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정치 단체 | ||||
| (설립) | → | 사회변혁노동자당 (창당추진위원회) | → | (해산) |
| (개별 합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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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혁노동자당 | |
| 정식 명칭 | 사회변혁노동자당 |
| 약칭 | 변혁당 |
| 표어 |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 |
| 설립일 | 2016년 1월 31일 |
| 해산일 | 2022년 2월 5일 (노동당으로 흡수) |
| 정치적 스펙트럼 | 극좌 |
| 성격 | 법외정당[2] 시민사회단체 |
| 상징색 | 적색 |
| 선거연합 |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6 석청빌딩 501호 |
| 대표자 | 이종회 |
| 이념 | 사회주의 (대한민국) 혁명적 사회주의[3]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4] |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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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법외정당, 시민단체.2. 상세
사회주의 사회 실현을 목표로 노동운동 현장파를 기반으로 하였다. 명칭을 '당'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창당 절차를 거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정당이 아니며, 시민사회운동 및 정치운동을 벌이는 단체로 분류된다. 변혁당의 존재 목적이 선거 참여에 있지 않고, 노동운동을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견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변혁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회주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미 진보신당연대회의와 공동 선거운동을 벌인 적이 있으며 2021년에는 노동당과 통합을 논의하는 등 선거 전술에도 참여하고 있다. 변혁당은 당 강령에 명시한 사회주의 이상에 동의하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모인 빅텐트이므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방법론은 당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거 전술이나 의회 전술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도 있다. 따라서 변혁당이 무조건 전위당이나 혁명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법적으로 보면 창당준비위원회의 이전 단계인 창당추진위원회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창당준비위원회도 합당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창당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합당의 주체로 보기에는 힘들지만 1990년대 통일국민당과 합당한 새한당과 같은 경우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도에 창당한 미래통합당과 합당한 브랜드뉴파티 및 같이오름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노동당과 합당하며 소멸하였다. 다만 합당에 반대하며 개별적으로 이탈한 세력이 나타났다.
3. 정당의 특징
사회주의의 대중화와 노동자 계급의 권력 수립을 목표로 한다. 강령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자의 빅텐트 정당이다. 따라서 선거 전술을 통한 사회주의 대중화를 주장하는 쪽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예비하는 쪽까지 다양한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혁명의 길을 예비한다는 쪽 또한 닥치고 혁명하자는 입장이 아니며 혁명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체제가 변증법적으로 부후화되어 그것이 심각해질 때에 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 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 변혁당을 포함한 혁명을 추구하는 극좌 정치세력의 공통적 입장이다. 그렇기에 '혁명을 추구한다'는 것은 '미래에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명의 길을 예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방하다.
변혁당의 당원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디어디 분회'라는 이름의 지역별, 직장별 모임에서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 때문에 당원수 확대가 지지부진하다.
학생조직으로는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가 있다. 과거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학사정연), 사노위 학생위원회, 학생변혁모임 등의 이름로 활동.
4. 강령
강령에 명시된 변혁당의 지향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당
-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하는 당
- 당원이 주체가 되는 당
이를 위한 실천내용으로서 노동해방, 복지·의료·교육 등 각종 서비스의 사회화, 민주적 권리의 쟁취, 여성·소수자 해방, 생태사회로의 전환, 반제국주의·반전 투쟁, 남북 노동자가 해방되는 통일[5], 민주적 계획경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동자 계급의 권력수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으로 등장한 시작점으로서 한국 현대사에서 1987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중요시하고 그 정신 계승을 주장한다.
동시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이하 '스탈린주의'로 표현)로 대표되는 구 소련과 그 체제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라오스, 베트남, 북한, 중국, 쿠바)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나 그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은 이미 엇나갔지만, 쿠바 정도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며,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소련이 더 잘 나아갔을 거란 의견, 또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근본적으로 스탈린의 왜곡된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았기에 착취 체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공통점은 모두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소련의 긍정적인 측면은 보존하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극복해서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 공존하며, 통일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주류면서도, 북한은 착취 체제에 불과한 봉건 사회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래서 북한을 옹호하는 스탈린주의 조직인 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이나 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사과연)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을 사이비 사회주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노정협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을 매우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 해석에서 레닌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스탈린의 해석을 완전한 왜곡이라고 규정한다는 데에 있다. 물론, 이후 여러 신좌파 경향이 당내에 공존하게 되었기에 레닌주의라는 입장조차 불분명해지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모호하지만, 이 조직을 구성한 여러 단위 조직들이 트로츠키주의 또는 유사 트로츠키주의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소련 사회 해석에서 국가자본주의론을 받아들인 쪽[6]과 사회주의는 맞지만 퇴보한 노동자 국가라는 입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고 일단, 스탈린을 비판하는 의견에서는 모두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트로츠키주의를 추구하진 않는다.
한편, 신좌파,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분파는 위와 같은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 구 소련은 그저 근대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낸 사회 또는 가부장제 사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분파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인 이론적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트로츠키주의 조직인 볼셰비키그룹(볼그)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절충주의 서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노동운동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의 영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정협이나 노사과연은 마오쩌둥 사상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받았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영역의 문제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연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판을 한다면, 전자에서는 주로 다른 절충주의가 존재한다는 비판 의견을 내고, 후자에서는 이 집단에 반북, 노동자주의 성향이 존재한다는 비판 의견을 낸다.
5. 역사
5.1. 창당까지
2000년대 이후 '노동자의 힘(노힘)', '노동자해방당 건설 투쟁단(당건투)',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사노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국제볼셰비키그룹(IBT)' 등의 이름으로 활동해 오던 이런저런 좌파 조직들은 2010년에 민주노총 현장파(좌파)를 주축으로 결집하여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창당을 예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사노위 내에서 이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강령을 놓고 3인안, 5인안, 4인터안 이렇게 세 가지 강령안 사이에서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4인터안을 제안한 IBT계가 이탈하여 '볼셰비키-레닌주의자'라는 별개의 단체로 분립해 나와서 볼셰비키그룹으로 개명한다. 해당 단체는 등재 기준 미달이나, 변혁당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그렇게 사노위 자체도 표류하게 되는 와중에 사노련은 아예 자기네 조직을 해산하고 사노위 활동에 올인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반발한 사노련 사수파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라는 이름의 단체로 분립해 나온다. 이후 2018년까지 노건투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둘로 쪼개졌다. 둘 가운데 다수파는 '노동해방투쟁연대'(노해투)란 이름으로 조직을 재정비했고, 소수파는 아직 소식이 없다. 역시 이 단체도 등재 기준 미달이나, 변혁당의 역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서술.
이렇게 표류하던 사노위는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을 목표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 모임(약칭 변혁모임)'으로 개편된다. 12월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이끌어온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을 무소속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여 진보신당연대회의등과 공동 선거운동을 벌여 16,687표로 0.05%의 득표를 얻어 5위로 낙선한다.
이후 몇 번의 명칭변경 및 약칭논란이 생긴 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라는 길고 긴 약칭으로 정착하였다. 이마저도 길다고 느껴서인지 외부에서는 변혁모임, 변혁, 노계추, 추진위 등으로 또다시 줄여부른다.
조직이 하나로 모인지 만 3년이 지나고 2016년 1월 31일에 서울 흑석동 원불교회관에서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창당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명과 강령, 당헌 채택을 비롯해 대표 선출, 사업방향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당명으로는 ‘평등사회당’, ‘노동계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의 후보 중, ‘사회변혁노동자당’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약칭은 변혁당 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당 대표로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당시의 대표였던 이종회 대표를 선출했다. 이들은 "분리된 자, 차별받는 자, 배제된 자, 그들이 우리이고 노동자 계급 정치의 주체”라며 “더 나은 세계, 자유로운 개인의 연대사회로 나아가는 투쟁과 변혁의 정치를 실현할 것" 이라고 밝혔다.#
5.2. 결성 초기, 법외정당 추구 노선
결성 초기, 이 당은 정당 등록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물론 정당법상의 정당도 아니었다.이 당은 애초에 일반적인 정당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정당이었다. '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말한 '노동계급 전위당'을 추구하기 때문이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선거 참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선관위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선관위에 등록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이 당이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규모가 작아서라기보다는 당의 존재 목적과 강령이 선거 참여와는 무관하고, 진보당이나 노동당 같은 다른 진보 정당들과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조금 과장을 보태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진보당, 노동당과 자유한국당의 공통점이 진보당, 노동당과 변혁당의 공통점보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결성 초기 구성원들은 선관위에 등록하여 정식 창당을 할 일도 없고, 구성원들 가운데 (개인 차원의 정치적 노선 변경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있을 만큼의 다수가 조직적으로 진보당이나 노동당 같은 타 진보정당에 합류할 일도 없다고 표방했다.
위와 같은 오해는 '민주노총'을 하나의 단일한 사상과 지향을 가진 조직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민주노총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내의 다양한 경향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빅텐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 대립과 충돌은 들여다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같은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민주노총 계열이라고 해도 변혁당이 진보당과 합당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변혁당과 같이 사회주의 성향을 띄며, 노동자 투쟁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노동당과 합당할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노동당이 추구하는 바와 변혁당이 추구하는 바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혁명을 거치지 않고 기성 정치권에서 노동계급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로의 연착륙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이고, 변혁당은 적절한 타이밍(안토니오 그람시가 '기동전'이라 표현한 시기)에 혁명을 거쳐서 사회주의로의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동운동에 개입하여 노동운동을 혁명적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레닌주의 대중정당이다. 따라서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두 당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2018년 4월 현재의 노동당이 노동계급 중심 정당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변혁당이 노동당과 합당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예상되었다.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두 당이 결국 합당에 합의하며 상당한 포지션 차이를 보이는 노동당과 변혁당의 합당이 이루어졌다.[7]
5.3. 노동당과 합당
2020년 변혁당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목표로 한 '3개년에 걸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발표했으며, 사회주의 대중정당 추진위원회 구성(2020년 내) ->창당준비위원회 구성(2021년 8월) ->사회주의 대중정당 창당 및 등록(2022년 2월)-> 2022년 대선 출마 순의 계획을 구성했다. http://rp.jinbo.net/change/66820.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때문인지 대중정당 창당에 대한 일부 사회주의자의 반대 때문인지 2021년 상반기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대신 초창기의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목표는 수정되어 2021년 노동당과 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대통령·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꾸렸고,자체 대선후보를 선출해 노동당과 경선을 치르기로 하였다.
2021년 9월, 임시 총회를 통해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에 합의하였고, 12월 변혁당 충남도당 대표인 이백윤 후보가 노동당의 이갑용, 박성철(현린)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하여 좌파 단일후보로 당선되었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과 한상균의 민중경선운동본부[8]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도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
2022년 2월 5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 에서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노동당' 이름으로 사회주의 대중정당 활동을 시작하기로 발표하였다. #
6. 역대 대표단
1기 (2016. 1. 31. ~ 2017. 1. 20.) : 대표 이종회2기 (2017. 1. 21. ~ 2018. 1. 20. ) :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3, 4, 5기 (2018. 1. 21. ~ 2021. 1. 30.) : 대표 김태연
6기 (2021. 1. 31. ~ 2022. 2. 5.) : 대표 이종회
7. 논란
7.1. 위원회 논평 관련
메갈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메갈이다
- 학생위원회 논평
- 학생위원회 논평
학생위원회와 사회운동위원회에서 당의 강령에 맞는 계급정치가 아니라 강령에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정체성 정치를 추종하는 논평이 올라왔다. 다만 이것은 중앙당(정확히는 중앙직할 사회운동위원회)과 학생위원회에 한정된 얘기다. 구 사노련계 정파. 사노련 탈퇴파. 사노련의 학생조직이었던 ‘학사정연’은 사노련 탈퇴파에 전부 가담해 사노위에 결합하여 지금의 변혁당 학생위에 이르고 있다.
당의 공식적 입장이 표현되는 통로인 당 논평과 변혁정치는 중앙당[9]과 학생위원회의 입장 일색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 시도당에는 그렇지 않은 당원들도 많이 있고, 한 시도당 전체가 그렇지 않은 입장인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당원들이 다 메갈리아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변혁당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어느 정도 비슷한 노동당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당 당원들 중에 과거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혹은 사회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사람들은 페미니즘 자체에 비판적이거나 아예 관심도 없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대선에 '돈세상을 뒤엎어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회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영규 교수인데, 그는 진보신당(2012년 사회당과 기존 진보신당이 합당)-노동당(2013년 개칭)까지 따라왔다가 2015년에 당 내의 급진적 페미니즘 기조에 반발하여 노동당을 탈당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메갈리아를 추종하는 과격 페미니즘 계열이 페미니스트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전부 탈당하는 바람에, 오히려 반메갈리아 정서가 강해졌다.
8. 관련 기사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 MBN 2017년 9월 12일 기사"노동을 새로 쓰자"…노동절 맞아 노동자 1만명 도심 운집(종합) - 연합뉴스 2018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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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단체들 자유한국당 선거연령 18세 하향 반대 규탄 - 세계일보 5월 17일자
한국 개신교는 저급한 종교에 불과한 것일까? - 사실 이 기사는 사설에 가깝지만 이 정당이 언급이 되어있다. 참고로 이 사설은 개신교 우파와 자유한국당과 연합해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데에 대한 비판을 서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3264.html(진보정당 5곳 등 대선 후보 단일화 합의…민주노총 “배타적 지지") - 한겨레신문 2021년 12월 14일자
[1] 사실상 흡수되는 방식으로 합류했으나, 정당법상 정치 단체는 합당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산 후 개별 합류하는 방식으로 합류했다.[2] 레닌주의 노동계급 전위조직을 추구하기에 '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선거 참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당 강령 때문에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법외정당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3] 일부 레닌주의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도 있으나 주류는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리고 레닌주의도 혁사에 포함된다.[4] 당의 공식 입장은 이쪽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나 순수한 래디컬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분파도 존재한다.[5] 남북 체제 모두를 문제가 있는 극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다.[6] 엄밀히 말하자면 이 부분은 트로츠키주의라기보단 클리프주의에 가깝다.[7] 다만 이에 반발한 탈당자들이 존재한다.[8] 한상균은 노동전선 소속이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같은 현장파이므로 비슷한 노선 내지는 계열이라고는 볼 수 있다.[9] 정확히는 메갈 등의 부문운동에 관한 문제적인 글에서는 중앙직할 사회운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