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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 역사 · 비판 및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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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
1. 개요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반응의 대해 다루는 문서.
2. 반응
2.1. 마인크래프트 팬덤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에 후회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10곳, 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 성명문에서
김성회의 공론화 영상들에서 도티를 비롯해 한예찬, YT Apple, 만두민, 태경, 코마, 블루위키, 건곤 등과 같이 본인의 대표 콘텐츠이자 성장 동력인 마인크래프트를 주력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관련 창작물을 만드는 유저가 주로 G식백과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중 몇몇은 유해불건전 성인게임 유튜버 또는 제작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비꼬기도 하였다. 7월 1일에는 마인크래프트 스트리머 및 유튜버인 양띵도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시작 전 이 사건을 언급하였으며 다음날 이 내용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 향후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나 넓게는 다른 게임 계열 직업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커뮤니티에 이 사태를 알림으로써 공론화에 일조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의 밥그릇을 걸고 싸움을 하는 것이다. 특히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인 동시에 미성년자인 유튜버[1] 그 중에서도 Microsoft 로그인이 필수적인 멀티 플레이(하이픽셀 등)를 진행하는 유튜버들에겐 말 그대로 방송정지를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 거기에 진자림 또한 "마인크래프트가 무슨 GTA 시리즈도 아니고 심지어 교육용으로도 쓰이는 게임에 19금을 거는 게 말이 되냐"며 비판했다.[2] 해당 영상(영상 후반부에 해당 발언 있음)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10곳, 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 성명문에서
| 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 성명문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10곳 (2021년 7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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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일, 우마공·한마포 등 10개의 한국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들이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청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셧다운제 폐지 및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이슈 해결에 관한 청원"을 제목으로 청원을 등록했다. 그러나 국민청원은 여론을 이끌 수는 있어도, 청원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셧다운제는 법률이기에, 법률 개정 없이 여론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폐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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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건 젠더갈등 문제도 아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남성향 게임조차도 아니며[4] 셧다운제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G식백과에서도 언급했듯 현재 이 논란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 아니라 '가족'부처의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성가족부의 일이면 편들고 보는 페미니스트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미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힘이 실릴 수 있으니 여가부를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에 대한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측 반응은 무관심. 이번 사태가 젠더 이슈나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철저히 선을 그었다. 이러한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마공은 셧다운제의 불합리성과 게임의 가치를 알리겠다며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든 작품들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허은아 의원, 전용기 의원, 양띵도 참여하며 게임과 셧다운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그렇게 까내리던 게임 속에서 경복궁 같은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보면 반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2.1.1. 국민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 ||
| 청원 제목 |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 |
| 카테고리 | 문화/예술/체육/언론 | |
| 청원 시작 | 2021년 7월 2일 | |
| 청원 마감 | 2021년 8월 1일 | |
| 현황 | 상황 | 청원종료 |
| 인원 | 123,910명 (61%) | |
| 링크 | 청와대 국민청원 - No.599533 | |
-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10곳에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하여 진행했던 청원으로 123,910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되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 ||
| 청원 제목 |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원 | |
| 청원 분야 | 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
| 청원 시작 | 2021년 7월 5일 | |
| 청원 마감 | 2021년 8월 6일 | |
| 현황 | 상황 | 청원종료 |
| 인원 | 12,444명 (12%) | |
| 링크 |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원 | |
- 국회 국민동의청원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10곳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원'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등록하여 진행했던 청원으로 12,444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되었다.
2.2. 대한민국 정부
2.2.1. 여성가족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과 건전한 게임이용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셧다운제의 모바일 게임 확대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2020년 12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5]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2020년 12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5]
| <colcolor=#fff><colbgcolor=#003764>#사실은 이렇습니다 📌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6][7] | |
| 작성일 | 2021년 7월 2일 오전 2시 29분 (1차) 2021년 7월 2일 오후 11시 37분 (2차) |
| 1차 게시글 | |
| 2차 게시글 | 게시글 페이스북 게시글 |
| 추가 게시글 |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7월 5일) 아카이브 |
2021년 7월 2일, 어떤 입장도 없던[8] 여성가족부는 새벽 2시 29분에 '#사실은이렇습니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여성가족부 공식 트위터에 뒤늦게 게시하였다.
물론 책임 떠넘기기식의 주장이다.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는 이유는 다수가 셧다운제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셧다운제 입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주최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가 셧다운제에 찬성하고 이를 정당한 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비난의 화살은 셧다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동안 셧다운제에 대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미 통과된 규제를 완전히 폐지시킬 만큼의 큰 사회적 관심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며 논란이 크게 점화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때문에 게임사가 운영 정책을 바꾼 것인데, 그 원인을 빼고 결과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회피했다.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게임 이용을 검열할 권한만 취하고 그에 따르는 여파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상을 마인크래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제 상황과 다르다. 이 문제는 Xbox Live와 같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 홀더인 SIEK, 한국닌텐도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미성년자가 해당 플랫폼의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 정책을 바꾼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만,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셧다운제 때문에 Xbox Live도, PlayStation Network도, 마이 닌텐도도 미성년자가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명색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오탈자조차 검수하지 못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이크로스프트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저질러 이후 트윗을 삭제하고 다시 게시하였다. 본 문서의 사진은 최초 오타가 포함되어 있다.
이슈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여론의 반응은 당연히 최악으로 치달았다.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셧다운제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의 의지라도 보였다면 여론을 누그러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기존 트윗을 지우면서까지 자신들은 틀리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원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게이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셧다운제 폐지의 정당성만 키운 꼴이 된 셈이다.
이와중에 트위터에서는 여가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일부 트위터 유저가 종종 보이는데, 대부분 트페미이거나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들 주장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 <colcolor=#fff><colbgcolor=#286896>📌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9] | |
| 작성일 | 2021년 7월 6일 오후 4시 28분 |
| 게시글 | 게시글 아카이브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
이에 게이머들은 '여가부의 입장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더더욱 거세게 '셧다운제 폐지'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국민의힘 유승민, 하태경 등 대권주자들과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진지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셧다운제 문제에 있어 별로 좋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정말로 폐지된다고 해도 셧다운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닐 뿐더러,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셧다운제는 '가족' 정책이기에 보건복지부가 셧다운제의 주무부처가 된다. 그리고 특정 법안의 주무부처가 된다는 건 해당 부서의 힘이 커진다는 말과 같다.[11] 만약 정말로 셧다운제의 폐지에 앞서 여성가족부가 먼저 폐지된다면, 게이머들은 여성가족부보다 몇 배는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싸워야 될 수도 있다.[12] 게다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셧다운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보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셧다운제·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오태훈의 시사본부 (2021년 7월 20일) |
지난 7월 6일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지만, 여성가족부 내부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이 폐지 법안을 세 분의 의원님이 제시하셨고요.[13] 또 한 분은 부모선택제 방식으로 하셨고[14] 뭐 어떤 분은 프로스포츠 선수들한테 제외하는 방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15]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입장 표명을 하고 논의 결과 제도 개선[16]이 확실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셧다운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냐는 오태훈 아나운서의 질문에 답하며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셧다운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냐는 오태훈 아나운서의 질문에 답하며
2021년 7월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가부도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며 처음으로 폐지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제도 개선'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
2.2.1.1. 제4차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 제4차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 ||
| 원인 | 셧다운제의 규제챌린지 과제 선정 | |
|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로 인한 여성가족부 관련 여론 악화 | ||
| 목적 | 규제 개선 건의 과제(셧다운제 개선) | |
| 규제 완화 시 보완 방안(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 ||
| 일시 | 2021년 7월 30일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 |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17층) | |
| 참석 | | 외부 민간 위원 |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위원 4명 (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명단 알 수 없음)[17][18] | 4명 (명단 알 수 없음)[19] | |
| 건의단체 | 그 외 | |
| 게임산업협회 | (사)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 | |
| 문화체육관광부 등 | ||
| 결과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 추진 -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 마련 | |
|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향후 셧다운제 개선 관련 국회 법안 심사 적극 지원 | ||
| 문체부 소관 선택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확대 - 부모에 대한 게임정보 제공 강화 - 학부모, 교사,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 ||
| 비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취재 비공개 | |
| 참고 | 회의 개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회의 결과 (여성가족부 블로그) | |
| 회의 과정 (한국일보) 관련 기사 (연합뉴스) 관련 사진 (연합뉴스) | ||
- 설명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린 것은 2021년 6월 10일에 정부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15개과제] 중 하나로 셧다운제를 선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또한 '자체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챌린지 과제'[규제챌린지]의 첫 번째 단계이다.
- 폐쇄성
더군다나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건의단체와 그 건의에 반대하는 단체를 불러 의견을 듣고 퇴장시킨 뒤, 여성가족부와 '외부 민간 위원'끼리 논의하고 의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회의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외부 민간 위원'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외부 민간 위원'의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국일보가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의 성장과 중소 게임사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고, 탁틴내일 대표는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등을 고려하여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이는 폐지도 안 된다며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했다'라고 전한 것을 제외하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 지도 알 수 없다.
- 편향성
셧다운제 폐지 찬성 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게임산업협회 및 대형 게임 회사들은 셧다운제가 기존 업체를 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셧다운제 폐지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22] 그 밖에도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의 권리 훼손 등의 다른 근거를 놔두고 '게임산업 성장, 중소 게임사 진입장벽 완화 등'만 언급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
셧다운제도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제도로 스마트폰 게임에도 반드시 적용해서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Shutdown)’ 무력화 하는 ‘부모 요청시 해제’ 방침 철회하라 ('탁틴내일' 홈페이지)
셧다운제 폐지 반대 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여러 단체·개인 중 '탁틴내일'은 2021년 7월 22일 '중독포럼'의 셧다운제도 폐지 시도 철회와 체계적 대책 강화 촉구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24]로 셧다운제를 옹호하는 단체 중 한 곳이다.‘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Shutdown)’ 무력화 하는 ‘부모 요청시 해제’ 방침 철회하라 ('탁틴내일' 홈페이지)
'탁틴내일'의 걸어온 길(연혁)[25]에서는 2013년에 '셧다운제 완화 반대 및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실시 연대활동'을, 2014년에는 '셧다운제 유지 연대단체 의견서 제출(여성가족부와 국회)'과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학부모 인식조사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을 했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 게임법 완화 반대 캠페인 및 기자회견의 팻말을 보면 셧다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모선택제'도 반대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도입과정에서도 게임의 긍정적, 산업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이라 언급하면서 소위 '게임 이용 장애', 즉 게임 질병화를 지지하는 단체임을 알렸다. 한편, 홈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유관단체'[26][27]를 보면 여성가족부 로고부터 보인다. 그리고 홈페이지 우측의 '성교육 지침서와 학습지, 플래시애니메이션' 배너를 누르면 여성가족부의 성교육 지침서, 학습지, 플래시애니메이션[28]이 나오고, 하단에 '탁틴내일 제공'이 적혀있다.
셧다운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다. 5~6년 시간을 끄는 동안 게임중독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다. 실효성을 운운할게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손안의 마약 ‘스마트폰 중독’ ⑤]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은 그만”… “스마트폰게임에도 적용해야” (내일신문)
[손안의 마약 ‘스마트폰 중독’ ⑤]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은 그만”… “스마트폰게임에도 적용해야” (내일신문)
"왜 평가지표 하나[29]만 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평가지표는 셧다운제를 적용할 적절한 게임을 찾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게임 자체를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려면 어떤 게임이 게이머를 더 오래 붙잡아 두느냐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오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게임업체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셧다운제 격론…청소년 보호 vs. 개그 소재감 (블로터)
한편,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는 위 발언들을 할 정도로 셧다운제 유지에 열성적인 인물이다.셧다운제 격론…청소년 보호 vs. 개그 소재감 (블로터)
- 모호성
그런데 '고친다'는 말도 아주 모호하다. '셧다운제 개선'이라 하면 '셧다운제 완화'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셧다운제의 연령 기준을 19세로 올리거나 '인터넷게임'을 넘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SNS 셧다운제[30]로 늘리는 등의 '셧다운제 강화'도 어찌되었건 '셧다운제를 고친 것'은 맞기 때문. 물론 이는 '개악'이지만, 선악은 가치관에 따라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옹호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개선'이라 볼 수 있다.
즉, '셧다운제 개선'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셧다운제를 고치기만 할 뿐 유지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 전부이고, 어떻게 고칠 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게다가 '회의 결과'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만 해당하는지,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모두 포함하는지도 알 수 없다.
- 지연성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규제챌린지'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 '규제챌린지'의 단계별 회의체 | ||||
| 1단계 | 부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부처 입증위원회) | · 차관·민간전문가 주재 · 과제 검증 및 소명 | ||
| 2단계 | 규제챌린지 협의회 | · 국무조정실장 주재 · 추가 검토·조정 | ||
| 3단계 | 규제챌린지 민관회의 | · 국무총리 주재 · 논의사항 종합·확정 | ||
단계별 검토방식은 아래와 같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34]
1단계로 규제 소관부처에서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35]하여 과제를 논의하며,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부처별 부기관장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원 과반수가 민간전문가인 규제입증위원회 구성·운영 중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 (주재) 국무조정실장, (참석) 관계부처 차관, 분야별전문가 또는 건의자
-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10월)하게 됩니다.
* (주재) 국무총리, (참석) 관계부처 장관, 과제건의 경제단체 회장 등
-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당장 1단계 회의의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부터 어그러졌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그러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그 1단계 회의도, 셧다운제가 '규제챌린지'의 15개 과제로 뽑힌 지난 6월 10일로부터 50일이 지나서야 겨우 열렸다. 즉,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여성가족부의 기존 입장[36]에 따라 열리지 않았으리라는 것.
또한 2단계 회의인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챌린지 협의회'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으며, 셧다운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셧다운제가 유지되는 "조정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3단계 회의인 국무총리 주재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개선 여부의 확정을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여성가족부는 대안 방안을 마련해 10월 전까지 2단계인 국무조정실 협의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37] 3단계까지의 일정을 2단계에 적용하여, 소위 '개선'의 과정마저 지연시킨 것이다.
또한 '10월 내 제도 개선 여부 확정'과 '연내 법안 통과'라는 기준도 좋지 않다. 오는 9월~10월에는 국정감사가 열리고, 그 이후에는 대선·지선 시즌인데, 셧다운제는 법률로 규정된 제도라 9월 본회의 처리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연내 법안 통과는 커녕, 다시 끝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련 기사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 처리를 방해하여 막아내고, 셧다운제를 변형시켜서라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2.2.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적으로 문체부는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3가지 방향을 가지고, 현재 청보법 상에 있는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2021년 7월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2021년 7월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2021년 7월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개인의 자율적 게임 이용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자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중소 개발사에 과도하게 부담"도 되어 "셧다운제 자체가 게임 산업 전반의 낙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진 게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보법 상의 시간 규제를 추가한 이중 규제"라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2.2.3. 청와대
이호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021년 8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아마 부처 간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과몰입 예방 조치를 붙히면서 시간선택제 쪽으로 이용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2.2.4. 교육부·문체부·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 발표
의 폐지방안발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3. 정치권
|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권주자 셧다운제 입장 |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0 15px;" {{{#000000,#e5e5e5 {{{#!folding [ 더불어민주당 ] {{{#!wiki style="margin-bottom: -10px;" | | |||||
| 후보 | 상황 | 셧다운제 입장 | ||||
| 이재명 | 대통령 선거 후보 | 2020년 개정 검토[38] | ||||
| 이낙연 | 본경선 후보자 | 폐지 찬성[39] | ||||
| 박용진 | 본경선 후보자 | 입장 없음 | ||||
| 추미애 | 본경선 후보자 | 2011년 셧다운제 찬성[40] | ||||
| 김두관 | 본경선 후보 사퇴 | 2012년 셧다운제 반대[41] | ||||
| 정세균 | 본경선 후보 사퇴 | 개정 필요[42] | ||||
| 이광재 | 단일화 후 사퇴 | 폐지 찬성[43] | ||||
| 양승조 | 예비경선 탈락 | 입장 없음 | ||||
| 최문순 | 예비경선 탈락 | 입장 없음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0 20px;;" {{{#000000,#e5e5e5 {{{#!folding [ 국민의힘 ] {{{#!wiki style="margin-bottom: -10px;" | | ||
| 후보 | 상황 | 셧다운제 입장 | ||||
| 원희룡 | 본경선 후보자 | 폐지 찬성[44] | ||||
| 유승민 | 본경선 후보자 | 2017년 셧다운제 반대[45] | ||||
| 윤석열 | 본경선 후보자 | 입장 없음[46] | ||||
| 홍준표 | 본경선 후보자 | 2011년 셧다운제 반대[47] | ||||
| 최재형 | 2차 컷오프 | 입장 없음 | ||||
| 하태경 | 2차 컷오프 | 폐지 찬성[48] | ||||
| 안상수 | 2차 컷오프 | 입장 없음 | ||||
| 황교안 | 2차 컷오프 | 입장 없음 | ||||
| 박진 | 1차 컷오프 | 입장 없음 | ||||
| 장기표 | 1차 컷오프 | 입장 없음 | ||||
| 장성민 | 1차 컷오프 | 입장 없음 | ||||
| 윤희숙 | 1차 경선 예비후보 사퇴 | 입장 없음 | ||||
| 김태호 | 출마 포기 | 폐지 공약[49]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0 20px;" {{{#000000,#e5e5e5 {{{#!folding [ 정의당 ] {{{#!wiki style="margin-bottom: -10px;" | [[정의당| | ||
| 후보 | 상황 | 셧다운제 입장 | ||||
| 심상정 | 대통령 선거 후보 | 2017년 폐지 찬성[50] | ||||
| 이정미 | 결선 탈락 | 입장 없음 | ||||
| 김윤기 | 본선 탈락 | 입장 없음 | ||||
| 황순식 | 본선 탈락 | 입장 없음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0 20px;" {{{#000000,#e5e5e5 {{{#!folding [ 국민의당 ] {{{#!wiki style="margin-bottom: -10px;" | [[국민의당(2020년)| | ||
| 후보 | 상황 | 셧다운제 입장 | ||||
| 안철수 | 대선주자 선호도 포함 | 입장 없음 | }}}}}}}}}}}} | |||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함.
전용기 의원 등 12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 이유를 다루며
전용기 의원 등 12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 이유를 다루며
왜 '제2의 BTS'를 꿈꾸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청소년들과는 달리 제2의 페이커와 임요환을 꿈꾸면서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의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까지 왜 그 문제까지 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겁니까?
허은아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물으며
허은아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물으며
한편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부터 셧다운제, 그 중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가 정치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 2021년 6월 10일, 김부겸[51]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때 공개된 1차 과제 15개 중 하나가 바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이었다. #
여야 의원들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1년 6월 2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 밝혔다.
- 2021년 6월 2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공동 발의하였다. # 의안정보시스템
- 2021년 6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호남대 e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후,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를 정부가 검토했으면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
이렇듯 정치권에서도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로 인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자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한편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선 후보 8명[52] 중 한 명인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서 지게 되면 향후 어떤 정치 행보를 걸을 것이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답변을 한 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마인크래프트를 여가부에서 성인등급으로 하는 이런 대한민국, 가상자산을 이렇게 불법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라며 답변하였다. (1시간 37분 34초) 또한 공통 질문 시간에 "나는 이렇게 청년 민심을 사로잡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상자산,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만 우리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 마인크래프트 문제는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고 답변하였다. (1시간 47분 39초) #
- 2021년 7월 4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 성명문을 내고 "여가부는 현실부정 중단하고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하라"며 촉구했다. #, ##
-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론화했다. 또한 여가부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고 비판했으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성범죄는 사법당국이,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복지부·교육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셧다운제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갈 전망이다. #
- 2021년 7월 8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후 3시부터 셧다운제를 주제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1부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가 참가했다. 전용기 의원 블로그 디스이즈게임 국제뉴스
- 2021년 7월 12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 블로그 인벤 게임메카 지디넷코리아
- 2021년 7월 2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비하여 게임산업법에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블로그 의안정보시스템
- 2021년 8월 6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가족부가 11년 만에 셧다운제를 손보겠다고 언급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청소년과 게임 업계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결국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비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해당 위원회에서 셧다운제 폐지 찬성 측으로 게임 소비자도, 공공기관도 부르지 않고 이익단체인 게임산업협회 1곳만을 불렀고, 셧다운제 폐지 반대 측으로는 게임혐오 성향인 단체의 대표와 관련 교수 등 2곳을 불렀다. #
- 2021년 8월 8일, 김재경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해당 법안의 최초 발의자[55]인 저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무력화된 현상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향적인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TV 한편 김재경 전 의원의 "(셧다운제 법이) 당초 도입을 막을 수 있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비협조가 좌초한 법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발언과 "'셧다운제가 우리나라 게임발전을 해쳤다'는 주장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서 게임 소비자와 언론이 셧다운제 처음 발의한 김재경 전 의원, 이제는 셧다운제 없애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반박하는 의견을 보였다.
- 2021년 8월 17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ZEPETO에서의 청소년 간담회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코딩 등도 익힐 수 있는데 이런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셧다운제로 인해 제한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 2021년 8월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초청한 대선 경선 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셧다운제는 이건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라며 셧다운제를 야간통행금지로 비유하고, 게임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면서 "셧다운제는 폐지 방향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 2021년 8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셧다운제의 도입 전후로 유의미한 청소년 수면시간 증가 내지는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행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결론 등을 담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입법영향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
- 2021년 9월 1일, 김재경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데일리투머로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기성세대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셧다운제 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셧다운제) 법안의 생명이 다했다"면서 "논의의 초점이 사행성 규제 쪽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
2.3.1.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 정책 세미나 -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 |||
| 일시 | 2021년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 좌장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발제 |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
|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 |||
| 패널 |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 ||
|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 |||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 | |||
| 주최 | 국회의원 허은아 | ||
| 후원 | 한국게임산업협회 | ||
| 관련 게시글 | 다시보기 세미나 소개 관련 자료집 |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021년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최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국회 토론회.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대신했다.
2.3.2.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 |||
| 일시 | 2021년 9월 2일 오후 2시 | ||
| 좌장 | 이재진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 ||
| 발제 |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패널 |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 ||
|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 |||
|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
|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 |||
| 김성회 G식백과 (게임방송인) | |||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 국민의힘 허은아 | ||
| 후원 | 한국게임산업협회 | ||
| 관련 게시글 | 다시보기 관련 자료집 (조승래 의원 블로그) 관련 자료집 (허은아 의원 블로그) |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021년 9월 2일 오후 2시에 주최한 셧다운제 검토에 관한 국회 토론회.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지난 7월 23일의 세미나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게임학부 교수, 최초 공론화를 한 게임방송인, 반(反)게임 단체 대표까지 포함되었고,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질의응답 시간도 줄어들었다.
2.4. 시민단체
게임셧다운제는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인, 과도한 규제일 뿐이다.
문화연대, 청소년의 인권,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라! 논평에서
문화연대, 청소년의 인권,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라! 논평에서
셧다운제는 간단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위헌적인 해결책입니다.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공지에서
2021년 7월 7일, 문화연대가 청소년의 인권,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문화연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셧다운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주도했던 시민단체이다.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공지에서
2021년 7월 27일,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실명제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매일경제 미디어오늘
이데일리의 보도에서,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시점에 대해 “조건에 맞는 청구인만 모인다면 8월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4.1.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게임 실명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53 | ||||||||
| 청구일 | 2021년 9월 2일 | |||||||
| 선고일 | 미정 | |||||||
| 청구인들의 대리인 | ||||||||
| 심판대상조문 |
| |||||||
| 재판장 | 미정 | |||||||
| 재판 정보 | 심리중 | |||||||
| 결과 | ||||||||
| 유남석 | 이선애 | 이석태 | 이은애 | 이종석 | 이영진 | 김기영 | 문형배 | 이미선 |
| 미정 | ||||||||
2021년 9월 2일,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실명제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2014년 4월 24일 2011헌마659에서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2015년 3월 26일 2013헌마517에서의 게임실명제 합헌 결정[56] 이후 6년 만에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실명제"[57]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오픈넷의 헌법소원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경우 마인크래프트 사태 및 한국만의 비상식적 게임 검열·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5. 학계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중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여가부는 셧다운 제도를 폐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졌던 초기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중간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 예측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이제 선택적 셧다운으로 퇴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셧다운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는 쪽으로는 끝까지 (여가부 업적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2.6. 게임혐오(반게임) 세력
전체 청소년 연령층에서 게임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온라인도박 등 여타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도는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독포럼', 2021년 7월 22일 「셧다운제도 폐지 시도 철회와 체계적 대책 강화 촉구」 공동성명
'중독포럼', 2021년 7월 22일 「셧다운제도 폐지 시도 철회와 체계적 대책 강화 촉구」 공동성명
중독예방, 연구, 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주장하는 '중독포럼'[58]은 2021년 7월 2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셧다운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14개 관련 전문학술단체 및 91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철회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의 예방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법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뉴시스 CBS 미션국 경향신문 디스이즈게임
이들은 특히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에 대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셧다운제도 때문이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일 뿐 아니라 게임 산업이 셧다운 제도라는 규제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노골적이고 천박한 상업주의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은 이를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즉 게임 질병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게임이 법에 통제당하는 상황을 유지해야 게임 질병화가 수월해지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국가의 세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3N의 존재 이유와 같이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라는 소리다.
한편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인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은 물론 셧다운제를 유지·개정하는 법안인 강훈식 의원 안과 정청래 의원 안, 그리고 셧다운제 폐지에 대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특정 일자부터 연이어 게임 인식개선의 반대를 주장하고, 게임혐오 및 검열을 옹호하고 있다. 또한 그 검열 옹호 의견들도 각 법안에 똑같은 제목과 내용의 글들이 한꺼번에 게시되고 있다.[59]
2021년 7월 28일, 웹진 디스이즈게임에서 '중독포럼'의 주장에 관한 팩트체크 기사를 게시했다. #
2021년 8월 13일, 게임동아에서 "게임혐오 세력이 게임 규제와 탄압을 위해 5개 정부 부처가 20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 '게임 디톡스 사업' 내에 게임을 행위 중독을 넘어선, 담배나 술, 마약 등과 같은 물질 중독으로 분류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
그러나 위에서 봤듯 정치계는 폐지나 개편 쪽에 더 균형을 두는 모양새인데, 스타크래프트 시절부터 시작된 게임 인구가 이제 젊은층을 벗어나 4~50대 이상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게이머들의 표심을 무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게임혐오 세력의 주장은 소설에서나 등장할 법할 일종의 공상이자 정치권과 유권자의 민심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2.6.1. 윤석열 국민캠프의 반게임 세력 영입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인 국민캠프에서 신의진 전 의원을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학부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블로그신의진 전 의원은 게임을 마약, 도박과 동일시하여 게임 산업과 정보 산업 등 수많은 산업들을 중독물 제조 산업으로 규정하려 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으며, 셧다운제 확대, 매출액 기준의 기금 징수, 중독유발지수 도입 등 기상천외한 검열 정책을 담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이던 인물이다.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6년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전체에 관한 검열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셧다운제, 청소년 수면권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셧다운제를 필사적으로 지킨 인물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입을 했던 부분"이라며 관련 정책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 그리고 윤석열 인벤 인터뷰 논란이 터졌다.
이후 이들은 국민의힘 선대위 집단 사퇴 및 해산 사건으로 인하여 전원 사퇴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 재편되면서 재영입되지 않았다.
2.7. 일반인
앞서 이로 인해 셧다운제와 여가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알아도 저런 법이나 부서가 있구나 정도였지 잘 알고 까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60]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 셧다운제, 여가부에 대해 관심없던 일반인들도 이제는 셧다운제와 여가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중이며 특히 안 그래도 여러 논란들로 인해 이미지가 안 좋던 여가부는 이 사태로 절정을 맞이했고 마침 이 사태로 인해 여가부의 다른 논란거리들까지도 일반인들에게 같이 점화되면서 여가부 폐지 얘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결국 여가부도 셧다운제로 인해 이미지만 더 안 좋아졌을 뿐이였기에 셧다운제는 결국 자충수를 둔 거나 다름이 없다.또 마인크래프트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이거 성인겜 아니냐 ㅋㅋㅋㅋ라는 식으로 드립을 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실제로 오픈채팅방 등에 마크 관련 정보나 사진을 올리면 십중팔구는 성인겜을 드립을 치고 정작 내용 자체는 그냥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크 게이머 입장에선 꽤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자신이 즐겼던 게임이 국가에서 유해매체로 지정받은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좋게 반응할 수가 없다. 물론 정부의 셧다운제 연내 폐지 결정 이후로는 이런 드립이 많이 줄었다.
2.8. 해외
Minecraft is now an R-rated game in South Korea.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남한에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해외: North Korea, no! (북한, 안돼!)
북한: What? (뭐?)
해외: Sorry, force of habit. (미안, 습관이었어.) South Korea, no! (남한, 안돼!)
해외: North Korea, no! (북한, 안돼!)
북한: What? (뭐?)
해외: Sorry, force of habit. (미안, 습관이었어.) South Korea, no! (남한, 안돼!)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상기는 셧다운제로 인해 터진 '마크 19금 사태'에 대한 만화로, 이번 사태를 북한에서나 나올 사태라면서 풍자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 망신.
3.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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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의 "IT/과학"의 한 섹션으로 기사들이 모여 있다.
-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2일
-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되나?…알고 보니 '셧다운제'가 뒷배경 (디지털데일리)
-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공동성명..."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 셧다운제가 원인" (지디넷코리아)
- 갈라파고스 규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이번엔 없앤다” (매일경제)
- 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셧다운제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 청와대가 어린이 초대했던 ‘그 게임’, 이제는 성인용? (매경이코노미)
- 여가부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제한은 MS 정책 따른 것" (뉴스1)
- 여가부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19금 논란, MS 정책 변경 때문” (중앙일보)
- 마인크래프트 19금이 '셧다운제 탓'? 여가부 "사실 아냐" (한국일보)
-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논란, 여가부 "MS가 고려해야" (인벤 웹진)
- 2021년 7월 4일
- 2021년 7월 5일
- 2021년 7월 6일
- '디지털 레고' 마인크래프트, 한국만 '19금'…"세계적 망신" (머니투데이)
- 여야 구분없이 셧다운제 "폐지해야"…이번에는 실현될까 (아이뉴스24)
- 게이머들 "마인크래프트를 19금 만든 셧다운제 없애라" 분통 (한국일보)
-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19금?… 이용자 ‘부글부글’ (조선일보)
- “한국은 이상한 나라” 19금된 ‘초통령 게임’ 세계적 조롱거리 (헤럴드경제)
- Minecraft implements age restrictions in South Korea(GamesIndustry.biz)
- Teens in S Korea can no longer buy Minecraft video game
- 2021년 7월 7일
- 2021년 7월 8일
- 2021년 7월 11일
- 2021년 7월 12일
- 2021년 7월 15일
- 2021년 7월 17일
- 2021년 7월 22일
- 2021년 7월 26일
- 2021년 7월 30일
- 2021년 8월 7일
- 2021년 8월 10일
[1] 코마와 파이브가 예로, 이렇게 다른 방송도 아닌 마인크래프트만 하는 미성년자 유튜버의 경우에는 다른 컨텐츠 및 주제를 다루는 유튜버로 전향하던지 아예 유튜브를 접으라는 소리이다(...).[2] 뒤에 나와있듯이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에듀케이션 에디션도 있다.[3] 이름이 전부 영어인 것으로 보아, 봇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한는 것일 수도? 실제로 유튜브 유저들이 확인한 결과, 봇 계정임을 발견한 경우도 적지 않다.[4] 당장 가장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들 중 양띵과 악어의 시청자층이 여초다.[5] 2021년 7월 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이 발언을 다시 인용했다. # ##[6] 공식 게시물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이크로스프트라고 작성하는 오타를 저질렀다.[7] 심지어 이후 7월 21일 폐지론에 대한 해명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OCED'로 오기하기도 했다. #[8] 사실 입장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고,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과 건전한 게임이용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관계자의 발언이 2021년 7월 4일 기사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이후 7월 6일 기사를 통해, 해당 발언을 한 날이 2021년 7월 1일임이 알려졌다.[9] 공식 게시물임에도 함께 셧다운제의 띄어쓰기를 두 번 하는 오타가 반복되었다. 시스템상 띄어쓰기 한 번으로 보인다.[UG]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온라인 게임(ex.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이 아니라 셧다운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정 보유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 대안을 시행하고 있는 게임이므로 유지 및 개정 법안은 통과되어봤자 마인크래프트에 변화를 줄 수 없다.[11] 여가부가 여론을 애써 무시해가며 셧다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이다. 또한 셧다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던 의원들이 여가부의 장관이 된 뒤로는 태세를 180도 바꿔 셧다운제를 유지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12] 그나마 보건복지부는 셧다운제 폐지에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의 폐지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만든 법안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커다란 권위 실추와 마찬가지고, 현재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신들 부서의 폐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약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그것은 셧다운제 등의 악법 존치와 더불어 부서의 존재 여부가 필요없다는 국민의 여론이 크게 반영되었을 경우가 클 텐데,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과연 여가부와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할까를 생각해보면 된다. 다만 마크 관련 사건이 터지기 한참이나 전부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던 국회의원들도 여가부 장관이 된 직후부터는 모두 셧다운제 옹호로 의견을 바꿨음을 생각하면, 보건복지부는 안 그럴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도 위험한 측면이 있다.[13]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와 제59조제5호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제가 폐지되므로,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만의 기이한 규제로 시작된 마인크래프트 사태도 해결할 수 있다.[14] 강훈식 의원 안. 친권자 등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철회 조항을 신설하고,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제가 유지되므로,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이한 상황이 유지되며, 마인크래프트 사태도 해결할 수 없다.[15] 정청래 의원 안.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 제외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하고,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제가 유지되므로,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이한 상황이 유지되며, 마인크래프트 사태도 해결할 수 없다.[16] '개선'의 사전적 정의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이므로, 셧다운제를 고치기만 하고 끝끝내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17] 2009년 당시 여성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소개했을 때에도 명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명단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8] 경향비즈의 사진과 아시아경제의 사진 속 명패를 보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들이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지는 알 수 없다.[19] 경향비즈의 사진과 아시아경제의 사진 속 명패를 보면, 서울대학교의 관계자 1명,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선애 변호사,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 등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들이 '외부 민간 위원'인지는 알 수 없다.[15개과제] 1.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2.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3.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4.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5.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6.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7.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8.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9.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10.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11. 화학물질 신고ㆍ등록기준 완화, 1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13.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14.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15. 화장품 유기농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규제챌린지]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를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순의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정하는 프로젝트.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2] [TIG 특집 ②] 셧다운제 폐지, 정말 게임 업계의 오랜 숙원일까? (디스이즈게임),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3] '탁틴내일'의 보도자료, 해당 성명 원문[24] 아카이브, 다른 글[25] 아카이브[26] '탁틴내일'이 소개하는 유관단체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일신문,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ECPAT,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간 존중 프로그램,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이다.[27] 이 중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수원시 센터, 경기북부 센터, 용인 센터, 부천시 센터, 화성시 센터, 경기도 센터, 안양시 센터, 전주시 센터 등 8개 센터가 '중독포럼'의 셧다운제도 폐지 시도 철회와 체계적 대책 강화 촉구 공동성명에 참여했다.[28] 아카이브[29] "여성가족부의 평가지표 속에는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를 더 잘 갖춘 게임일수록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이라는 단어를 '회사'나 일 등으로 바꾸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문항이다." - 블로터 기사 中[30] SNS에는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다.[31] 부처규제혁신 홈페이지에서 '여가부'를 클릭하여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관리해온 '부처규제혁신' 추진내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처규제혁신 홈페이지에 따르면 셧다운제 이전, 가장 최근의 '규제혁신'은 2021년 3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장수사로 잡는다이다. 참고[규제챌린지] [15개과제] [34] 1단계만 언급되었다.[35] 실제 회의에서는 과제 건의자와 이해관계자를 게임산업협회로 임의로 합친 것으로 보인다. '탁틴내일' 대표는 이해관계자인지 전문가인지 언급이 없어 알 수 없으며,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는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36]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과 건전한 게임이용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셧다운제의 모바일 게임 확대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37] 이마저도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른 것이지, 여성가족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다. 즉,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언제 2단계 회의로 갈 지도 알 수 없는 것.[38] "최소한 경기 참여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 등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검토해보겠다" (인벤)[39] 2021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2021년 7월 12일 이낙연 페이스북 2021년 7월 1일 인벤[40] 2011년 4월 29일,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법안을 의결할 당시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은 찬성 표를 던졌다.[41] 미디어오늘[42] 2021년 7월 6일 정세균 블로그 헤럴드경제[43] 이광재 블로그[44] "셧다운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45] 게임메카[46] 캠프에 셧다운제 등 문화검열 옹호 인사를 영입했지만, 아직 셧다운제를 옹호한 적은 없다.[47] 2011년 4월 29일,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법안을 의결할 당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48] 하태경 페이스북[49] 머니투데이[50] 블로터[51] 제18대 국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찬성한 민주당 의원 35인 중 한 명이었다. 즉, 강제적 셧다운제를 찬성한 지 10년만에 '개선할 규제 목록'에 넣은 것. 당시 강제적 셧다운제를 찬성한 민주당 의원 35인은 강기정, 강봉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영진, 김유정, 김재윤, 김진표, 김충조, 김학재, 김효석, 백원우, 백재현, 송훈석, 신건, 신낙균, 안규백, 안민석, 오제세, 유선호,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춘석, 장병완, 정범구,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주승용, 최규성, 최영희, 추미애, 홍영표이다.[52]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이광재[53] 2021년 7월 5일에 이광재 의원의 양보로 경선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54]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소관위원회이다. #[55] 셧다운제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안(2005년),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안(2006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안(2008년), 민주당 최영희 의원 안(2009년) 의원입법시도를 거쳐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반영한 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안을 병합하여 시행되었다.[56] 2011헌마659과 2013헌마517 모두 9명의 재판관 중 7명(강일원, 김이수, 이진성,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이 합헌 의견을, 2명(김창종, 조용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당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었다.[57]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익명으로 게임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 볼 수 있다.[58] 신의진이 있었던 단체로 추정된다.[59]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 중독' 등의 부정확한 용어를 삭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검열을 옹호하기만 했다.[60] 물론 여가부는 그 전부터 깔 거리가 많았기에 까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았다. 관심 없던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61] '모바일용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연령 제한을 피했습니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과 싱글플레이만 가능하고, 멀티플레이는 불가능하므로 일부만 사실이다.[62] '원래 이 게임은 12세 이상 이용가인데, 16세 미만은 셧다운제가 적용돼 심야시간 접속이 차단돼왔습니다.'는 사실이 아니다. 베드락 에디션은 이미 성인인증이 필요했고, 자바 에디션은 16세 미만의 심야시간 접속이 차단된 적이 없다.[63]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 '셧다운제'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는 대신 아예 성인만 가입하도록 방침을 바꾼 겁니다.'는 일부만 사실이다. 2011년 셧다운제 통과 이래,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서만 Xbox Live 계정을 성인만 이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계속 유지해왔고 이를 바꾼 적은 없다. 이번부터 Xbox Live 계정의 사용 범위에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포함된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