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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06:30:22

복수정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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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대한민국에서의 복수정당제

1. 개요

복수정당제 (, Plural Party System)
적어도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당제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다당제와 엄격하게 구분한다.

2. 특징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 국가들은 원칙상 복수정당제 국가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도 거대 양당을 제외한 타 정당은 있다. 다만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등의 이유로 보통 양당이 의석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또한 복수정당제라고 해도 실제로는 일당, 일인지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로, 이 나라는 푸틴 개인 사유물이나 다름 없는데 오히려 일당제인 중국이 특정인의 국가 사유화가 약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명목상으로는 복수정당제이고 타 정당의 설립이나 선거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나 선거제도나 여러 문제로 인해 한 정당이 극도로 우위를 보이는 경우를 '일당우위제', '일당 우위 정당제'라고도 한다.

3. 대한민국에서의 복수정당제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역대 국회 역사에서 항상 존재하며 간혹 양당 이외의 제3교섭단체마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1]보수정당[2]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 둘을 제외한 정당은 단 한 번도 단독으로[3]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양당제#대한민국 문서 참조.
[1]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2] 2024년 기준 국민의힘.[3] 자민련DJP연합으로 연립여당으로 정권을 잡은 적은 있다. 하지만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의 불화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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