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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 명이 일어서면 두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 부산 도시철도에서 송출되는 방송 中
대중교통 좌석의 일부를 임산부용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하는 제도. 2013년 12월 서울특별시에서 시내버스와 전동차 좌석의 일부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송출되는 방송 中
2. 특징
2.1. 임산부의 교통약자석 이용 부담 완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임산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태아의 유산 위험성 때문이다. 오래 서있는 것은 척추와 골반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 # 저출산 사회에서 태아의 죽음은 국가 인력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임산부 배려석을 따로 만든 것이다.[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임산부 배려석 시행 이전의 교통약자석은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어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임신 티가 잘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 등의 임산부에게 다른 노인 이용자들이 임신 사실에 대해 묻는 등 임산부의 교통약자석 사용 환경이 불편하여 별도로 좌석을 분리하게 되었다.
일반 좌석에서 승객이 자발적으로 임산부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임산부가 앞에 있을 때, 승객들의 태도는 '일단 배 나온 여성만 보면 무조건 양보한다'와 '의도치 않게 실례를 범할 수 있으니 나서지 말자'로 갈리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 엉뚱한 사람을 임산부로 오해하는 일도 많다 보니, 선량한 사람이 의외로 많음에도 정작 임산부는 그런 배려를 못 받는 미스매칭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 좌석이었던 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전용석으로 비워 두게 된 것은, 이처럼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예 그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임산부가 알아서 그 자리에 앉으면 되기 때문이다.
2.2. 임산부 엠블럼
비임산부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더라도, 불특정 개인과의 말싸움 및 혹시 모를 피해 때문에 임산부가 먼저 비켜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또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매번 이야기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임산부석에 앉을 때는 임산부 엠블럼을 받아 잘 보이는 곳에 단다.원래 임산부 엠블럼은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하여 전철역이나 보건소에서 요청 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산모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 뱃지를 받을 수 있는 개꿀팁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비임산부가 임산부 뱃지를 받는 것이 쉬워서 악용 가능성이 높다.
3. 문제점
3.1. 좌석 수의 부족
다른 임산부 관련 캠페인들 중에서 유독 임산부 배려석이 사회적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는 전장연 시위처럼 대상자가 아닌 승객이 체감하는 불편한 점이기 때문이다. 즉 지하철에서 장시간 서있으면 힘들고 다리아파서 그렇다. 불편함이 없었다면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이 굳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가축수송이 빈번한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이용자들은 좌석 감소나 입석 금지와 같은 승차 제한 문제에 민감하다. 기존 교통약자석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있고,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서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좌석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었지만,[2] 임산부 배려석은 기존의 좌석 맨 끝자리 편한 좌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닌 기존 지하철 이용자들은 공간 낭비라고 인식한다. 이로 인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타자에 대한 배려는 힘든 일이기에 임산부 배려석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 배경인 임산부에게 감정적인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다.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석이 이미 있는데도, 일반석 일부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전환시킨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버스는 적용 실태가 매우 불량해서 지적 받기도 한다.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된 버스도 별로 없고, 기존 교통약자석을 쪼개서 설치하거나, 교통약자석과 임산부석을 합치면 버스 좌석의 절반을 넘어가는 등 일반석이 줄어든 것에 불만도 생긴다. 거기에 기존 교통약자석도 버스 특성상 전혀 안 지켜지다시피 하는데 임산부석의 실효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하위에 머무른다.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은 각 칸마다 2자리씩 배치되었기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20석이나 낭비된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도 배려석이 비어있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용할 승객이 별로 없다. 이는 강제성이 매우 크다. 복지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너무나도 적은 출산율에 비해 이용할 좌석이 지나치게 많이 배정된게 문제가 된다. 각각의 의자마다 임산부 배려석을 1개, 2개씩 만들어두니 전체 칸에서 너무나 많은 자리가 비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출퇴근길에 더욱 도드라진다.
전용석을 만들기보다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나, 갈 길이 멀다.
3.2. 비임산부 승객의 좌석 이용
비임산부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른 교통약자석과 마찬가지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부터는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나타나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를 위해 무조건 비워두는 것으로 캠페인을 수정하여 상시 비우는 것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미리 앉아있는 일반인들이 많다.이 경우는 남녀를 가리지 않으나 주로 누가 봐도 임산부일 리가 없는 교복 입은 여학생을 포함한 어린 여성이나 폐경기가 지났을 나이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앉으며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임산부석이 아니라 대놓고 여성전용석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임산부 엠블럼 유무로 어느정도 임신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니 임신했을 경우 밖에 다닐 땐 가방 등에 이걸 달도록 하자. 사실 더 큰 문제는 실제 임산부가 탔는데도 안 일어나고 자는 척 해버리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다. 역설적으로 비워두기 운동을 하면 이런 낯두꺼운 사람이 앉을 확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버스는 전철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애초에 전철보다 좌석 숫자가 적어서인지 노약자석, 임산부석 합쳐서 거의 전체 좌석 중 절반 약간 안 되게 차지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보니 대부분 임산부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임산부가 타더라도 자리 바로 앞에 서는게 아니라 옆에 서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전철보다 양보받기 더 어렵다.
3.3. 원활하지 않은 이용
배려를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배려석이 아닌 일반석인데도 배려하고 반대로 배려석에 비임산부가 앉는 일이 허다하다. 왜냐하면 비주얼상 임산부로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면 무조건 자리 양보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이며 굳이 임산부석을 만들어야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실제 임산부들이 배려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하철의 혼잡함으로 인해
평소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아침 시간대에는 열차 내부에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럴때 임산부석을 굳이 비워둔다는건 수송능력 면에서나 효용성 면에서나 엄청난 손해일 수 밖에 없으며 누군가 앉게 된다. 더불어, 임산부가 사람들을 비집고 임산부석 앞에 서 있다가 내릴때 다시 사람을 비집고 급하게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다.
- 지하철의 여유로움으로 인해
반대로 지하철이 너무 여유로운 경우, 임산부든 일반인이든 임산부석에 굳이 앉을 이유가 없다. 자리가 남아돌아 어디에 앉든 상관 없기 때문이다. 임산부석을 선호하는 임산부도 있겠으나, 임신을 했더라도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는 자리라 다른 임산부를 위해 일반석을 택하는 사람도 많다. 역시 이 경우도 임산부석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종합하면 적당히 혼잡할때 임산부석이 비워져 있는 상태'여야만 임산부석 지정과 비워두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가까운 자리에 양보를 받는것만 못하다. 사실상 지하철이 그렇게 적당히만 혼잡한 시간이나 구간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기 힘든 것이다.
3.4. 해결 노력
부산시는 종합광고대행사 대홍기획과 함께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자리 양보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김해경전철에 핑크 라이트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핑크 라이트 캠페인'이란 열쇠고리 모양의 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 옆에 부착된 핑크 라이트가 켜져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게끔 만드는 캠페인이다.영상 참조 말하자면, 서울시의 정책처럼 무조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산부가 오면 자리를 양보해주자는 것. 임산부 배려석을 여성전용석으로 여기는 일부 여성들의 갑질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럼에도 맹목적으로 임산부 배려석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 캠페인은 시민들의 협조도 순조롭고, 2016년 5월 세계 최고의 국제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일본 도쿄메트로에서도 직원을 보내 벤치마킹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4. 비판
4.1. 역차별 문제
임산부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고, 초기 임산부의 경우 잘 티가 안 난다지만 그것 역시 다른 교통약자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앉아있고, 안내견도 없으면 그게 시각장애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아니면 오래 서있으면 심장 발작의 위험이 있는 심장병 환자라든지, 젊은나이에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지적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이 등등 임산부나 별 차이없는 조건이거나, 더 악조건인 교통약자들도 많다. 그런데 임산부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건 다른 교통약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다. 하지만, 임산부석에도 교통약자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문단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교통약자석의 일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이 때문에 다른 교통약자들의 상대적 차별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인지 가끔 임산부석 위에 교통약자석 스티커를 붙여서 다른 교통약자들도 앉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두는데, 이건 또 기존 교통약자석과 차이가 사라진다.
4.2. 자리배치 문제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는 잊을만하면 가끔씩 보이는게 아니라 높은 확률로 분홍색 의자를 보게 되는 것이다.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된 좌석들이 맨 끝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승객들이 불만을 갖기도 한다. 기존 교통약자석이 사실상 노인전용석화된 상태에서, 또 다른 자리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못 앉게 하면 당연히 반발심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존 교통약자석의 위치가 열차의 끝부분에 존재하여, 아예 일반석과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놓았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오고가기 위해 입구 근처에 설치해놨다곤 하지만 승객들이 오고가는곳을 막으니 불편함이 드는건 어쩔 수 없다.
사실상의 노인 전용좌석화된 교통약자석과 별도로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했고, 이런식으로 계속 특별 좌석을 설치하다보면, 장애인 전용석, 영유아 아동 전용석 등도 설치해야 할 것이고, 정말 밑도 끝도 없다. 특히 장애인이나 휠체어 전용 공간도 제대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중간에 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버스는 적용 실태가 매우 불량해서 지적 받기도 하는데, 우선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된 버스도 별로 없지만, 있더라도 기존 교통약자석을 쪼개서 설치하거나, 교통약자석과 임산부석을 합치면 버스 좌석의 절반을 넘어가는 등. 거기에 기존 교통약자석도 버스 특성상 전혀 안 지켜지다시피 하는데 임산부석의 실효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하위에 머무른다. 임산부 배려석은 각 칸마다 2자리씩 배치되었기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20석이나 낭비된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도 배려석이 비어있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용할 승객이 별로 없다. 이는 강제성이 매우 크다. 복지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너무나도 적은 출산율에 비해 이용할 좌석이 지나치게 많이 배정된게 문제가 된다.
4.3. 탁상행정
이러한 행정적 불합리성과 실효성 제로라는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는 이미 대표적인 실패한 탁상행정 사례로 반면교사화되어 있는 상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임산부 배려석은 특이한 케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일부 여성들은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고 일본처럼 여성 전용칸이 신설되길 원한다. 임신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으며, 국가가 원하는 임산부 인구 숫자인 거 같아서 불쾌하기 때문이다. 독일 등 서구 국가에서는 성차별이라는 문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임산부 배려석이 얼마나 탁상행정이 되었는지 몇몇 커뮤니티에 임산부가 올린 글에선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있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주위에서 군인이나 착해보이는 사람의 앞에 가서 임산부 마크를 보여주는게 더 낫다고 한다.
5. 통계 및 여론조사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26일 ~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90%가 동의하였다. 다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데에는 51%만 공감하였으며, 특히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는 응답이 48%로 비워두어야 한다는 응답(40%)보다 더 높았다. 임산부 배려석 설치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81%가 동의하였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아닌 승객들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다(11%)’, ‘임산부 배려석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13%)’, ‘임산부 배려석은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17%)’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1%가 임산부가 아닌 승객들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주 가끔 앉는다는 응답 21%를 제외한 나머지 비임산부 승객들 10명 중 1명 정도는 임산부 배려석에 자주 혹은 종종 앉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임산부 배려석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장애인, 목발이나 깁스 착용자 등 교통약자가 앉을 수 있다는 응답도 68%로 3명 중의 2명이다. 이를 통해 임산부 배려석이 '임산부 전용 좌석' 이 아니라, '임산부에게 우선권이 있는 교통약자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모든 시간대와 출퇴근길 혼잡할 때에 임산부 배려석에 승객들이 배려해야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1) 임산부가 있든 없든 비워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시간대에 해야 한다는 51%, 혼잡할 때에 해야 한다는 40%이고, 2) 임산부가 앉으려고 할 때 비워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시간대에 해야 한다는 38%, 혼잡할 때에 해야 한다는 48%이다. 그리고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응답이 모든 시간대 12%, 혼잡할 때 13%이다.
2018년 서울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1~9호선까지의 열차를 무작위로 조사하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성별과 본인의 임신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임산부 배려석 136석 중 비어 있는 좌석은 24석(17.6%), 비임신 여성이 84명(61.8%), 남성이 27명(19.9%)으로 비임신 여성의 이용률이 훨씬 높았고, 임산부가 단 1명(0.7%) 뿐이다. # 기사에서도 붐비는 시간대에 자리를 비워두기란 쉽지 않으며,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곳에도 빈자리가 있으니 의미가 크게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6. 사건사고
- 2017년 3월 네이트 판에 임산부 배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고, 뉴스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산모수첩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할 임산부 배지를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선일보 또한, 지하철역에서도 뱃지를 판매하는데 따로 서류를 갖고 가지 않았음에도 남편에게 그냥 발급해준 일도 생겼다. #
- 2017년 7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을 상대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다니는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행동을 당당하게 자랑하여 이슈가 되었다. 다만, 나이 많은 아저씨에겐 '힘들어 보여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어리고 만만한 학생들과 아주머니들에게는 비워두기를 강요하며 언쟁을 벌였다고. 그는 이후로도 해당 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1 #2 #3 #4 #5
- 2019년 5월 수도권 전철 5호선 군자역과 둔촌동역 구간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50대 남성이 와서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더니 왼쪽 발목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 2021년 4월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같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남성에게 모르는 여성이 모욕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 후 남성에게 욕설을 당했다는 거짓말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성폭력 무고까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수사 후 남성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
- 2022년 1월 디시인사이드에서 임산부뱃지를 단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고, 오히려 임산부배려석에 앉은 자신을 찍으며 임산부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사진이 올라왔다. 현재 원글은 삭제되었다. #
-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 부산 지하철에서도 '핑크라이트'제도를 운영중이다. 열쇠고리 모양의 무선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배려석 근처로 가면 핑크라이트가 반짝이고, 음성 안내를 해준다고 한다.
7. 관련 문서
[1]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 다른 교통약자들 보다 임산부를 특히 신경써서 좌석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전장연 시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장애인 시설 투자대비 실질적 효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에서 크게 나서지 않는 것이다.[2] 인식이 정착되었기에 객실 가장자리의 교통약자석에 비교통약자가 앉으면 교통약자석에 앉은 다른 승객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이상하다는 시선을 받는다.[3] 흔히 노약자라고 해서 노인들이 앉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엄연히 노약자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요즘엔 공식적으로 교통약자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