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압사 사고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사건 전개 | 원인 (경찰의 군중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경과 및 대응 · 반응 (해외) |
| 논란 | 논란 (경찰 부실대응 논란 ·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 · 시민 언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신현영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 윤석열 이태원 압사 사고 음모론 발언 논란) | |
| 후속 조치 |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탄핵심판) | |
| 관련 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
| 기타 | 검은 리본 |
1. 개요2. 참사 다음날 새벽 홍보기사 게재 논란3. 소통 회피 논란4.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 논란5. 대책 수립 및 현장 관리 소홀 논란6. 책임회피 논란7. 할로윈 무질서 이용 구정홍보 준비 논란8. 애도 기간 중 돌봄 수업 중단 논란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무유기 답변 및 거짓해명 논란10. 이태원 압사 사고 참사당일 행적 거짓논란11.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12. 보석 후 업무복귀 논란13. 참사 직후 스마트폰 교체14. 카카오톡 단체방 카톡 논란15. 이태원 참사 1주기 용산하나로회 참석 논란16. 평가17. 관련 기사
1. 개요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해당 지자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논란 문서이다. 하단의 여러 항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행정가로서 역량은 물론이고 공직 개념, 기본 소양조차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2. 참사 다음날 새벽 홍보기사 게재 논란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120명이 보도되고 10분쯤 지난 10월 30일 오전 2시 30분경 트위터에 본인의 구청장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홍보 기사를 게재하다가 비난을 받자 홍보 기사를 삭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다른 SNS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트위터는 사칭 계정이라고 해명했다. #[1]3. 소통 회피 논란
구청장으로서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팽배한 가운데, 박희영 구청장 소유의 SNS는 이태원 압사 사고 후 하루도 안 되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되었고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은 모든 게시글과 영상을 내림으로서 완전히 차단되었다. 또한 용산구청장과의 소통공간인 ‘열린구청장실’도 이용이 중지됐다.이후 이번 참사에 가장 책임이 큰 인물로 지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내내 침묵을 이어가다가 사태가 일어난 지 무려 18시간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가 돼서야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할 따름이라며 가용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 동원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구청장의 대응이 느리고 답답하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또한 입장문의 내용 역시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서 어떠한 사과의 뜻이나 책임 표명도 없고, 희생자에 대한 간략한 추모와 함께 구청장 핫라인 연락처를 공개했을 뿐이었으며, 한겨례 측의 보도에 의하면 핫라인 연락처마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불통이었다. #
4.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 논란
이태원에 인파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장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2][3]에게 단톡방을 통해 알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청장으로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영세 통일부장관에게 단톡방으로 연락을 한 것은 비판적 반응이 많다. 아무리 권영세의 지역구가 용산이라지만 지자체가 해당 지역 경찰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던 게 상식이다. # # #
5. 대책 수립 및 현장 관리 소홀 논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할로윈 축제를 맞아 이태원에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할로윈 축제 대비 인력을 축소하는 등 용산구청장이 사전 대책을 세우거나 당일 현장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위험을 예감한 지역 상인들이 용산구청 측에 사전 대비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더 큰 논란이 되었다.본인의 행적이 논란이 되자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당일 밤 10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해 경찰과 협력해 긴급 구조활동 및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고, 구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용산구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9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의 동선과 구의 조치 사항 등을 함께 알렸다. #
그런데 11월 2일, JTBC 단독보도를 통해 예년까지 용산구청장이 주재해왔던 할로윈 대책회의에 박희영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부구청장이 대신 주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날 박 구청장은 할로윈 대책회의가 아닌 지역 바자회와 야유회에 참석했다. 전날 용산구가 경찰과 이태원 상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할로윈 간담회에도 박 구청장은 불참했고 어르신 물품 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에는 비서관들 여러 명하고 또 야유회를 다녀왔다는 보도가 나와 또 한 번 비판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18시 38분[4]에 박 구청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한 구민이 이태원 해밀톤호텔 뒤 도로라며 인파로 가득찬 거리의 사진을 보냈으나, 박희영 구청장은 아무런 반응 없이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보냈고, 이후 20시 32분에는 자신이 용산구의회에서 발언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정확한 위치까지 지목한 구민의 채팅을 무시하고 본인의 홍보물만 전송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받고 있다. # #
이후 자신의 고향인 경남 의령의 지역 축제를 방문하며 자리를 비우고 참사 2시간 전 현장 부근을 지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의령에 방문한 이유마저 집안 제사를 위한 사적인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6. 책임회피 논란
또한 박희영 구청장은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면서 "작년보단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이라고 밝힘으로써 책임론에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였다.[5] # PD수첩의 PD의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과 함께 '무슨 공간이(있고) 시작 시간이 있고, 폐회 시간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저희는 이미 안전 대비 훈련 11개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7. 할로윈 무질서 이용 구정홍보 준비 논란
확보한 공문서 중에는 참사 하루 전인 10월 28일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실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도 있다. ‘동향보고’ 문건에는 지상파 방송사 아침 뉴스 프로그램(‘SBS 모닝와이드’)의 할로윈데이 이태원 현장 취재에 대한 용산구청의 지원 계획이 나타나 있다.
8. 애도 기간 중 돌봄 수업 중단 논란
용산구청은 자체 애도 기간으로 정한 12월 31일까지 산하기관의 돌봄 수업 중단을 권고했다. # 지역 주민들이 '애도와 아이들의 돌봄 수업이 무슨 상관이냐'며 반발하자 용산구청은 국가 애도기간만 끝나면 수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방침을 번복했다.이에 대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애도기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중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추후 기관별 상황에 맞게 운영 재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국가애도기간 중 중단됐던 보육·교육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즉시가 아니라 11월 7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무유기 답변 및 거짓해명 논란
2022년 11월 7일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4명이 참석했는데 야당 의원의 "참사 이전에 대책회의 참석을 왜 안했냐?"라는 질문에 "취임한지 4개월인데 참석해야하나 안해야하나 오락가락했다"라는 답변을 했다.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2년 10월 26일 있었던 민관합동 대책회의에 박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자 부구청장 주재로, 관례대로 하는 거라고 해서,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면밀하게 잘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답변했으나 2021년 10월 27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는 성장현 당시 용산구청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2020년 민관합동 대책회의 당시 회의록#에는 대규모 인파 집중방문 대비와 참석자의 태블릿 화면에 이태원 녹사평역 일대 무정차 통과가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민관합동 회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10월 29일 의령에 방문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매 도시 초청 방문으로 갔다라고 답변했으나, 의령군청은 10월 28일 행사에 초청하였고 용산구청에서는 참석을 못 한다고 답변하며 영상 축사를 대신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청장이 의령에 내려간 시점 역시 28일 개막일이 아닌, 29일이었으므로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사 당일에 의령으로 내려간 진짜 이유는 집안일인 '시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였음이 용혜인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표면 상으로 내세운 공무였던 의령군수와의 만남은 겨우 10여 분 남짓한 티타임에 불과했으며, 의령에 내려간 이유라고 설명한 행사 참여 역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이태원 압사 사고 참사당일 행적 거짓논란
11월 10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 박 구청장이 국회에서 한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일 오후 11시 쯤, 박희영 구청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대원들에게 "나 구청장이에요. 어떻게 된거에요?"라고 묻는 것이나 심지어 구조대원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11.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결국 2022년 11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다.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사퇴하라는 압박도 나왔으나 본인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민소환은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임기 종료 전 1년 이내에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내년 6월까지는 박희영 구청장의 직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1월 11일 경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 조치[6]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 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75)씨를 포함해 2명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재보선은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에 치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2024년 9월 30일 1심에서 같이 기소된 용산구청 간부들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12. 보석 후 업무복귀 논란
2023년 6월 7일 보석이 허가[7] 되었다. 현재 박희영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상당한 고령(1961년 5월 27일 생으로 2023년 62세)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8]하고 있다. 보석 후 업무 복귀가 예상[9]된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2023년 6월 8일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시위에 나섰다. 정문과 종합민원실 쪽 입구, 주차장 입구, 보건소 입구 등 4곳에서 총 8명이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1시간 자리를 지켰다.#
일부 언론에서는 월 1000만원 상당 보수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비판이 나왔다. # #
13. 참사 직후 스마트폰 교체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1주 후인 11월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를 애플 아이폰으로 교체한 사실이 밝혀졌다.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비슷한 시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또한 박희영이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1달 뒤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사실도 더해져,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2023년 1월 6일 2차 청문회에서는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서 바꾼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실을 감출) 의도가 있었다면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았겠죠"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
14. 카카오톡 단체방 카톡 논란
2023년 1월 6일 청문회에서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데, 자신은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글은 지난해 12월 3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민 등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 대해 박 구청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5. 이태원 참사 1주기 용산하나로회 참석 논란
2023년 10월 30일 J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토요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 참석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지만, 이태원 유가족을 욕했던 용산하나로회 참석 및 배웅을 받으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16. 평가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판단력, 대응력이 부족함을 넘어서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 중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부터 나중에 밝혀진 사전 대응과 사후 조처까지 책임회피라는 한 단어로 압축될 정도이다.여러 행태나 발언을 봤을 때 실제로 지자체장으로서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식조차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구의회 출신[10][11]이라는 그 경력이 놀라울 정도로 논란 내내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회피를 남겼다. 아무리 구의원이라도 구청행정의 기본은 인지한다. 오죽하면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박희영의 행각에 경악해 손절했을 정도.[12] 결국 이러한 인물을 서울특별시 중심 행정구역의 지자체장으로 공천한 정당 및 당협위원장 역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17. 관련 기사
- '행정’ 뭇매 용산구청장…“참담, 수습 전력 다할 것” - 국민일보
- 박희영 용산구청장, 18시간만에 ‘사과 없는’ 입장문…핫라인 전화는 신호음만 - 한겨례
- ‘무늬만’ 긴급회의…용산구청 사전 무대책 '비판' - 이데일리
- 서울시·용산구 안전대책 전무 10만명 운집에 경찰 200명뿐
- [단독] 용산구, 이태원에 고작 '하루 30명' 투입...안전 관리 0명
- 각종 질의에 '실언' 쏟아낸 박희영, 사퇴 묻자 "지금 결정할 단계 아냐"
[1] 해당 트위터 계정은 사칭으로 밝혀졌으나, 공교롭게도 해당 트위터 게시글이 발단이 되어 박희영 구청장의 행적 문제가 제기됨으로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한 대응이 매우 미진했음이 밝혀지게 된다.[2]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인 동시에, 용산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권영세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해당 사고에 관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본인이 구청장으로서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던 점이 문제.[3] 권영세는 박희영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간주되는 인물이기도 하다.[4] 경찰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18시 34분으로부터 불과 4분 뒤이다.[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지차체 총 책임자 또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책임없다는 발언으로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6]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7]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8]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9]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업무 복귀할 듯[10] 시의회 진입은 실패했다.[11] 참고로 전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전 구청장도 구청장하기 전에 박희영과 똑같이 구의원을 하다가 구청장 자리에 오른 케이스로 구청장직을 무려 14년 동안(민선 2·5·6·7기 다만, 민선 2기 시절에는 잔여임기 2년앞둔 2000년에 선거법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해서 임기는 16년이 아닌 14년이다.) 재직하면서 별다른 구설수나 논란도 없었다.[12] 적어도 임택은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절당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