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압사 사고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colbgcolor=#000000><colcolor=#fff> 사건 전개 | <colbgcolor=#fff,#1f2023>원인 (경찰의 군중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경과 및 대응 · 반응 (해외) |
| 논란 | 논란 (경찰 부실대응 논란 ·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 · 시민 언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
| 후속 조치 |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탄핵심판) | |
| 관련 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1. 현장 관련 논란
1.1. 경찰 부실대응 논란1.2. 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논란1.3.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 논란1.4. 압사 유발자 존재 의혹1.5. 주점 구조 거부 논란1.6. 남성 시민의 여성 환자 심폐소생술 시도 주저 루머1.7. 사후 시민의식 논란1.8. 서울관광재단 이태원 홍보행사 논란1.9. 신현영 국회의원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1.10. 일부 구급차 사망자 이송 논란
2. 정부 관련 논란2.1. '정부 책임 vs 개인 책임' 논란2.2.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2.3. 국가애도기간 선포 정당성 논란2.4.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 지원금 관련 논란2.5. 부실한 조치 및 책임 회피 논란2.6. '사고', '사망자' 용어 지침 논란2.7. 검은 리본 지침 논란2.8. 경찰 셀프 감사, 꼬리 자르기 논란2.9.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문건 논란2.10.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 표기 논란2.11.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 입건 논란2.12. 경찰 정보국 국회협력관 사찰 논란2.13. 위패 없는 합동분향소 설치 논란2.14. 검경 '마약 부검' 제안 논란2.15. 희생자 유류품 '마약 검사' 의뢰 논란2.16. 피해자 450명 계좌추적2.17. 유족간 연대 방해 의혹2.18. '압사' 단어 제외 지침 논란
3. 특수본(특별수사본부) 관련 논란4. 공직자 언행 논란4.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논란4.2.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논란4.3. 윤석열 대통령 '뇌진탕' 발언 논란4.4.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발언 논란4.5. 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운하 발언 논란4.6.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메모 논란4.7.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발언 논란
5. 정치계 관련 논란6. 언론 및 인터넷 관련 논란6.1. 분양소 오타6.2. MBC PD수첩 공지 논란6.3. 대학병원 남성 간호사 응급실 브이로그 논란6.4. 피해자 및 유족 2차 가해 논란
7. 추모 공간 관련 논란8. 사후 사건 및 사고6.4.1.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포 사건
6.5.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적 이용 논란6.6. 사고 당시 영상 유포 논란6.7. 천공의 2차 가해 영상 논란6.8.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발언 논란6.9.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8.1.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 정보계장 수사중 사망 사건8.2.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 사망 사건8.3. 시민언론 민들레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8.4.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9. 국정조사에서의 논란10.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관련 논란11. 시민단체의 쪼개기 모금 수급 논란1. 현장 관련 논란
1.1. 경찰 부실대응 논란
1.2. 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논란
10만명 예상에 경찰 137명뿐… 행안부 매뉴얼 적용 안 돼 피해 컸다
사실 이런 참사는 매뉴얼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선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는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계획을 심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 매뉴얼은 행안부가 과거 압사 사고 사례를 분석해 여러 차례 개선한 내용이다. 즉 진작에 압사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태원에는 경찰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다수가 마약·풍기 단속을 위한 외사·형사 담당 사복 경찰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배치했던 경찰 기동대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1년 할로윈 때는 코로나 방지 및 안전 통제를 위해 경찰관 85명과 경찰 기동대 3개인 약 180명으로 총 265명의 규모로 배치했었다.
허나 해당 매뉴얼은 주최 측이 있는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번 핼러윈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부산 BTS 공연 때 55,000명이 모일 걸로 예상하여 1,300명의 경찰들이 배치되었던 것과 대조된다. #
정창삼 KBS 재난전문자문위원 겸 인덕대학교 교수는 30일 KBS 뉴스특보에서 현재 지자체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관리주체가 없는 행사에 미흡하다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행사에 대해 매뉴얼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는 17년 전부터 인파 대응 매뉴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매뉴얼의 3판(2014)에서는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선 사소한 계기에 의해서도 급박한 혼란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중운집의 개념에서 "정부·민간, 옥내·옥외, 국내·국제, 수익·공익성 여부를 불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뉴얼은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 유무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참고용 문건이라 별 의미가 없고, 지금은 경찰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매뉴얼에 따른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후 취재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의 '중장기 안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난·사고 중요도 평가에서 압사가 매우 낮게 평가되면서 ‘지하철 내 압사 위험’ 위주로 내용이 축소 및 삭제된 것이 드러났다. 해당 계획은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라 홍보되었는데, 당시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압사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한정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다. #
1.3.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 논란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영업을 위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과태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1]면서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사고 지점 인근의 호텔 뒷면도 불법 증축되어 있었다. 중앙일보 등 일부 후속기사에서는 해밀톤호텔 뿐 아니라 사고 지점 인근 건물 상당수가 불법증축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3년 11월 29일 해밀톤호텔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다. #
1.4. 압사 유발자 존재 의혹
이로써 "밀어"에 대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 싶더니, 사고 직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와중에 현장의 최초 목격자 증언에서 뒤에서 "야 밀어 밀어" 이후 소리질렀다는 내용이 나오고 #1 #2 더 나아가 참석한 유명 유튜버 선여정도 "야 밀어~ 우리가 더 힘세"란 말을 듣고 압박이 심해졌다고 증언함으로써 의혹은 가중되었다. #1 #2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닌 사건 발생 전에도 "밀어"가 있었고 그 시점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을 포함한 일부 언론은 자극적 영상,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제해 달라며 해당 증언들에 대한 의혹 자체를 네티즌들의 소문으로 생각하였다. #1 #2 #3
이후, 다른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들에서도앞에서 "뒤로" 외치는 중에 뒤에선 "야~밀어" 또는 "밀어"란 소리 이후로 압박이 심해져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왔으며 #, #, # #4 더 세부적으로 4~6명 남짓한 20대 후반 남성들이 "밀어, 밀어"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1 #2 예를 들어 현장에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목격자의 증언에서도 "남자 4~6명이 확 밀치면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의 증언에서도 "밀어"라고 외치면서 사태를 초래한 특정 무리의 존재가 일관되게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장난으로 민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
이후 점차 "밀어"[3] 등의 구호가 등장하고 또한 "밀어"라는 말 이후로 밀려나는 장면들이 공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특히, 사고 발생 10초 전이라고 하는 영상에서는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확 밀리는 장면이 있는데, 밀리기 전에는 흐름이 위아래로 잘 이동되고 있어 양방향 간의 질서가 꽤 잘 작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밀어"라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확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질서 있는 상황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이다. #1 #2
증언들 중에 특정 인상착의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토끼 머리띠를 쓴 남성"이다. "토끼 머리띠 남성 무리가 '밀어! 밀어!'" 이러한 '토끼 머리띠 색출'은 무분별한 의혹 확산으로서 추측성 마녀사냥일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실제 한 남성은 토끼 머리띠를 쓴 남성으로 지목되자, 자신은 사건 당시 이미 현장을 떠나 있었다는 증거로 지하철 승차 기록을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멈춰 달라"라고 호소했다. #[4]
1.4.1. 경찰 수사
사고 직후인 30일 새벽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5]은 압사 유발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를 '디지털 증거 긴급 분석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고 원인 파악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2 #3 경찰은 '골목길 위쪽에서 밀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실제 미는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진술과 영상을 통해 분석해 봐야 한다”라며 “상황이 되면 강제수사 등을 하겠다”라고 말했다.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자체가 마녀사냥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 그러나 경찰 수사는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압사 유발자에 대한 수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사를 단순히 관련자 색출을 위한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에 해당 글의 베스트 댓글처럼 공통된 목격자 증언에 의한 경찰 수사 및 사건 조사마저 마녀사냥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되려 경찰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글들도 커뮤니티에서 인기글로 올라가는 사례가 많았다. #1 #2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외에도 참사 당시 군중을 밀었다는 의혹이 나온 토끼 머리띠를 한 여성 또한 신원을 특정해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토끼 머리띠 남성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특수본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당시 인파를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불특정 다수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토끼 머리띠 여성과 일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글 중 현장에서 각시탈을 쓰고 있었다는 남성들이 포함됐으며, 특수본은 이들의 신원확인을 거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각시탈을 쓴 두 명이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 빔'(Jim Beam)이라는 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장면이 촬영된 위치 역시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두 사람을 사고 현장에서 봤다는 목격글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4.2. 처벌 가능하다는 주장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밀어서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살인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언급했다. 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는 “밀어 밀어'를 외쳤던 사람들이 특정 가능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이 밀 경우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밀었다면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위해의 고의성이나 의도성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행인 중 가해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당시는 사람을 밀면 넘어지거나 깔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살인죄나 상해죄까지는 아니고,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정도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변호사 의견도 있다.
또한 밑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처럼 위험한 상황에서의 '생존 본능'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 본능'에 의한 행동이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켜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대비를 한다고 해도 군중 밀집과 같은 위험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가능하다는 측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생존 본능'적인 행동이기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중이 무감각해질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참사의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6]
1.4.3. 처벌 불가능하다는 주장
처벌에 관해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홍보위원장은 11월 1일 CBS 한판승부에 출연해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참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5. 주점 구조 거부 논란
[단독] "이태원 참사 인근 주점, 올라오는 놈들 막고 다시 내려 보내"…영업 위해 탈출구 봉쇄 의혹10월 30일 오전 트위터에서 한 주점이 구조를 거부했다는 폭로글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
폭로글에 따르면 압사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골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느 술집[9]#의 테라스 난간에 매달리며 올라오자 가드로 보이는 사람들이 술집의 팔찌나 도장이 없다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1 #2 #3 집어던져서라도 아래로 내려보내라고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다고 하며, 하다못해 출입구로 나가게 해 달라는 요청도 묵살했다고 한다.
다만 초반에만 매장 내 인원 보호를 위해 접근을 막았을 뿐, 사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후엔 쓰러진 사람들을 안으로 들인 후 물을 떠다주고 CPR을 도왔다는 증언도 나온 만큼 섣부른 추측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래층 가게의 경우에도 처음엔 들어오는 인파를 막았다는 시민의 증언으로 인해 비난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으나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을 하고 협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여론이 오락가락했다. 후자일 경우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종도 모르는 상황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던 외부 인파가 갑자기 가게로 들어오는 일은 사장의 입장에서는 막는 것이 맞다. 참사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급박했던 순간에 해당 업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직원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 통제를 도왔다고 한다. #
해당 주점으로 추측되는 업소는 10월 30일 밤 10시 12분 카카오맵 평점 1.1점을 기록했다. 결국 인스타그램에 휴업 공지를 올렸으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가 11월 2일 19시 30분 경 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댓글 기능은 막아둔 상태이다.
1.6. 남성 시민의 여성 환자 심폐소생술 시도 주저 루머
사고 현장에서 일부 남성들이 여성 피해자에게 CPR을 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애당초 현장에 있던 수많은 증인들이나 구조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CPR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발언과 증거 사진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상의 대립과 다르게 현장에선 인명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소위 'CPR 가능한 여성을 찾는 영상'도 자세히 들어보면 여성 중에 간호사와 군대 갔다온 남성[10], 즉 CPR을 배운 사람들을 특정해 부른 것이었지 여성만 찾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남녀 갈라치기 기사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실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없다. # 또한,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살리려다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다.[11] 성폭력 논란 역시 사람을 살릴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CPR/AED 적용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이는 실제 사례들과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녀 차이에 따른 AED/CPR 적용률 # 쉽게 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추행 오인을 염려해 여성에게 CPR/AED를 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처음으로 논란이 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토론되어 왔다. #1 #2 #3 다만 이 참사의 경우 수십~수백의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현장에도 수많은 경찰,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있었기에 CPR에 참여한 사람들은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성추행 오인을 받을 걱정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CPR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CPR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 가능성만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항목 참고. 물론 개개인이 그런 리스크를 걱정해서 CPR를 안 할 수도 있다. CPR 같이 사회적으로 옳은 행위는 권장 행위이긴 해도 필수 행위까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전술했다시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서를 오가거나 법적 공방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심적,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고소 사례 자체가 많아야 수천 건의 사례 중 한두 건일 뿐더러 이들 중 성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나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는 만큼 고소 가능성 자체는 개개인이 CPR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되어도 그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CPR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신진희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일반인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1 #2
여성신문에서는 과거 CPR에 대한 기사를 내며 여성 몸에 손대는 걸 주저하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성추행 시비를 벗어날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응급구조학 박시은 교수는 최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6.4%까지 급증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처음 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식성 심정지 같은 경우 흉부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인공호흡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12] 현 사회 분위기(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인공호흡은 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 #2 #3
정리하자면 정작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CPR을 하기 위해 뛰어나가는 모습도 보였던 걸 고려하면 오직 남녀갈등만을 위한 근거 없는 루머를 한 기자가 찌라시로 불지핀 것이 시작이었다. 왜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건지, 즉 어디까지가 의료행위고 어디까지가 성추행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단 현행 법률상으로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지만 #1 #2 관련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왔다. #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면책조항을 홍보하는 게 중요할 수 있으나, 관련 항목의 설명과 주의점에도 적혀 있듯 아직 허점이 많은 현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에 관련 제도의 재정비 역시 최우선이다. 또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단순히 CPR을 했다면 고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식으로 면책조항을 홍보해서 CPR을 통한 고소 남발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1.7. 사후 시민의식 논란
-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사고자 사진을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13],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줄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단체로 섹스 온 더 비치를 떼창하며 춤을 추는 행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14] 특히 트위터에 업로드된 영상은 세계로 퍼져나갔으며[15] 10월 30일 13시 기준 약 1.85만 인용 트윗, 41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 유튜브 영상
- 이태원 압사사고 ‘구조’ 시급한데 …한편에선 ‘광란’
- 구급차 사이렌에 댄스 파티, 참사 현장에선 인증샷…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저러냐”
- 상황 파악을 못 해서 그랬을 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사고가 난 가까운 거리에서 떼창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다. # 심지어 경찰이 비키라고 했음에도 구급차 진입까지 방해하여 구조를 늦추었다.
- 어느 클럽에서는 '압사 ㄴㄴ 즐겁게 놀자'라고 적은 문구가 논란이 되었다. # 이것은 전광판이라고 통칭되는 이벤트로,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한 손님이 클럽 내 디스플레이에 뜨는 문구를 고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문구를 선택한 손님도, 이를 허용해 준 클럽도 문제가 있다.
- 통제 후 몇몇 시민들의 반응이 논란이 되었다. #
- YTN과 연합뉴스 및 지상파 및 종편의 뉴스 매체들이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는데, 구조요원들이 사망자 및 부상자를 이송해야 하니 비켜달라며 헤집고 들어가는데 한 놈이 자기가 밀렸다며 구조요원들의 요청에 욕설을 내뱉거나 생수와 술을 뿌리거나 병을 던지는 것이 고스란히 나왔으며 진입하려는 경찰과 구조요원들에게 할로윈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 아프리카 TV의 인터넷 방송인 배지터가 참사 현장에서 끼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끌어올리는 걸 본 한 시민이 그만 올리라고 제지하는 짧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 다만 BJ 배지터는 '그만 올리라'고 한 사람도 그 전까지 적극적으로 구조를 도와줬다'고 증언했다. # 저 말을 한 이후에도 한 명 더 끌어올려서 구조했다고 한다. 해당 BJ에 대해 서울신문과 인사이트에서는 사고 현장에서도 별풍선을 받는다며 비난하는 기사를 냈다.[16] 인사이트 하지만 그는 이태원 축제를 중계할 생각으로 간 것이지 사고가 날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방송 설정을 못 바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방송 생각 없이 단순히 놀러갔다가 사고 상황이 나서 방송을 켰다고 해도 보통은 방송 프로그램이 이전 종료했던 방송 당시의 설정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정황상 바꿀 겨를이 없었다고 판단하지 기사처럼 일부러 상황을 이용해서 별풍선 벌이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 국민애도기간 1일차 되는 사고 다음날인 10월 30일 일요일 밤, 일부 사람들이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 홍대 앞 할로윈 파티에 참석해 논란이 되었다. # 특히 이태원 사고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한 청년은 자신은 사람 많은 곳은 못 가겠다며 본인은 정작 홍대에 놀러 나온 모순을 보여주기도 했다. #
- 쓰러진 사람들의 귀중품을 몇몇 사람들이 훔쳐가 논란이 되었다. #
1.8. 서울관광재단 이태원 홍보행사 논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17]이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당일인 29일에 참사 현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해밀턴호텔 뒤편에서 핼러윈데이 관련 디스커버서울패스 홍보 행사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참사 이후 관련 보도자료를 삭제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이태원 참사 직후 재단은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했다. 이에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를 임의대로 지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다만 재단 측이 참사 현장 인근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주관했지만 핼러윈데이 축제를 주최한 것은 아니어서 관광재단 홍보행사를 서울시 책임론과 직접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재단 관계자는 "참사가 일어난 뒤 ‘핼러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자료가 남아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자료를 삭제했다",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시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진행한 이벤트였다"고 해명했다.
1.9. 신현영 국회의원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중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워가느라 20여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논란이 있다. 명지병원 의료팀은 사고가 일어난 10월 30일 0시 51분에 병원을 출발해 오전 1시 45분에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 도착까지 54분이 걸린 것인데 그보다 더 거리가 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이 26분, 경기 의정부시의 의정부성모병원은 3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과 대비되었다. 이때 명지병원 닥터카는 강변북로로 이동 중 합정역→신촌역→이대역을 거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 이태원으로 이동중에 신현영 의원을 태웠다. 즉 최단거리로 이동하지 않고 중간에 경로를 바꾸고 신 의원을 태우는 절차를 거치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영은 과거 명지병원 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현재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소속이 아니기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가 굳이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하면서까지 경로를 바꿔 탑승시킬 여유를 부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비판이 나왔다.
논란에 대해 신현영 측은 “어느 지점에서 탑승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가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
1.10. 일부 구급차 사망자 이송 논란
사고 당일 일부 구급차가 사망자를 우선 이송해 현장 구급대원들의 혼란이 있었다.#2. 정부 관련 논란
이 문단은
2.1. '정부 책임 vs 개인 책임' 논란
피해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같았지만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지, 행사에 참가한 개인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찰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사고는 안타깝지만 (참가자들도) 좀 더 주의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책임을 가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이태원 참사> "개인이 잘못" vs "정부 책임"…대학가 책임공방 가열특히 정부가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후 이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졌다. “(핼러윈 참사 피해자들이) 즐기기 위해 놀러갔고, 누가 의무적으로 행하라고 한것이 아니다”라며 올린 지원금 반대 청원, “개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놀러가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용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철회해 달라고 올린 청원 등이 있었고 국민동의청원 중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5만명이 동의했다.[18] 하지만 정부 지원 찬성 의견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만약 배상이 이뤄진다면 이미 지급된 장례지원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개인 사고 vs 정부 책임… '이태원 참사' 지원금 찬반 논란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세월호는 사고 당일 이전부터 위험이 감지됐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비교해 예견 가능성이 작았다”면서 “이태원 참사의 경우 그 중간쯤으로 보이는데, 매년 핼러윈 즈음에 대책회의나 보고를 하는 등 의무가 있었다면 서울경찰청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월호 판결과 관련해 한 검찰관계자는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의 과적 등 타인의 불법행위가 선행됐고, 그 이후에 해경의 구조활동이 더뎌 기소된 것”이라며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이태원 참사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처음부터 사고를 발생시켜선 안 될 책임이 경찰과 구청에 있었다. 3년 만의 거리두기 해제여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첫 112 신고가 오후 6시34분에 들어왔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세월호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에선 경찰 윗선의 예견가능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어 과실 인정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언주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 사건은 분명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에 다녀왔다고 한 이 전 의원은 "세월호보다 더욱 증거가 명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여당 인사들이 과거 세월호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일종의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추정했다. “굉장히 방어적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차 가해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입 '자유'를 떠들어대지만 실은 인간의 '자유'의 참뜻을 알지도 못하는 저열한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어 부끄럽다"며 "자칫 그런 몰지각한 자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소위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변에서 그런 '일베'스런 행동들을 보면 지각 있는 분들께서 말려주시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가령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으면요, 아마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순탄하게 흘러가죠. 그래야만 마음을 또 다스릴 분들도 다스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컨대, 세월호 때도 해경 같은 데, 해경 수뇌부가 계속 무죄를 받았다.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정치적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정치를 책임을 져주는 것이 대통령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기본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라고 비판했다.#
2022년 11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에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3.1%였다. 특히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53.0%, '책임이 있는 편이다'가 20.1%였다.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없는 편이라는 답은 23.3%(책임이 없는 편이다 18.6%, 책임이 전혀 없다 4.7%)였다. 의외로 희생자 중 대다수를 차지한 2030 세대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40대는 80.5%, 50대는 76.1%, 60대 이상은 72.2%가 책임이 있다고 답한 반면 20대에서는 66.2%, 30대에서는 69.8%가 '책임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지 정당으로 응답자를 나눠 봤을 때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 지지층은 '책임 있다'는 응답이 96.7%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책임 있다'는 응답이 42.9%로 오히려 '책임 없다'(50.2%)는 응답보다 낮게 나왔다.#
2022년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2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녹사평역 분향소를 출발한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공식 책임자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 가운데 삼각지역 앞에서는 보수·극우단체가 확성기를 통해 "유가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를 보고 하는 말"이라며 "너희는 선택적 추모 팔이를 하고 있다"고 소리쳐 시민들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2.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
2.3. 국가애도기간 선포 정당성 논란
2.4.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 지원금 관련 논란
- 위 문단의 내용과 별도로 장례비 1,500만원에 대해 선지급이 아닌 장례 절차 후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19] 참사로 경황이 없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부 문건에는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한해 지원하기로 밝혔는데 지원 대상자에 2명의 불법체류자 또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네티즌들은 국군 장병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대응과 비교하며 단지 외신의 관심이 집중되자 보여주기식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기했다. #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 중인 한 이태원 참사 장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대기업 직원, 공무원이 올린 설문에 87%(410명 참여‧357명 반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얼마 전에 쓸쓸히 죽어간 노동자(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정부가 대형 참사라는 이유만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외출했다가 사망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30대 자영업자인 강모씨는 “비록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와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 혈세로 장례비를 지급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 의견 역시 적지 않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만약 배상이 이뤄진다면 이미 지급된 장례지원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5. 부실한 조치 및 책임 회피 논란
(경향신문)‘책임 회피’ 정부, 커지는 ‘책임론’…국민 살리지 못한 국가(출처 KBS)유족·생존자들, 책임 규명 요구 본격…“정부 못 믿겠다”
(한겨레)“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윤OO/사망자 아버지 :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죠. 진실한 이야기를...(국가가) 못 믿게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외신들이 해외 재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태원 참사 책임은 핼러윈 축제 당일 몰려든 인파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데 실패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31일(현지시각)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을 인용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어떤 한국 정부의 기관도 이태원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밤에 숨진 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일보)
(출처: 한국일보)
2.6. '사고', '사망자' 용어 지침 논란
참사
1. 비참하고 끔찍한 일.
사고
1.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희생
1.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2.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
사망
1. 사람이 죽음.
표준국어대사전
1. 비참하고 끔찍한 일.
사고
1.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희생
1.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2.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
사망
1. 사람이 죽음.
표준국어대사전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합동분향소 설치 관련 공문을 보내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 '피해자' 대신 부상자로 표기하도록 하면서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MBC 보도 검은 리본, ‘참사’ 대신 ‘사고’ 표현… 논란 왜?
한편 일각에서는 희생의 두 번째 뜻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새로 생겼다는 주장이 있다. 국립국어원 답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희생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월호 대국민담화 전문 그러나 두 번째 뜻의 예문으로 제시되는 용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수많은 여러 재난과 사고 사례에서 언론과 정부, 국민들이 흔히 쓰였던 표현이기 때문. # 따라서 해당 표현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뜻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쓰이던 표현이 뒤늦게 사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원인 아버지가 그의 순조로운 진급을 보장해 왔는데 뜻 아닌 졸병에게도 흔치 않은 지뢰 사고로 희생이 되었으니 기막힌 노릇이었다.
1959년 유주현의 단편소설 장씨일가
1959년 유주현의 단편소설 장씨일가
정부는 이에 대해 이태원은 전세계가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압사, 참사라고 표현하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망자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의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의 외신에서는 이 사건을 지칭할 때 Hallowen / Itaewon과 Tragedy (비극) / Accident (사고)를 매우 높은 빈도로 결합해서 표기했으며, Accident보다는 Tragedy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쓰였다. 구찌, 디올의 추도문에서는 Tragedy라 표기하였다. 구찌 디올
정부는 외신을 상대로 한 이태원 압사 사고 기자회견에서 ‘사고’를 뜻하는 ‘incident'를 사용했고, 라파엘 라시드를 비롯한 일부 외신 기자는 SNS에 ‘참사’나 ‘재난’을 뜻하는 ‘disaster'로 적었지만, 둘 다 collocation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위의 표현들보다 드물게 표기된다.
이에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지시로 경기도가 희생자로 표기를 바꾸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바꾸었다. 경기도, 전라남도 등.
해당 사고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일부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 공식 SNS(인스타그램) 등에서 '희생자가 맞는 표현입니다'라며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두 표현 모두 혼용할 수 있다는 시민들이 이에 대한 반박 댓글을 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고양시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 참조.
2.7. 검은 리본 지침 논란
인사혁신처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무총리 지침으로 국가애도기간 중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안 그래도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한 강제적인 추모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태라 반발도 있을 뿐더러 각 기관이 지침에 맞는 리본을 급히 확보하려 하다 보니 리본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기존에 구비된 리본을 뒤집어 사용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매일신문 보도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행정력 소모라며 비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후 문의가 많아 설명한 것이라며 "검은색 리본이면 글씨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MBN 보도
2.8. 경찰 셀프 감사, 꼬리 자르기 논란
경찰청은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태원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 고강도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내부적으로 경찰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 또한 경찰 지도부가 일선 경찰서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겠다는 것은 경찰청 단위까지 책임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감찰의 핵심 쟁점은 신고 조치와 경찰력 투입이 미비했던 것에 대한 책임자 가려내기다. "압사 사고가 예상된다"는 등 112 신고만 최소 11건이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초동 조치가 없었다.[20] 일반적으로 112 신고를 접수하는 서울경찰청이 그 내용을 내려보내면 일선 경찰서가 출동부터 사건의 종결을 맡는데, 긴급성이 있으면 서울경찰청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긴급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됐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없었던 책임이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중 어디에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용산경찰서가 핼러윈으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 서울경찰청에 보고서까지 올렸는데 기동대 투입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31일 SBS의 보도에 대해 "용산경찰서 보고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였고 용산서 치안 대책에 반영돼 있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하지만 SBS 취재진과 통화한 용산경찰서의 한 간부는 "참사 며칠 전에 열린 서울경찰청 지도부 화상 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에 대비한 인력 투입이 논의됐지만, 당일 서울 도심 집회로 여력이 없다며 무산됐다"고 말해 진실공방이 예상되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참사 전 이태원 일대에 하루 10만명 이상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한 바 있었다. # 하지만 대책이 마약 등 범죄 예방 위주였고 압사 방지에 관한 대책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용산경찰서 외의 경찰력을 이태원에 지원받지 못하면서 용산경찰서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직원들을 향한 경찰청장의 조치에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태원 파출소에 일하는 한 직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시 근무 중이던 이태원파출소 직원 20명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12 신고 11건 가운데 4건만 출동한 건 나머지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인파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고 안내해 마무리했다며, 해산시키는 인원보다 몰려드는 인원이 몇 배로 많아 20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핼러윈 축제와 지구촌 축제를 대비하면서 기동력 지원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공감한다는 다른 경찰들의 댓글이 백개 넘게 달렸다. # 실제로 군중들 사이에서 거리 통제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절규하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된 적 있었다. # # 서울강서경찰서의 수사과 팀장은 현장 책임론이 제기된 것을 보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답변은 지휘부가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지원했을 때 가능하다”며 “승진을 하여 더 높은 계급을 달아준 이유는 그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거다. 경찰청장이 현장 책임론만 언급한 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2.9.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문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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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 탐문'… 세월호 언급하며 "정부 부담 요인 관심" |
해당 문건은 경찰청이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를 탐문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문건의 제작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건은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또한 해당 문건은 국민 성금 및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도 담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금하자고 적시되어 있어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집단임에도 이미 제목에서부터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이 필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와 같이 정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또, 이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였다는 경찰의 해명과는 다르게 정권 입장에서의 사고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받았다. #
문서의 문구로 볼 때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21] # 민간 단체 조사를 공공 안녕을 위한 ‘알람’을 명분으로 실시한 문건인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정책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 “이 자료는 경찰청이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사찰인지는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지 못하겠다”며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 정도를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다른 방식을 통했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즉 경찰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통상적인 일이어서 단순히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사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2.10.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 표기 논란
참사 4일 뒤인 11월 2일 행정안전부 소속인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했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사고수습도 다 안 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생계가 우선이냐? 유가족 심정을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라 비판하였다.
2.11.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 입건 논란
11월 8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손을 덜덜 떨며 브리핑을 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고,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펼쳐야 하지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여론에서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노력했던 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판적인 반응이 많다.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무전 기록을 보면 최 서장은 경찰력 추가 배치, 소방 인력 추가 투입, 현장 관리 등을 나 홀로 지시하며 소방 임무를 넘어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문가들은 지시의 적절성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최 서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에도 경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2018년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 인정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하지만 특수본의 조사결과 "최 서장이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당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지휘 선언을 하는 11시 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도착 후 40분 동안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당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공식화했다.
2.12. 경찰 정보국 국회협력관 사찰 논란
경찰, 녹취록 공개 전 '긴급 지시'…"'휴민트' 넓혀"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경찰이 시민단체 움직임과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만든 내부 문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경찰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경찰 책임론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와 업무 협조를 위해서 두고 있는 국회 협력관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뿐 아니라 협력관들에 대한 안팎의 평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해서 사찰 논란도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3. 위패 없는 합동분향소 설치 논란
2.14. 검경 '마약 부검' 제안 논란
MBC 스트레이트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사 직후 유족들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단독보도하였다.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유족을 찾아와 부검 의사를 물으면서 마약 이야기를 꺼냈다. 유족이 MBC 취재진에게 "(검사가) '마약 관련해서 소문이 있는데, 물증도 없다. 부검을 해보시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희생자가 마약은커녕 담배도 안 피웠다""며 "비상식적인 마약 검사 제안에,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분노하였다. 다른 유족들도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서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유족이 원할 경우 의견을 존중해 부검을 실시하라고 했을 뿐, 그 외 일선 검찰청에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 그리고 “광주지검 검사가 유족분께 검시 및 부검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판단으로 당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는 마약과 관련하여 부검을 요청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역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검하지 않고 시신을 인도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
한동훈 법무장관은 부검 제안에 대해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검사의 판단이라는 해명을 하였다. #
경찰은 희생자 3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유족이 모두 원해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2.15. 희생자 유류품 '마약 검사' 의뢰 논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현장의 유류품 400여 점에 마약류 성분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모든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JTBC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의 말을 인용하며 이는 참사 원인하고 무관한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였다.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류품 '마약 검사' 의뢰, JTBC, 2022년 12월 7일2.16. 피해자 450명 계좌추적
영장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450명 계좌' 살폈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450명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
경찰은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 때문에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했다고 밝혔지만, 교통카드와 상관없는 금융 거래 내역까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카드 사용 내역 요청 시간도 늘리고, 대상자에 생존자 250여명을 추가했다.
피해자들은 사전 동의가 없이 이뤄진 2차 가해라고 울분을 터뜨렸으며, 마약 수사 등 엉뚱한 수사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했다.
2.17. 유족간 연대 방해 의혹
12월 4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족들간 연락을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 한 유족이 다른 유족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위에서 유족끼리 연락하지 못하게 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거나 내 연락처를 다른 유족에게 알려주라고 요구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등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참사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유족끼리 연대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실망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되었다.2.18. '압사' 단어 제외 지침 논란
정부는 사고 다음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침을 내려 기사화되었다. #3. 특수본(특별수사본부) 관련 논란
3.1. 윗선 면죄부 및 꼬리자르기식 수사
(MBC)무혐의·무혐의·종결‥'윗선' 닿지 않은 특수본 수사(서울신문)‘윗선 면죄부’ 결론낸 특수본 수사
(서울경제)'용두사미'로 막내린 특수본 73일…'윗선' 수사 무산
(경향신문)특수본이 못 건드린 ‘윗선’, 검찰은 칼 댈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마무리…결국 '윗선'은 못 겨눴다
(뉴시스)특수본, '윗선 책임' 빼고 수사 종료…이제 검찰의 시간
(한겨레)이태원 수사 성역 없다더니…윗선 겨누지도 못했다
(MBN)“이상민 장관은 불송치”…특수본, ‘윗선’ 빼고 수사 마무리
특수본은 수사를 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윗선은 빼놓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윗선에는 면죄부만 안겨주는 수사를 벌였다. 사실상 경찰, 구청 등 '일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끝난 셈이고 그로 인해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3.2. 희생자, 피해자 은행계좌 수사
(JTBC)영장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450명 계좌' 살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물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까지 금융정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고 일부 영장엔 이유를 '범죄 수사'로 또 다른 영장엔 '계좌거래내역'도 들여다 봤다고 되있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교통카드와 발급한 신용카드 전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은 2차 피해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다.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직접 지하철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카드 사용 내역 요청 시간도 4시간에서 하루로 늘고, 대상도 희생자 뿐 아니라 생존자 250여 명을 추가됐다.
4. 공직자 언행 논란
4.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논란
4.1.1. 브리핑 발언 논란
4.1.2. '폼 나게 사표' 발언 논란
"참사 책임 물었더니 '폼나게'라니" 이상민 발언 논란(종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앞서 논란과 정부의 참사 대응으로 책임자인 장관으로서 비판을 받는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15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를 두고 '폼 나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157명이 생목숨을 잃은 이 참사 와중에 사퇴하는 것을 '폼나게 사표 던지는 일'로 표현하는 재난총괄 책임자의 멘탈에 절망과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이라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가 떠오르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서 부대변인은 끝으로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용산소방서장의 발끝이라도 쫓으면서 '폼 나게' 타령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가 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참사 앞에 농담하던 국무총리도, 국민 안전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도, 경찰 총책임자인 경찰청장도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장관이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는 사진과 이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기사의 캡쳐화면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당신들은 잘못을 부인 했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렇게 웃고 있었다"며 "작금의 이상황이 행복하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정부,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이다"고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
4.2.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논란
4.3. 윤석열 대통령 '뇌진탕' 발언 논란
이에 11월 8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한덕수 총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23]라고 답하였다. 이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도 영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반문하자 한덕수 총리는 "영상에 나왔다고 다 진실은 아니지 않느냐"며, 해당 발언에는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답하였다. #
4.4.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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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현장에 혼잡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서울 강남역 출퇴근 인파를 비교 언급했다가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집회·시위 현장 등에는 경력이 과잉 배치돼 있으면서 정작 혼잡 경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경비 경찰이 하나도 배치되지 않았다"며 "다른 데 정신이 나가 있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이와 관련 "경찰력이 13만 명이 있는데 마약 단속에 동원되는 경력 때문에 인파 관리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이어 "일상에서도 강남역에 하루 통행하는 인원이 13만 명이 넘는다"며 "이태원이 아니고 매일의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다니는 인파가 13만 8천 명이다. 우리가 그만큼 그거(인파)에 둔감하다"고 말했다.
4.5. 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운하 발언 논란
예결위 파행…"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 발언에 野 격분_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위에서 언급된 황운하 의원의 주장(한동훈 장관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과 관련해 그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정확히는 위의 발언이 아니라 그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로 한 발언을 두고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특정 방송인의 행태와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한 장관이 황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다.
4.6.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메모 논란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수첩에 적힌 것을 옆에 앉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우는 것이 포착되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의를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란 메모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보도
- 해당 메모가 포착되기 전에도 이수진 의원이 증인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하고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의를 촉구한 일이 있었다. 이데일리 보도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승규 수석 왼쪽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웃다가 지적당한뒤에 위원장이 지적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과까지 한 다음에 나온 메모가 '웃기고 있네'였는데 큰소리로 못 웃으니 글로 쓴 거 아니냐 지적했고 참사 얘기 중에 '웃기고 있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재미있냐는 지적을 했다. 웃다가 지적당한 뒤에 나온 문제의 메모의 내용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jtbc 보도
- 9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한 지적에 "잠깐 일탈이 있는 것이죠. 계속 떠든 것은 아니잖아요.[24] 그래서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리고 (두 수석이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라고 반응했다. 김 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고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그런 것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죠." 또한 경질이나 업무배제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경질 의견을 제시했느냐'라는 질문엔 "건의 안 드렸다"고 답했다. #
-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출석한 정부 위원들 관련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 "종합적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 여당 내에서 두 수석을 퇴장시킨 주호영 원내대표를 질타하는 일이 생겼다. 장제원 의원은 "아침에 의원들이랑 통화했는데 부글부글하더라", "우리 당원들이 모욕감을 느낀것 아닌가. (주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걱정이 된다", "경륜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용 의원도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하냐"라고 했다. ‘친윤감별사’ 장제원, “주호영 어떤 생각인지 걱정돼”, 매일경제
- 주호영 원내대표는 퇴장시킨 배경에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사정들이 있다. 그런 걸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지키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라고 답했다. #
4.7.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발언 논란
| <colbgcolor=#000> |
| [MBN 프레스룸] 김대기 "우린 컨트롤타워 아냐"[25][26] |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밤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정상황실이 대통령실 파견 경찰관을 통해 용산경찰서 측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직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비슷하다.
5. 정치계 관련 논란
5.1. 발언
- 국민의힘 박희영 용산구청장 발언 및 부실대응 논란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세월호 언급 논란
자세한 내용은 권성동/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유가족 조롱 논란
자세한 내용은 조수진/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이태원 압사 사고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 논란
자세한 내용은 최민희/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분향소 화이팅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서영교/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5.2. 일정 또는 모임 강행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술자리 만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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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음식점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이 황망한 마음으로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술자리 만찬을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해명했지만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저녁 식사 일정이나 모임 등을 자제하고 있었기에 논란이 되었다.
-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애도기간 11일간 해외 출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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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국민의힘)이 11월 4일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8박 11일 동안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도시 대표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COP27 참석의 시급성과 총회 이후 약 나흘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도시와 시설을 돌아보는 일정, 출발 하루 전날인 3일까지도 출장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점 등 논란이 예상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직후 선포한 애도 기간에 출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 “직항 항공기가 없어 예정된 일정상 애도 기간 이후에 출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영덕당원협의회 간부 술자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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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9시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한 술집에 전 고위 공무원, 현직 경찰 간부, 현 국민의힘 영덕당원협의회 간부 등 6명 안팎의 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술자리는 저녁 식사 후 자리를 옮겨 진행됐고, 일부가 추가 합석해 자리가 커졌고 이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공무원들에게는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상황인 데다, 사회적으로 슬픈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참석자 중 1인은 "몇몇이 먼저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친구들과 연락이 돼 가볍게 술 한잔하는 자리였다. 일부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노래를 부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술 모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술자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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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수십여명의 당원들과 워크숍(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영석 의원과 박상현·유경현 경기도의원, 손준기, 최은경, 윤담비 부천시의원과 대의원 등 60여명은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 앞 공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며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당일 오전 9시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문자를 의원 및 당직들에게 보내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음주, 취미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했다. #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원들 술자리 및 기자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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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이 애도기간인 11월 1일 저녁 식사 자리에 술자리를 가지고 이를 목격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도의원 중 한명이 시비 및 몸싸움를 벌여 술병이 깨지고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부정했지만 KBS 취재진이 영수증과 당시 영상 등을 제시하자 음주를 했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도당 차원에서 사과드린다"며 "저녁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
- 포항시의원 골프, 술자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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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조영원 포항시의원은 "골프장에 간 건 맞다. 저녁식사 자리에는 월례회라 잠깐 인사하러 간 것이다. 평소 술을 못해 음주한 것은 아니지만 미안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하동군의원 제주도 연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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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11명(국민의힘 5명·더불어민주당 4명·무소속 2명)이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일정 대부분은 외부 초청 강연과 사업장 견학이다. 경비는 4성급 호텔 숙박비를 포함해 2천4백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수행 공무원 4명의 경비 600여만 원은 별도로 책정됐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취소 위약금이 700만 원에 달해 그대로 강행을 결정했다.
논란이 되자 일부 군의원은 일정에서 도중하차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복귀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연수 참여 의원들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자숙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6. 언론 및 인터넷 관련 논란
6.1. 분양소 오타
-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관련하여 합동분향소 내지는 분향소를 인터넷에 검색할 시 분향소를 분양소로 잘못 쓰는 등의 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27]
-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도 혼동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과 혼동한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6.2. MBC PD수첩 공지 논란
6.3. 대학병원 남성 간호사 응급실 브이로그 논란
서울 모 대학병원의 남성 간호사가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사고 피해자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감상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유튜브 개인 채널에 업로드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간호사는 해명을 덧붙이고 댓글을 막아 뒀으나 크게 항의를 받고 언론에도 보도되자 영상을 삭제했다. # 이와 관련해 간협은 아직 별도의 계획이 없으며 “워낙 여러 이슈가 있어 정신이 없다. 사과문을 올렸다 내린 것만 알고 있다. 상황 파악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6.4. 피해자 및 유족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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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을 탓하거나 참가자들이 질서 안 지켜서 생긴 사고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외국인 26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부상자들도 많이 나왔다. 또한 '국가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사망자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지지만 정작 외신에서도 참가자보다는 13만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제대로 안전 통제를 못한 경찰을 탓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29] 하지만 2차 가해를 행한 이들은 이런 외신들을 'PC에 미친 좌빨언론'이라며 폄하하고 무시할 뿐이다. 또 몇몇 남초 게임 커뮤니티들의 경우 "같은 날 낮에 열렸던 게관위 국민감사 연대서명 당시에는 통제가 별로 없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있었는데 경찰 통제도 제대로 안 듣고 지 맘대로 술 혹은 마약이나 빨고 지들 멋대로 날뛰면서 민폐나 끼치다 죽은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정부 탓 국가 탓을 운운하냐"면서 비난했다.[30] 자극적인 사건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권과 방송사를 욕할 수는 있지만 고인과 유가족들을 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못한 경찰 측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해 희생자, 생존자, 축제 참여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조롱, 비난을 일삼는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친고죄가 아니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끼리의 송사가 아니므로 피해자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회피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및 정부책임론 탓에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례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개인을 지칭하지 않았어도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해서 징역형을 내린 대법원 판례가 있다.[31]
6.4.1.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포 사건
수많은 2차 가해에 대해 경찰이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1월 11일, 2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와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어 11월 17일에는 온라인 게임 채팅상으로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정통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방검찰청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기소된 세 사람은 35세(자영업자), 27세(무직), 25세(일용직)으로 모두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혐의이다. 해당 죄책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을 퍼뜨리는 것'도 포함되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런 형태의 음란물 유포였다고 한다.
6.5.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적 이용 논란
한국 페미니즘 연대는 해당 사고가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이태원 여성 학살 규탄 시위'를 11월 6일에 주최한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쇄도했음에도 주최 측은 주최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기사그러나 결국 시위 전날인 5일 유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시위를 긴급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32][3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사고 추모 집회를 가장하여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더욱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권력 찬탈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촛불 호소인들의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
이 외에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비방하거나 사고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좌우를 막론하고 상대 정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이용하는 등 해당 사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허위사실이나 음모론이 유포되거나 희생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6.6. 사고 당시 영상 유포 논란
인명 피해가 난 여타 다른 사고들과 같이 참사가 발생한 직후 트위터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 심지어는 모자이크 없이 희생자들의 시신과 CPR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당연히 이는 심각한 고인모독이며, 형법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주로 유튜브 쇼츠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지에서 관련 영상이 확산되었다. 이는 고인은 물론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영상은 빠르게 차단되었다. 심한 경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기도 한다.
트위터 코리아는 관련 미디어 업로드 및 확산 자제와 문제성 트윗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6.7. 천공의 2차 가해 영상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로 구설수에 여러 번 오른 바 있는 천공은 사건 직후인 11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강의 영상에서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대통령께선 (각국의)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추모하고,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세계에 편지를 한 장씩 다 써야 된다”고 강변했다. 이태원 참사를 제물로 삼아 외교에 활용해야 한다는 고인 능욕 및 2차 가해성 주장을 한 것이다. YTN 서울경제
6.8.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발언 논란
6.9.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7. 추모 공간 관련 논란
7.1. 이태원 추모 공간 철거 관련 논란
일부 이태원 상인들이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위치하는 추모공간 철거를 시도했다. 이 추모공간 때문에 상권 피해가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이태원 참사 여파로 자신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권의 상인들과 참사로 사고를 잃은 유족들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 49제 이후인 2022년 12월 21일에 추모공간을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철거 이후 추모공간은 추모 공간을 채웠던 물품들은 우선 녹사평역 합동분향소로 옮겨졌다. #7.2. 유가족들의 서울광장 추모 공간 기습 설치 및 철거 방해 논란
윗 문단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특별시는 녹사평역[34] 지하 4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 이에 대해 유가족측은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내 추모공간 설치 의사를 서울시에 밝혔지만 하루 뒤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시민공원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운영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3년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을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분향소를 차리지 못하게 하니, 책임을 져야 할 오세훈이 있는 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자”며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에의 추모 공간 설치를 사전 신고없이 강행하였고 이에 대응하던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 동안 유가족 측은 이태원 인근의 공공건물에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해 왔고, 서울시는 추모 상징성을 고려해 녹사평역사 내 충분한 규모의 장소를 마련,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장소는 우천시 등 기후 여건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가족과 관계자들의 소통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시민들간의 충돌,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허가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유가족분들에게 거듭 위로 드리며, 기 제안한 녹사평역 내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거듭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녹사평역 지하 4층 분향소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지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공개적인 추모는 무기한이 아닌 1년 정도의 기한을 정해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였다. 유가족들은 “좁은 골목에서 죽은 아이들을 지하에 또 밀어넣으란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제휘녕(42)씨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라고 했다. 직장인 이모(36)씨도 “내가 유족이라도 지하 공간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모 공간을 조금이라도 감추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가 제안한 추모 공간의 경우 녹사평역 지하 4층에서 플랫폼을 나서고 난 뒤에도 바로 잘 보이지 않고, 구석을 향해 이동해야 보이는 위치다. 주부 이모(62)씨는 “역사 내 지하 공간은 너무 외지고 컴컴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며 “추모 공간은 무엇보다 시민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봐서 탁 트인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가 책임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 대처가 부족했던 책임이 있는 만큼 추모 공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80대 시민 A씨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가 추모 공간을 세울 명분이 없다”고 했고, 직장인 송모(31)씨 역시 “분향소 설치와 추모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지는 의문”이라며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1)씨는 “지하가 싫다는 유족 심정도 이해가 간다. 녹사평역을 영구 추모공간으로 만들고, 광화문은 1년 반 정도 임시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며 “사고 발생지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새로운 세대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생 B씨는 “추모 공간을 무기한 세우는 것에는 반대”라며 “1년 전후로 명확한 기간을 제시해줘야 시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대 시민 이모씨는 “옛날에는 탈상도 1년 정도 걸렸다”며 “사건이 벌어진 시점부터 1년 정도면 유족도 본인 삶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것 같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분향소 설치에 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60.4%는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61.7%)이 남성(59.0%)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반대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았다. 40대에서는 '찬성한다'가 53.9%로 '반대한다'(44.6%)보다 우세했다.#
서울시는 2월 6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2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 대변인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계고 직후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무단·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대응 원칙"이라고 밝혔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철거할 명분이 없다며 거듭 항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한 "분향소는 애초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돼 통행에 문제가 없다"며 "불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라고 맞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에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4월이 되자 서울시는 변상금을 2,899만 원을 부과했다. 유가족 측이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공시지가등의 지표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시법 제15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부연했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 집시법상 신고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를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다음 날인 2월5일 사용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점'을 들었다. # 이렇게 허가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은 20%만큼 가산된다고 한다. #
4월 24일, 서울시는 유가협 측에 재차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 변상금 2,899만원은 4월 6일까지의 부과분이고 그 이후 부과분도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한다. #
이후 서울특별시 측은 녹사평역 설치안을 철회하고, 서울광장 인근 건물 3층을 새로운 임시 추모공간 부지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실내 건물은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없어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
7.3. 보수·극우 단체의 추모 방해 논란
극우단체인 '신자유연대' 등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이태원광장 인근에서 확성기를 켜고 소음을 일으켜 추모를 방해하였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022년 12월 29일에 해당 극우단체가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유가협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8. 사후 사건 및 사고
8.1.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 정보계장 수사중 사망 사건
- 참사 전 작성된 할로윈 축제 관련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한 혐의로 입건된 전 서울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계장이 11월 11일 오후 12시 45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서 정보과가 예측한 사고 우려 위치는 실제 사고 위치가 사실상 일치했다.
- [단독]용산서 정보과장이 삭제한 문건 보니...사고장소와 '일치'
11월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보보고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이 삭제된 사실과 회유정황을 파악했고 삭제 경위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청 정보부장이 삭제 지시"…윗선 번진 은폐·묵살 의혹
한편 초기에는 해당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주체가 용산서 정보과장으로 알려졌지만, 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상급청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정보부장으로부터 삭제 지시가 하달된 사실이 밝혀졌다.
-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경찰 책임론을 부각한 바 있으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던지 하는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말을 통해 용산서 정보과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
- 한 경찰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대책 전반에 대한 조사 등 본질적인 부분은 회피한 채 지엽적인 가십거리만 수사 또는 감찰 대상에 올려놓은 상황이 낳은 참극”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우리 수뇌부는 왜 제대로 말을 못하냐”면서 “대통령 경호 경비에 치중하느라 이태원 지역 축제에 신경을 잘 쓰지 못했다고. 그리고 안전사고 책임자는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라고…”라는 글이 올라오며 정보과 책임론 부각이 죽음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본인한테 언제 출석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용산서 정보관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했다"고 했다. 특감팀 관계자도 '용산서 정보계장이 감찰 대상이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거기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다"고 밝히며 강압 수사로 인한 자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언론 기사와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의 발언 등을 통해 정보과 관계자 책임이 부각되었었고 그와 동시에 일선 경찰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기에 아직 소환되어 조사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와 책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8.2.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 사망 사건
- "숨진 서울시 공무원, 이태원 관련 없다고?" 내부 반발…오세훈 "이태원 수습 어려움 살펴야"
-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서울시청 안전관리과 공무원[35]이 1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의 업무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없다"는 서울시 측 입장표명에 내부에서 반발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지원과 공무원 A씨가 11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A씨가 참사 관련 수사 개시를 통보받거나 참사 당일 재난상황실이나 이태원 현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 그러나 A씨는 이태원 참사 후 지역 축제 안전 대책을 점검하거나 참사 관련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았고, 국회나 서울시의회의 핼러윈 관련 각종 자료 요청도 안전지원과가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시 내부 익명게시판에도 '과장님은 이태원 때문에 돌아가신 것', '관련 없는 부서가 왜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민원 답변을 하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12일 "안전지원과와 이태원 참사와의 관련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시장단 긴급회의에서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인이나 해당 부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8.3. 시민언론 민들레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
8.4.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9. 국정조사에서의 논란
10.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관련 논란
MBN 단독보도에 의하면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방첩당국에서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악용하여 간첩 단체에 '제2의 촛불시위'를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11. 시민단체의 쪼개기 모금 수급 논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2022년 12월 중순부터 2023년 1월과 2월에 걸쳐 총 4차례 합동 분양소 운영비, 추모제 비용 등을 마련한다며 목표액으로 1000만원에서 딱 1만원이 빠진 999만원 온라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사용 계획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정치 활동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1000만원 미만의 모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는 ‘쪼개기’ 방식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부받은 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1] 과태료는 사용료가 아니다. 과태료가 나왔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것이고,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불법인 건축물을 빨리 철거하라"는 의미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이지 "이 돈 내면 해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됨"이라는 면죄부가 아니다. 즉 돈이 많으니 과태료를 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할수있는건 행정뿐이고 물리적으로 철거를 할수는 없다. 면죄부는 아니나 면죄부인 셈이다.[2] 이외에도 "뒤로 밀어"라는 의미로 "밀어"를 외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으나, 상식선으로 엇갈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뒤로"라고 외칠 때마다 동시에 "밀어"를 말한다는 것은 "뒤로"란 구호를 맞받아치는 격이며, 무엇보다도 현장 증언으로 앞쪽에서는 "뒤로"를 외치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밀어"를 외쳤다는 점에서 "뒤로 밀어"라는 의미로 "밀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뒤쪽이었기에 "앞으로 밀어"였기 때문이다.[3] '내려가'라는 구호는 뉴스에서 일부만 공개된 영상들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다. 이후에 다른 촬영자들이 풀버전으로 공개하면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내려가! 내려가!" 구호가 있던 영상은 참사가 있기 한참 전에 되려 시민 여성 한 명이 해당 골목 상황을 통제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만든 상황이었다. 일방통행이 되도록 올라오는 인원은 세우고 내려가는 쪽만 내려가라고 유도했던 것이다. # 이를 통해 촬영자가 귀가가 가능했었다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사 전에는 인파가 많았음에도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질서정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4] 다만 민 남성이 검은색 머리띠가 아닌 흰색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아직 언론사 보도에서 검은색 토끼 머리띠 남성을 무혐의 처분한 이후 하얀색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불러 수사했거나 수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기사는 아직 없다. 흰색 토끼 머리띠가 실제로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마녀사냥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5] 용산경찰서에 47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인근 직원 44명 등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52개, SNS 상의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6] 근거 첨부 필요[7] '의사소통 불가', 야유 등 비도덕적인 '모순된 행동', 옆 사람을 밀치는 등의 '경쟁 행동'등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8] 군중 난류 속에선 밀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군중 충격파 영상을 보면 밀림 현상은 파동처럼 일어난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마치 파도가 치듯이 밀리는 현상을 확실히 불 수 있다. 실제로 군중 밀집도가 1㎡당 5~6명을 초과하면 사람들은 평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군중은 유체역학에 따라 움직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충격파가 몇 번에 걸쳐 일어난다고 한다.[9] 와이키키 비치펍이 제일 유력하다. 근방에 와이키키 파라다이스와 같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한다.[10] 신병교육훈련부터 훈련 때마다 CPR은 중요 평가 항목이며 다른 훈련은 다 가라로 하는 예비군훈련에서조차 필수로 짚고 제대로 가르치는 과목이다. 심지어 남성들은 예비군을 마친 뒤에도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당연히 민방위 교육에서까지도 CPR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는다.[11] 그러나 사망 사고 시 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발의되었다.[12] 응급구조원이 아닌 일반인이 인공호흡을 시행했을 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효과가 낮을 수 있거나, 또는 감염질환, 독극물 등의 문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일반인의 인공 호흡을 권장하지 않는다.[13] 한국 언론 등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으나, SNS 등지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사진이나 영상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14] 특히 영상 오른쪽에 나오는 파란색 옷을 입은 인물은 웃으면서 목을 긋는 시늉까지 한다.[15] Quote Tweets(영문판 트위터 기준, 한국어판 기준 '인용한 트윗')를 누르면 해당 영상을 인용한 트윗을 볼 수 있는데 세계 각국 언어로 경악하고 한탄했다.[16] 서울신문은 기사를 삭제했다.[17] 대표는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였던 길기연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 국회의원 출마이력이 있다. # 참고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도 2009-2011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기간과 일치한다.[18] 국회동의 청원의 경우 5만명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 외 정부가 대형 참사라는 이유 만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외출했다가 사망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비록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와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 혈세로 장례비를 지급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19] 게다가 해당하는 항목에만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다는 것이다.[20] 녹취록으로 경찰이 직접 공개한 신고 내역만 11건이다. 녹취록으로 공개되지 않은 신고까지 합한 신고건수는 총 79건이다. 출처 녹취록으로 공개된 신고 내용 중 압사 언급만 9번이었다.[21] 참고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은 원래 경찰청 정보국으로, 2020년 개칭된 것이다.[22] 5분 4초부터 나온다.[23] 참고로 한덕수 총리는 청와대 이전 논란,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등 여러 중요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며 무책임한 답변을 한 전적이 여럿 있다.[24] 해당 논란은 이미 한 차례 의원의 지적과 운영위원장의 주의가 있은 뒤에 벌어졌다.[25] 해당발언은 3분 30초경 나온다.[26] 동영상 3분 2초경에 MBN 이수아 기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27] ![파일:1667307098633.jpg]()
[28] 클린봇으로 감춰진 댓글은 2차 가해 댓글에 대해 제정신이냐며 일갈한 댓글로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봇이 숨김 처리한 것이다.[29] 실제로 극우ㆍ혐한 성향의 일본 언론 기사 중 한국의 국민성을 탓하는 기사가 있다.[30] 서명하러 간 것과 놀러 간 것이라는 목적의 차이도 크고, 인원 차이도 너무 커서 1대 1로 비교하기 힘들다. 국민감사 서명에는 약 5500명이 참여했는데, 이태원에는 약 13만 명이 모여서 24배 정도 차이난다.[31]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조차 2018년에 종이로 만든 건물 모형을 태우며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를 조롱한 5명이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32] ![파일:hn69.png]()
[33] 다만 후원금 환불을 목적으로 작성된 메일 주소가 'koreanman69@gmail.com'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이메일 주소라 하더라도 한국 남성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식이니 이들이 계획한 시위의 목적은 분명했다. 또한 유가족들의 반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만한 부분이다.[34] 역사 규모가 이태원역보다 크면서 이태원과 인접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35] 이게 말이 공무원이지 서울시청 안전지원과장은 4급 서기관 자리이며 지방직공무원에서 4급은 엄청 고위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