출 방식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 및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나. 알고리즘의 설계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61조의2 신설).
다. 알고리즘분쟁조정 절차와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4부터 제61조의7까지 신설).
라.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8).
마.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이하 “투명성위원회”라 함)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투명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9부터 제61조의14까지 신설).
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의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15 신설).
라.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이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조의16 신설).
마. 투명성위원회가 알고리즘 서비스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18 신설).

현행법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컨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59조제5호 삭제).

586 정치 선배님들의 낭만을 훼방하는 ‘어린 것’이 감히 고언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를 겪고 숨죽인 채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수구 보수세력’과 ‘정치검찰’이라는 절대악과 분연히 싸우는 ‘대의’를 좇다 ‘현실’을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역사를 세운 지난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어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성찰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낭만에 대하여

노회찬 정신으로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탄력근로제를 개악하거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40대는 ‘부동산 선거’로, 20대는 ‘젠더 선거’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올리는 위선을 ‘시세에 맞춰’로 해명하는 대신,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강간죄를 공약하는 것이 노회찬 정신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노회찬을 계승해 주십시오. 선거가 끝나도, 6411번 버스는 계속 운행합니다. 만약 민주당의 것만 멈춰 다시 진보적 개혁에 후퇴를 반복한다면, 오늘 민주당은 노회찬을 그저 선거에 이용한 것이 될 겁니다. 급한 마음에 가져다 쓴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노회찬의 외면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일터에서의 노력을 우린 ‘경력’이라 부릅니다.

학력을 위한 10대의 노력, 취업을 위한 20대의 노력, 내 집 마련을 위한 30대의 노력보다 얕잡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만큼 이들의 노력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서울 학력이 없으면 정규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차가운 사고는 ‘차별도 공정하면 괜찮다’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드라마 한 편 볼 시간, 강아지와 산책할 시간, 아프면 쉴 환경, 편안한 ‘방말고 집’ 같은 거요. 콜센터 노동자들도 이런 평범한 삶을 위해 ‘고용안정’을 원했을 뿐입니다.

내 나라는 선진국이랍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민이 삶의 필수 요소를 극한의 투쟁으로 따내야만 한다면, 무언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① <너랑노랑> '연대와 공존'을 의미.
② <산들초록>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의미.
③ <피땀빨강> ‘노동’을 의미.
④ <평등보라> ‘젠더와 성평등’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