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가장 격한 반발이 있는 논란. 대체복무 폐지에 여러 제도들이 거론 되었지만 전문연이 그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공대의 인기가 급상승하다보니, 이런 논란이 나온 것일 가능성도 있다. IMF 당시 토익 700과 평점 3.0이면 누구나 붙여주던 전문연구요원 시절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이에 대해 언급을 안 한 지 시간이 제법 되어도 매일같이 꾸준히 반대입장의 기사가 나온다.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되며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다.)#, #, #
기사를 꼼꼼히 읽어 보면 좀 더 분위기를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단독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기보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의무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등의 모든 전환/대체복무를 줄여나가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다. 2018년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란 같은 게 불거질 때마다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도 대체복무의 일종이기에 국민적 반감이 크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1]
하지만 정부에서 여론을 확대해석했다고 하는 주장이 과연 맞는지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세간에서 공익근무 및 대체복무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징병된 일반 사병은 목숨을 걸고 병으로 밤낮 동안 근무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자는 사회생활을 하며 일반 병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전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꾸준히 지속되어 있던 상태라 볼 수 있는데, 꼭 전문연구요원에 잘못된 불똥이 튀었다, 정부가 여론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오히려 정부 쪽에서 제대로 여론을 파악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한 해석이다. (인터넷 신문의 댓글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대체복무나 전문연에 대한 기사의 댓글창에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비난의 댓글들이다.)
2. 상황설명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 자체가 국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경찰처럼 하는 일이 다를 뿐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이미 한국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20대 대다수 남성 인력의 공급, 경력 단절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전문연 인력을 일개 군인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사회적으로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저조한 이공계 지원 때문에 이미 국가 핵심 인재들은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마친 뒤 해외 대학원으로 나가고, 오히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력이 전문연에 선발되어 복무하게 되는, 전문연의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과연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인력들이 징집된 병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국가 안보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징병제의 비용을 따질 때에는 징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만이 아닌 그 징병된 인원이 징병기간동안 사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1년 반의 복무기간 동안 그들이 사회에 있었으면 생산해 낼 수 있었던 재화가 그대로 GDP를 비롯한 국가 경제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다.[2][3] 다른 국가들이 징병이나 징용을 통해 공짜 인력을 쓸 줄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력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며[4] 북한의 경우에는 이념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젊은이의 20대 전부를 군에 묶어두는 기형적인 구조를[5] 다만, 한국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징병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시에 막대한 예비병력을 필요로 하기에 징병제를 하는 것이다.[6] 현실적으로 징병제의 급작스러운 폐지는 힘들기에 경제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체복무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수 이공계 인력에 한해 연구를 조건으로 병역을 대체해주는 것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이다.[7]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력, 안보에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역 입영 예정자라 해서 대체복무 폐지를 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역병의 수를 줄이는 경우는 국방부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
2.1. 기존 병역의무
대한민국은 이공계에 대한 투자가 부실하며[8][9][10] 이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아주 저렴하게 부려먹는 실태가 만연하다.병역특례를 1줄로 요약하자면 국방의 의무를 대체해주는 대신 관련 분야의 인재들을 헐값에 부려먹는 제도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인재들을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대체라는 기형적인 방법을 통해 산업/연구 분야를 지탱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아예 돈도 안 주고 끌고가버리는 현역병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대우지만, 이는 특례병이 가진 지식과 경험+포텐셜을 강매하여 헐값에 사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폐지론자들이 봐도 전 세계에서 찾아봐도 이러한 석사급 이상 고학력 인재들을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저렴하게 부려 먹을 수 있는 병역 특례와 같은 기형적인 제도가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 고학력 이공계 인재들이 터무니 없이 헐값에 가까울 정도로 착취 당하는 제도임에도 큰 반발없이 지속된 이유는 당사자들도 그래도 1년 반 현역병으로 군대 가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쓸 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업/경력과 관련이 있는 일들을 하며 그것으로 병역복무를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20대 남성들은 국가가 단지 이들의 지식, 경험을 살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동안 자신의 전공분야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속된 말로 뺑이 치는 데 보내야 한다.
2.2. 오해
전문연구요원 문서를 같이 볼 것을 다시 한 번 권장한다.간혹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선 전문연구요원이 상류층이 합법적으로 군대를 빼기위한 제도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러기에 전문연구요원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간단히 말해 그럴 수단이 있는 양반들이라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4급을 만드는 편이 여러 가지로 쉽고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원래 현역이어야 할 사람이 4급을 받으면 추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전문연 제도로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경우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으니 해당 비교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애초에 병역특례라는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는 이공계열 특수인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11] 이 제도를 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기어이 선발된다면? 병역특례를 당근으로 걸어서 이공계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사에 남은 위인들 중에는 돈 없어서 정규 수학 교육도 못 받은 제본소 알바나 밥벌이 하느라 대학도 못 가고 혼자 노트에 수식 끄적거렸던 식민지인도 있지만 금수저 물고 태어나 명문대 조기졸업하고 승승장구하며 핵개발을 총지휘한 사람[12]도 있는데 똑같이 실력이 되어도 너는 부자니까 병역특례를 안 준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물론 학점이나 텝스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연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정도 권력 있으면 그냥 4급 만드는 게 더 쉽다.
이 제도가 나라에 지원서를 내고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여 그들의 재량으로 후보를 선발하고 면접을 보는(...) 구리구리한 선발방식이었다면 몰라도, 엄연히 개인의 지식역량을 국방의 목적을 위해 선별하는 것이라 점수대로 잘라버리는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는데다가 요구학력 자체가 상당한 편이라 이런 목적으론 썩 적합하지 않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다. 옛날 연세대를 위시한 SKY 명문대학 기여입학 논란도 있었고.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든 최하점수로 버티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TO 배당 상 거의 대부분의 과기원 소속 대학원생은 전문연 복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쪽 대학원 과정 입시에 좀 더러운 짓을 하면 어찌 될진 모른다.
북한의 안보위협으로 병력충원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들의 주장엔 다소 오류가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위험한 것은 그들의 머릿수가 아니라 비대칭 전력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려면 더 앞선 과학기술력으로 이들 무기를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공계 인력을 갈아서 병력자원을 늘린다고 다른 나라의 첨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3. 국방부의 무계획성 및 무대책성
오로지 장군들의 자리보전에 급급한 발상 + 진지한 고민 없이 폐지 계획을 세움 + 당사자에 대한 생각 없음 + 이에 대한 대책 전무 + 다른 부서들을 완전히 배제한 의사결정 + 소통의 거부또한 3년의 유예를 갖고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육정책의 사례만 보아도, 국가의 정책은 그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병역대상자 숫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과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연 폐지에 대해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해야할 일이고, 대한민국 국회 미방위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다.
2.4. 공정성과 제도 자체의 문제점
공정성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병역특례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소수의 공대 엘리트들을 위한 특혜 아닌가 하는 반문도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국위선양의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학을 공부해서 국가경제 연구에 이바지한다면 국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일까? 행정학에 관한 연구성과를 제출해서 국가행정의 비효율성과 비용을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면? 인문학은 국가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학문의 특성 등 고려할 것들이 많아 간단히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애당초 현 병역제도 자체가 공정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장 현역의 경우에도 보직에 따라 가용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고 어학병이나 카투사 등 상대적으로 쉬운 복무를 하면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보직도 있는가 하면,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자의 경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년 반의 시간을 벌게 된다.[14] 그리고 여성의 경우 신체도 건강하고 국방의 의무 또한 지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15] 남성이 낭비하는 1년 반의 시간과 노동력 침탈을 완전히 면제받고 있다. 즉, 현 병역제도 자체도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 공정성이란게 최대한 평등하게 만든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양극화 시키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다보니 공정성이나 평등을 추구할 때 항상 주의할 필요는 있다.또한 현역들과의 공정성을 논하는 것이 이 단락의 시작이지만 애시당초 대체복무 자체가 국가의 인력활용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국가 입장에서 그냥 다 군대 보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써먹어보자라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현역과의 공정성을 논하기는 어려워진다. 정말 병역을 위한 것이라면 병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인력들을 굳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빼서 쓰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결국 좋게 말하면 비용 감소, 대충 말하면 돈 아끼려고 병역의 의무를 댓가로 국가가 인력 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리가 비어서 누군가를 채용하는 부차적인 것도 비용에 포함된다[16].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기피되는 일자리에 투입되고 의사[17]들이 군의관이나 외진 보건소 등으로 파견되는 것들이 이러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역판정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면 일종의 국가와 대체복무대상자 간의 Win-Win 거래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역과의 공정성은 이미 그 시점에서 고려했다고 보기 힘들다. 애초에 이러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하니 현역하지 말고 이런 커리어패스로 가라는 용도로 만들어진 정책인 것이다. 전문연구요원도 마찬가지로 이공계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하는 것이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측면으로 대체복무를 악용해 국가가 인력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환경으로 인해 기피되는 일자리라면 수요공급의 차이로 인해 인건비가 늘어야하지만 인력 활용은 국가가 볼 때의 입장이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 병역을 빌미로 공급을 강제로 유지시켜서 결국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
공정성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현제 이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연구요원이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없진 않기 때문. 사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썩 좋은 생각이 아니며, 실제로도 도중에 포기하고 입대하거나 과학기술원과 같이 편입이 비교적 쉬운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그냥 학사만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연을 하며 별다른 실적도 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선발방식에서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즉, 대학 등록금 문제가 있다고 대학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되는 셈 현행 박사전문연 선발제도상으론 과학기술원은 무시험 편입이 가능하며[19][20][21], 다른 대학의 경우 학점과 텝스 점수로 선발하는데 학점이야 그렇다 쳐도 텝스점수는 만악의 근원이다. 수도권에서의 치열한 텝스 경쟁으로 학업 능력/연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유리해진 것. 그나마 기본기가 갖춰진 우수대학 출신의 경우 문제가 적은 편이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TO가 별도로 배정되는데 경쟁이란게 있는 수도권에 비해
다만, 위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보통 연구자로써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탑 컨퍼런스나 탑 저널에 얼마나 accept이 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분야마다 논문을 쓰는 시간이나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응용 쪽 논문에 비해 이론(순수 수학, 이론 물리 등등) 쪽 논문이 훨씬 제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크다는 점은 이공계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혹시 학점이나 텝스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가야한다면, 이 점을 반영해서 새롭게 지표를 만들어야하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먼저, 어떤 교수도 자신의 연구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쓰기 쉽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교수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연구 분야라는게 보통 공학은 트렌드에 따라 뜨고 지는 것이 반복되는 지라 연구 분야를 줄세우기 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전의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서는 대학원 학점 대신, 대학교 학점을 보았지만, 그건 그것 나름대로 페널티가 있는지라[24] 여러 논란이 있는셈. 그리고 영어 실력 자체는 이공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 수도권 학생들 중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을 준비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방학 중에 꾸준히 하는 학생들도 꽤 있다. 물론, 영어 점수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은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겠지만, 영어 점수가 평가 방식에 쓰이는 걸 인정할만한 부분은 있다.[25][26] 오히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대학원 학점. 수학과나 물리학과는 대학원 1학년까지가 보통 '5학년'이라 불리며, 정기 커리큘럼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부 교수들은 학점을 학부처럼 뿌리는데, 이런 학생들은 정말 영어 점수도 높은데, 군대를 가야하는 어이없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모 물리학과의 경우, 교수가 대학원 어떤 역학 과목에서 학부처럼 학점을 줘버리는 바람에 텝스 900점인데 떨어져서 군대를 갔다고 한다...
왜 이공계 대학원생만 이런 혜택을 받냐는 것이 공정성의 문제가 된다면 이는 도리어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의 범위 확대(인문사회계열 쪽이라거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역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공계 우수 인력을 면제시켜주자는 취지도 아니고 결국 이들을 정부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대체복무'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 사실 대체복무를 포함하여 군 관련 문제의 핵심은 현역 장병의 시궁창스러운 처우와 보상 때문이긴 하다. 복무 형태만 다르고 전문연과 현역의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대체복무로써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잘 된다는 가정 하에 직장을 얻거나(석사) 학위를 딸 수도 있는(박사) 형태로 보상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27] 전문연과 달리 현역은 병장 전역 취급인 것 말고는 거의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전문연은 이등병 소집해제 취급이다).
2.5.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계획
현 정권(아마 다음 정권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연의 폐지는 정책의 방향과 정면충돌한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 말하며,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영재학교를 늘리거나 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원을 추가로 만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른 분야보다도 유독 이공계 학교에 엄청난 돈을 들이붓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공계를 밀기로 했기때문임이 자명하다. 당장 18대 대선만 봐도 (당시기준으로)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모두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걸었던 점으로 보아 여야당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연구요원인데 국방부의 대체복무 폐지 계획은 이와 정면 충돌한다.국방부의 노답성은 당연하고 부처간 소통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방부에 현 정권에서의 정책의 방향성이 제대로 전달되었고 국방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나사빠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말해봐야 욕만 먹을게 뻔하니까... 이렇듯 부서가 통일되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아주 안되고 있을 수 있다. 각 부서가 내놓는 정책은 정권이 달라질 때 마다 방향성도 달라진다. 대통령이 녹색 성장을 하기로 했을 때 각 부서는 환경 개선, 친환경 에너지 등등에 관한 정책을 내놓지 그럴바에 그 돈으로 도시마다 화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는다.
3. 폐지 반대 측 의견
병역특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폐지 반대로 제시하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3.1. 엘리트 계층의 자국 혐오 성향 확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국방부의 안건 발표 이후로 이공계 학생들 사이에 자국 혐오 성향이 꽃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비뚤어진 애국심항목에 나와있는 명언인 애국심이란 무뢰한들의 최후의 피난처(새뮤얼 존슨[28])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을수록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주입하기 쉬운반면,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주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처음 폐지 안건을 내비쳤을 때 까지만 해도 국방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만 했지 그것이 한국 전반에 대한 실망과 해외진출에 대한 열망으로 변하거나 스스로를 국가의 노예일 뿐이라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국방부가 자신들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된 점 + 한 막장부서가 사회를 흔들면 그냥 흔들리는 한국 정권의 한심함 등으로 크게 실망을 한 뒤였지만 어디까지나 실망 정도였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기만 하고 잠수타는 국방부의 막장 행보와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정부 및 "나도 갔으니 너도 가야만 한다!"라는 한국 특유의 뒤틀린 사고방식[29] 등으로 한국에 대한 실망이 한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바뀌기 매우 좋은 환경이 되고 말았다. 거기다, 과거에는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공계 인력을 그다지 필요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세계 어디서건 이공계 연구학도들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해외에서도 어떻게든 포텐셜 있는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온갖 당근을 제시한다.
세월호 사건 등 최근들어 드러나기 시작한 각종 문제점 +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보수성으로 인한 각종 문제 + 장기화된 경제불황 + 심해지는 빈부 격차 + 열정페이 + 덜떨어진 인권의식 + 군인권,방산비리 문제 + 이예다 망명사건 + 윤일병 사건들 등 가뜩이나 청년층에게 헬조선이라 불리는 마당에 나라에서는 여러분 같은 젊은 남성을 노예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친 꼴이니 (남성)엘리트들 사이에 서서히 혐한 성향이 확산되어도 이상할 거 없다.
여기에 엘리트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야 한다며 왜곡된 애국심 교육을 행하는 옛날에나 먹혔을 법한 말도 안되는 교육이 역으로 애국심을 제거해 주면서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
그리고, 이예다 망명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저 사람같은 평범하고 엘리트도 아닌 가진 것도 없이 거의 무일푼인 일반인도 받아줬으니 나도 도전하면 받아줄 것이다고 생각하고 2016년 초까지만 해도 10명 정도가 망명을 시도하려고 나라를 떠난 것을 봐도 쉽게 알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엘리트계층의 자국 혐오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면 빠른 해결이 있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3.2. 두뇌 유출로 인한 경쟁력 하락
사실 국내의 고급인력에 대한 대우가 박한 편이다. 실감이 어렵지만 유수대학의 이공계 박사급 인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수요가 많은 편이라 이민에 유리하다.[30] 특히, IT 같은 경우 한국보다 대우가 좋은 곳이 많다.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묶어 놓을 수는 없으니 알아서 국내에 남아 있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기업의 경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야모토 시게루를 영입하려 했을 때 닌텐도에서 받던 연봉의 10배를 제안했는데 이는 우수 인력을 데리고 있기 위함이었다. 미야모토 시게루급이 아니더라도 기업간 스카우트 경쟁은 존재하며 경쟁에서 진 기업은 우수한 직원을 빼앗긴다. 이는 나라끼리의 경우도 같다. 왜 선진국들이 외국인 전문가, 고학력자에게 (비교적)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이민을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하는지 생각해보자.[31]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의 강대국과 각종 인프라나 돈으로 이들을 붙잡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징병제와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묶고 있다는 것. 당장 대한민국의 경우도 외국인 이민을 받을 때 박사학위 소유자는 우대해 준다.[32]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인재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써 해외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33][34] 역으로 해외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그 나라로의 진출이 쉬워지는 셈이다.
전문연의 폐지로 국내 대학원 진학의 특장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가가 외국인의 유학 및 취업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35]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연을 노리던 학부생들이 뜬금없이 외국어를 공부, 해외 대학원에 대해 알아보는 등 학교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대학원은 망한다.[36] 명문대 이공계 학부생들 중에서 전문연을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멘붕해 이민을 생각하는 듯하다.[37] 실제로 카이스트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 희망자 중 '전문연구요원 폐지 시 국내 대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했다. 이런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38], 나라를 비판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나갈 능력도 있거니와 더 좋은 조건을 취하려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니 국내 대학원의 수준이 곤두박질쳐도 이상할 것 없다.
대학원생의 논문성과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대학원의 수준은 우수한 교수, 탄탄한 재정기반, 앞선 제도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생이다.[39] 교수도 교육자다. 당연히 뛰어난 학생을 요구하는데 뛰어난 학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면 연구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대학원으로 가고 싶어 질 것이다. 왜 돈을 더 주는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에 남는 교수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대학원의 수준이 떨어질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수한 연구원을 양성하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다.[40] 즉, 인재 자급자족의 실패을 부를 수 있다.[41]
또한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기업 같은 성질을 가진다. 국가나 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대학에서 맡는다는 것은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소기업에 학교를 통해 위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2]. 이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공계와 달리 도제 형식처럼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1, 2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공계의 경우 다양한 규모의 연구실이 존재하며 교수를 중심으로 수 명의 박사과정생과 십수~수십명의 석사과정생도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완전 신입 교수가 아니고서야 교수 연구실과 더불어 학생 연구실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0~00명 수준의 소기업 규모에 박사과정을 책임-수석연구원으로 석사과정생을 선임-주임연구원이 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이 커지면 신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기업과 달리 대학원 연구실은 많은 부분을 대학 시스템에 의존한다. 인력 투입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석사에 진학하여 졸업 후 취직하는 전문연을 노리든, 박사를 진학하여 시험치는 전문연을 노리든 한 집단 내에서 가장 일을 활발하게 할 시기의 인력들이라는 것이다. 신입 채용은 없고 대리-과장급이 영어공부만 하고 있는 회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현역 기간이 아무리 축소되었다고 해도 그걸 중간에 다녀온다는 것은 커리어의 단절이 너무 크다. 당장 한국에서 대학원 연구실보다 커다란 회사에서도 1년 정도의 임신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에 대해 제도적 대처가 부실하다고 비판받는 판에 1년 반을 전공은 커녕 외부와 통화도 맘대로 못하는 군대에 간다는 것은 그냥 석사 생활 날리는 것과 진배 없다.
양질의 논문 및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선 최소 몇 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한데, 국내 대학원생의 처우를 미국 등지와 비교해 생각해 보면 당연히 누구라도 해외 대학원으로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아예 거기서 눌러앉게 되면, 그대로 인재를 잃는 것이다. 이들을 징집해서 현역으로 보내든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게 하든 몇 년 지나면 현역 인원의 감소(특히 육군)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상쇄하기 위해 각종 기계화 및 정예화, 첨단무기 개발 및 추가 도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들 대부분에 이공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연구요원은 1년에 2,500~3,000 명 정도이므로, 1년에 해당 인원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인재층을 파괴시켜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및 국방력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키는 셈. 실제로 과거 일제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이렇게 했다가 전쟁에서 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몇 년간 이용할 숙련 기술자를 징집해 생존 시간이 극히 짧은 전투에 투입한 것.
이러한 사람들이 이민을 간다고 해도 해당 학부/대학원의 정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즉시 심각한 타격이 올 정도는 아닐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지만, 고급 인력 유출 전의 상위 몇천 인력의 질과 해당 인력 유출 후의 상위 동일 수 인력의 질이 같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국가적 인력 수준과 대학 수준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큰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고급 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다. 주력 산업에 대해서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일본 모두 인구 및 자본에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상황이다. 한국이 강세라는 IT를 봐도 일본은 컴퓨터의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력 역시 뛰어나다.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43] 미국에게는 상대도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일본의 디스플레이는 지금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중국도 CPU 설계 잘만 한다. 특히 우주기술을 비교하면 더욱 처참하다. 물론 우주기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냥 포기한 것도 있다. 남북분단과 냉전시절의 후폭풍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은 국제조약으로 우주기술 관련 연구나 개발에 강하게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 사실상 "대한민국은 우주선, 로켓 만드는거 금지!" 수준이라... 하여간에 잔인하게도 이들 국가에도 인재가 많을 뿐 아니라[44] 이들은 돈도 많이 받는다![45] 필사적으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안 그래도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격차는 줄어드는 영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과학기술에 힘을 쏟지 않는건 자살행위에 가깝다.
막말로 기름이 펑펑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같은 나라도 과학기술에 힘을 엄청나게 쓴다. 값싼 자국산 원유를 쓰는 사우디산 정유제품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어 탈석유와 재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정유 기술 말고도 IT기술, 신재생에너지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46]
3.2.1. 잔존 인력의 경쟁력 하락
아웃라이어 수준의 인원 유출 문제는 둘째치고, 잔존한 인력들의 능력조차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이미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 문제와 대학교 입시,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 진출 시기가 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늦다.
이는 교육에 똑같은 비용을 투자해도, 개개인이 일생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가치가 타 국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 능력 역시 노화의 영향을 받음을 감안하면, 대체 복무 폐지로 이미 사회 진출 시기가 30대에 이르는 대학원 과정 진학자들의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것이다.
대체복무가 유지되는 현 상태에서도, 한국의 대학원 진학률,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47] 전문연구요원 폐지가 이뤄질 경우, 이 비율은 더 하락할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주요 업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력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반면 매년 배출되는 인재 수가 저출산 기조에 따라 급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조치이다.
영재급 인원이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인원으로 비교하더라도, 이수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역량의 차이가 상당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안그래도 투입 비용 대비 비효율적인 한국의 연구개발 수준이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3.3. 중소기업의 고용난 악화
대학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2012년의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서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은 업체가 이를 배정받지 않은 업체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사실 당연한거다. 선발된 소수의 석박사를 데려다 놓았으니 연구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막장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성과가 잘 나올 수 밖에 없다. 당장 전문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졸업후 학위를 취득한 상태라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더 이상 중견, 중소기업에서 염가에 일할 이유가 없어졌다. 싼 값에 연구요원을 쓸 수 있는데 누가 제 값 주고 사람을 쓰겠는가? 어떻게 보면 한계 기업의 퇴출이라는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관점에서는 전문연 폐지가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기업의 연쇄도산은 이런거 하나로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전문연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 좀더 자본을 투자한다고 쓰러질 기업이었으면 애초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서 생산성을 발휘해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당연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이 왜곡되는건 물론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 대한민국의 상황은 일자리의 부족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다. 다시 말해 저질 일자리 100개 보다 양질의 일자리 20개가 훨씬 절실한 상황에서 한계기업들의 도산을 이유로 시장의 정상화를 막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3.4.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
정책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전 까지 전문연의 폐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으며, 보충역을 폐지할 계획이긴 한데 아직 생각 안해봤다. 정도로만 언급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잘 굴러가던 제도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그것도 사실상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겠다고 한 것. 민감한 정책이나 언제 어떻게 예고없이 바뀔지 모른단 말인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폐지 발표로 탈조선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무작정 욕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단순히, 군대가기 싫다고 징징 대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과 같이 국가가 학문에 관여하는 바가 큰 나라에서는 연구에 있어서 정책이 안정적이여야 한다.[48] 그런데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뀐다면 누가 마음놓고 연구를 하겠는가? 나라에서 밀어준다는 말에 주제를 잡아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느날 일방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면 연구를 완료할 수 없게 된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이 대부분인 이공계에서 사비로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된다.[49] 이번에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각종 제도가 쉽게 폐지되어 버리게 되면 이공계관련 정책이 매우 불안정함을 잘 보여주는 셈인데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나라로의 진출을 고민해 볼만 하다. 이는 당연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데 주변의 환경이 방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을 통째로 바꿀 수 없다면 떠나고 싶을 것이다. 주변에 자신의 꿈이 존중받는 사회가 있다면 더욱 그럴것이다.그나마 진행상황이라도 똑바로 보여주었다면 나을 텐데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별다른 고찰을 하지 않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반론이 불가능한 상황이며[50] 이미 엎질러진 물인 만큼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뒤의 태도도 심히 가관인셈. 10월 29일 기준으로 5달을 넘겼지만 아직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 막장 부서의 독단적 결정 + (의도적인)소통 불능 + 이를 저지할 능력 및 제도 없음'''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안그래도 대외적으로 사건이 많고 처리능력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마당에 이런 핵폭탄급 논란을 만들고 방치하고 있으니...
이 논란이 너무 오래 끌어졌으며 그 사이에 3류 인터넷 소설에 나올 법한 초 대형 사건이 터져버리며 효과가 증폭되고 있다.[52]
4. 폐지 찬성 측
병역 특례를 폐지하자는 측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4.1. 형평성 논란
대체 복무제의 병역 특례는 한마디로 국가와 산업에 필요한 사람들[53]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일반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게 하는 당근을 제시하는 대신 헐값에 부려먹는 제도이다. 즉 관련대상자의 전공과 경력등이 국가와 산업분야에 별로 필요성이 없다면 개인의 의사는 철저하게 짓밞히고 오직 군대와 경찰과 같은 한정된 직종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 참조.[54]결국 이러한 대체복무제는 까놓고 말해서 특정 분야의 지속적인 인력 수요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병역의무 수행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남의 일일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에 대해 다른방식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서 개인의 선택폭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특정 산업의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다는 국가의 필요에 의한 특정인들에 대해서만 다른 방식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대체복무제의 대상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선 자신은 1년 반 동안 억지로 처음보는 사람들과 같이 돈을 벌기는 커녕 밖으로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타인들과 집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반면 누군가는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병역의무 수행임에도 돈도 벌고 복무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으로서 군대생활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만 보아도 자격증은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기능사, 2학년 이수 이상은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분야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병무청 확인가능하다.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관련학과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4.2. 기형적인 인사 채용 문제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에서 대체복무제처럼 병역의무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고학력의 인재를 헐값에 부려먹는 기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관련 분야들에선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를 정당하게 제값을 주고 채용하지 않고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통한 기형적인 인재고용으로 지탱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관련자들이 자신의 병역의무가 해결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이는 대한민국 병역제도 전반에 있는 문제점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병역을 치를 수 있는 예술체육요원이 유일하다. 이른바 공익도 헐값 임금으로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 병역 때문이 아니라면 이공계 선호 현상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근무할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에서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근무해야 하고, 그마저도 최근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근속 일수에 따른 대기업으로의 이직도 불가능해져 '국방 기업'으로 지정된 특정 기업들 중에서 복불복으로 골라서 견뎌야 하는 병역이 되었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보다야 훨씬 이익이다'라는 거지(현역병에게 한 달에 60 주는 걸로 개선되는 것도 2020년 이후에나 되고 현재 그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것보다야는 연 4000 받는 게 나아보일 것이지만 위에 말한 복불복에서 꽝에 당첨되면 3000 밑도는 경우도 허다하다.) 분명히 엄청난 손해을 감수하는 것이고 현역병의 임금 개선안이 나오는 것과 달리 이런 '특수 병역'에 대해 임금, 근무 환경 선택의 개선안이 뚜렷히 나오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족쇄를 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4.3. 이공계 최고급 인재를 국내에서 수학하게 하려는 애초 목적과 상반되는 현상
위에도 서술했다시피, 국내의 명문대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및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해외 석사 및 박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 의무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며, 최근 육군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3학기만에 병역의 의무를 끝내고 빠르게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상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이 대다수 빠져나가고 남은 중상위권 및 중위권 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남아 전문연 인력을 충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애초 취지였던 이공계열 최고급 인재를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하도록 해 국방 과학에 기여하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5. 기타
일각에선 병역 특례를 폐지하고 이들에게도 똑같은 현역복무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대신 관련기업/연구소 등에서는 관련 인재들을 시장 임금대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으며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병역복무를 하게 하는 대신 이공계 인재들을 병역 특례를 통해 헐값에 부려먹는 연구소와 기업들이 시장 임금대로 고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에대해 시장 임금대로 고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비용상에서 분명히 손해지만 이는 특정인들만 누리는 혜택에 대한 불공평한 형평성, 낮은 임금 지불이라는 불합리한 처사를 바로 잡는 것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따지고 들자면 시장의 정상화이기도 하고.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장점이 없다고, 혹은 장점이 사라진다고 비정상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되잖는가? 원리원칙대로 돌아가야 마땅한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산업적인 니즈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고용노동법을 무시하게 해서 공밀레해먹고, 국가의 필요와 입맛에 맞는 일부 분야에만 기회를 주는 게 맞는가? 가끔 특정 분야 우대/양성/활성화 정책은 그럼 뭐내고 묻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과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단순히 지원금을 얹어 주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풀어 주거나 하는 거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어느정도의 활성화 우대 정책은 감안해 줄 수 있으나 헌법에 의해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징병제의 예외를 주는 것이기 때문. 만약 특정 분야 사람들만 징병되다가 그 징병을 면해주는 걸로 바꾼다 정도나 되어야 납득가능할 것이다.
6. 진행상황
2016년 상황에서는 국방부와 과기부가 감축과 현행유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2016년 5월 17일 현재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은 국방부뿐이다. 개요에도 나와있듯이 전문연구요원은 병역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려면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55]
파장이 확산되자 5월 19일 국방부는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8월 23일 현재에도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은 국방부 뿐이다. 미래부에서 현행유지를 요청했고 대학생들이 서명을 전달하는 등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쯤 되면 국방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될 지경이다. 각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는 만큼 그냥 밀어붙이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소통을 끊은 채 잠수 중이다. 한마디로 매우 전혀 건설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냥 포기한 것이라면 이 논란을 활용해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거나 언젠가 시행할 틈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가능성이 있다.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의심도 강한편이다. 그러나 반발의 세기와 대체복무를 매꿀[56]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발표하는 순간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폐지 반대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문연을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가 국방부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다. 개요에 나와있는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서 압박만 하더라도 물량공세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전문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 발표 및 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시위도 고려해 봐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해당 국가기관에게 시위하거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것은 꺼리거나 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렇게 못 나오고 목소리 크게 못 내는 이유 + 국방부에서 대놓고 배 쨀 수 있는 이유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이 문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당 대체복무제의 수혜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여하였기에 여론이 대체복무 폐지 반대로 쏠려있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계나 연구계가 아닌 일반 대중들은 찬성 쪽이 더 많다. 대체복무에 해당 사항 있는 인구보다 그렇지 않은 인구가 훨씬 많다. 즉, 현역 복무를 해야 하거나 이미 마쳐서 아니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물론 현역 복무 대상이나 현역 제대자라고 무조건 다 대체복무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나 징병제 폐지나 양심/신념상의 대체복무나 전환복무(의경/의무소방/해양의경/그리고 이미 폐지된 전경) 폐지 논란이 나올때마다 그랬듯 현역 제대/복무예정자의 대체복무 폐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볼때, 국방부는 이런 논의들의 고질적 문제점인 이걸 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1월 9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학생, 산업계 등지의 높은 반대 여론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했으며 사실상 조기대선으로 출범할 정부에게 문제를 떠넘겼다고 한다. 일단 2017년에는 현행대로 모집한다고 한다. 조기대선으로 출범할 차기정부에 공을 떠넘김에 따라 차기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개혁과 모병제 찬반 논쟁 등과 함께 대선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차기정부에서 폐지 결정을 내리던지 아니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며 대체복무제를 유지하던지 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완전 모병제 전환은 안보환경 상 쉽지 않다. 아무리 군대를 기계화를 해도 병력 숫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추진되기를 바란다면 지속적인 홍보와 시위와 같은 방법을 해야한다. 2019년에 폐지하려면 그때 모두 폐지하던지 안하려면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어느 정부/정권에서든 나서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들어주는 정책담당자도 생기는 것이다.
2017년 8월 담당자와 통화결과 이전의 폐지안건 발표는 오보이며 논의 해보려던 것이 언론으로 유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말 대로라면 이전의 발표는 공식적으로는 없던 것으로 향후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폐지 시점이 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있다.[57] 또한 한동안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정권이 바뀌며 군 관련 계획이 달라진 관계로 17년 말에 병역인력을 총 컨트롤하는 기관을 만들고 인력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한다. 국방부가 단독으로 TO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처리하는 만큼 각 부처간의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월에도 이전의 폐지안건은 오보라는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국방개혁으로 인해 병사를 매년 얼마나 징병해야하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각 부처간 협의를 시작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병력부족시 전환복무를 폐지하는 것이 일순위이며 대체복무의 폐지는 전환복무 폐지만으로 부족할 때의 선택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보도와 일치한다. 또한 대체복무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의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개혁 시점에 맞추어 개혁에 필요한 연구를 마치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시작하여 내년 초 정도에는 결과가 있을 것이며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9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이 공개되었다. 전문연은 올해와 같은 2500 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은 2000 명 줄어 4000 명만 선발한다. 이로서 산업기능요원은 이전에 발표한 것과 같이 축소 및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과학기술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적어도 2019년엔)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박사과정 전문연이 바로 폐지된다는 초기 계획과는 달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기존과 비슷하게 모집하나 일반 대학의 전문연을 제외한 기업이나 정출연,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과 같이 일반 대학에서 600 명[58]을 뽑는다. 이 외 1900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할지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업과 정부출연기관 등이 이들을 나누어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둘로 나뉜 뒤 특정연구기관(과학기술원 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사이에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과학기술원의 전문연 정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일반 대학의 정원이 600 명으로 유지된 것을 보면 늘어난 과학기술원 정원에 맞추어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병무청이 과학기술원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전문연을 배정해 줄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랜 경험으로 전문연 무시험 선발이 과학기술원 운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는 정부가 과기원의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인 과기원에 피해가 가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에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 부처에서 일은 곧 힘이고 과기정통부는 엘리트교육 한정이지만 이공계 교육에 한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작정하고 이공계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과기원이 버티고 있는 고등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영재학교 선발에도 개입하며 영재학교 교장을 불러내는 일도 종종 있는 수준이다. 당장 과기원의 선호도가 내려간다고 과기원을 빼앗기지는 않겠지만 과기원의 수준하락은 대외영향력하락을 부르고 예산 협상에서도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할 리가 없다.[59]
그리고 2018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촉발된 예술체육계 대체복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동력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국방부에서 "모든 병역특례를 4년 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9월 4일자로 나왔다. 기사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병역특례라고 한 이상 전문연구요원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사에 아무런 시간적 정보가 쓰여있지 않은데다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쓴 것을 보면 기자도 잘 모르고 쓴 모양새다.
결국 2018년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다.
2019년 1월에 발표된 대체복무 인원 배정사항#을 보면, 산업기능요원과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지난해의 2/3 수준으로 대폭 감소시켰지만 전문연구요원은 일단 25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일원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닌 지역 및 기관별로 TO를 배정한다는 특성상 배정사항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므로 각 학교의 전문연 편입희망자들은 여전히 주시해야한다. 계속 서술된 내용이지만,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계획 문제를 고려할 때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숫자와 관련하여 적어도 7년[60] 이상 유지될 방향성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국방부가 발표한 시간대로면 2019년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정상이다.(일반적인 2019년 대학 신입생이 2023년에 대학원에 가므로) 그러나 2019년 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나오지도 않아 졸속 진행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결국 국방부에서 또 일방적으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202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가# 다시 박사급 정원은 현행 1,000명 수준으로 유지, 석사 졸업생 대상만 현행 1,500명보다 4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완화했다.즉, 청와대가 과기계 의견을 수용했다.
2019년 8월 25일 석사 병역특례 전면 폐지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
위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가 몇 시간 후에 올라왔다.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
2019. 11. 6.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019. 11. 21.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6.1. 제도 유지 및 개편 확정
박사는 현 10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석사는 현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된다. 인원뿐만 아니라 복무방식 또한 개편될 예정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년 6개월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이후에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었던 제도가 사라지고 3년을 전부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한다.[61] 또한 분야와 상관없이 지정업체가 선정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소재, 부품, 장비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업체가 우선 배정된다. 2021년 1월 편입자부터 적용된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총 3년의 복무중 박사학위 취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대신 학위 취득 후 1년동안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복무해야 한다. 또한 박사학위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박사과정을 수료만하고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복무가 불가능하다. 복무시간 관리가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주 40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며 지각, 결근 등 부실복무 일수의 5배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2020년 8월 20일자로 이뤄진 입법예고에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2년 동안 박사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럼에도 여전히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현역 입대하여 1년 복무하는 것으로 하였다.[62] 기사 단,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 내 연구인력에 우선 배정한다고 하였다. 즉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편입하여 5년 안에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학위취득 소요기간을 생각했을 때 비교적 여유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학위취득이 다소 늦어져 수료 후 5년을 넘기는 것은 그다지 희귀하지만은 않은 경우인데다, 정상적인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지도교수가 졸업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로 인한 편입자들의 부담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편입자부터 적용된다.
종합해보자면 앞으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확실해졌으나 이전보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메리트는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일단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된 데 비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은 줄어들지 않아 육군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복무 기간을 감내해야 한다. 석사의 경우 뽑는 인원이 줄어드는데다가 대기업 이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3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만약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회사에서 복무하게 되면 가기 싫은 군대에 안 가는걸 제외하면 경력 측면에서 그냥 1~2학년 마치고 1년 반 정도 군대에 갔다오는것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박사의 경우도 과기원에서 자동선발되거나 텝스 점수를 만족시켜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매우 늦은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리스크(+ 취득까지 안고가야 할 불안감)가 생기게 되었다.[63] 또한 1년간의 의무 국내 기업 및 연구소 복무기간으로 인해 애초부터 목표가 국내기업 취업이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로 포닥을 갈 생각이 있었다면 커리어가 꼬일 수도 있다. 물론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1년 복무도 가능하여, 원래 있던 연구소에서 포닥 형태로 1년 근무할 수 있다. 기업체나 타 연구소에 따로 취업하지 않고도 기간을 채울 수 있기에 이 방식을 취한다면 박전연 복무 후 해외 포닥도 가능하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유지되었지만 폐지 찬성 측에서 지적한 문제점인 연구원 노동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헐값 근무에 대한 개선책 등은 나오지 않은 채로 불리한 근무조건인 석전원의 대기업 이적 불가와 기업 근무기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앞으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방향성은 전문연구요원을 지원하는 인력의 병역 해결을 대가로 한 인력의 헐값 사용이 거의 전부라는 비판 측의 지적을 피하기는 더더욱 어려워보인다.
한편으로는 전문연구요원 할당 인원이 감소한 것 자체가 사실상 실패라며 이후 전문연구인력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는 시각도 있다.
7. 관련 문서
[1] 그러니까 오지환 군대 보내라는 가벼운 댓글이,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라는 여론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2] IT와 같이 급속발전하는 분야의 경우 그간 발전된 기술에 대한 습득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시간은 더 길다.[3] 2년 늦은 아이테니엄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4] 군이 수해 복구 같은 인력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일에 대민지원을 자주 가는 것도 이미지 쇄신 겸 생산력이 낮아진 군 인력을 어떻게든 운영해보려는 목적 때문이다.[5]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6]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참고.[7] 대체복무 자체가 남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징병제로 인한 손실을 매꾸고 모병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8] 사실 이공계뿐 아니라 기초학문 자체가 그런 편이다. 취업 안 된다고 사회과학마저도 찬밥취급하는 대학도 많다.[9] 상세히 살펴보면 약간 핀트가 어긋났다. 기본적으로 대학교 수익의 원천은 학생의 등록금과 학교소속 연구자(교수 및 연구인력)들의 획득재원(국가연구과제나 기업협약)이다. 인문학은 이공계와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후자의 재원에 있어 압도적인 차이를 낸다. 그러므로 인문학에 대해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공계에 대한 투자가 부실하기에 앞서, '학문 그 자체에 대한 투자'가 부실하다.[10] 이는 기형적인 대학교 구조 때문이다. 사립대조차 학부 운영 비용 과반수를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고(그마저도 등록금에 대해 나랏돈으로 국가장학금을 퍼주고 있다.), 대학원으로 넘어가면 정부 과제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다보니 내려보내는 돈이 효율적으로 뿌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균형있게 뿌려지지도 않는 기괴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11] 인문계는 예체능계와 함께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앞선 버전에 예시로 언급된 정유라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 케이스다.[12] 오펜하이머 하면 밈처럼 따라오는 하하의 독후감에 나오는 "아빠가 얼마나 많이 사줬을까"라는 구절도 그의 금수저 성장 배경을 예능적으로 표현한 것이다.[13]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와 같이 상당수가 박사학위를 고려하는 학생들로 이뤄진 집단의 경우는 고등학생 때부터 전문연을 계획하는 경우가 흔하다.[14] 이건 근데 다른 일이나 명분이 있어서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진짜 물리적,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서 면제해주는 거라 운동선수들이나 전문연 같은 거랑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 일단 대개는 신체적, 물리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니까. 국가에 연구나 예체능활동으로 이바지해서 그 대가나 보상으로 면제 해주는 거랑 진짜 물리적으로 못 하는 사람이라 면제해주는 건 엄연히 다른 거다. 쉽게 말해, 전문연구요원이나 그 외 대체복무는 본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군복무를 안 하는 거고 신체등위 4~6급은 군복무를 못하는 거다.[15] 헌법재판소 합헌의견 결정문의 요지[16] 실제로 과거에는 병역에 묶인 것을 노려서 인건비를 착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엄연히 산업체 등등에서 대체복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을 위반할 수 없다.[17] 군의관들 및 공중보건의들은 모두 면허 딴 정식 의사들이다. 의대생은 의무병으로밖에 못 간다.[18] 취소선이 있지만 계산기 때려보고 나온 정책인 것이 맞긴 하다...[19] 최상의 연구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만든 기관인 만큼 뛰어난 교수가 많고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학생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 딱히 문제되는 것이 없는 편이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대학원 입시는 까다로운 편이며 연구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 실제로 학부 입결은 살짝 밀릴지라도 대학원 입결에서는 역전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광주과기원 같은 경우 학부생의 수준은 정확히 어떻다 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이공계 대학원으로서는 서카포 다음자리를 확실히 차지하고 있다.[20] 연구에 고도로 특화된 만큼 과학기술원(+포항공대)의 장비 수준은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분야라면 깡패수준의 장비를 자랑하며(입자가속기라던가...) 이들 장비는 지원동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21] 뿐만 아니라 이들 이공계 중점대학들의 경우 대학원생의 대우가 한국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편에 속하며 필요하다 생각되는 교수를 데려오기 위해 건물을 지어버리거나... 엄청 비싼 장비를 사는 경이로운 행위로 제법 자주 일어나는 등 연구환경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며 학생들도 이런 연구분위기를 원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22] 당연하지만 모두가 그런건 절대 아니다! 포항공과대학교도 비수도권 대학이다!![23] 물론, 경쟁률이 낮은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그 지방에 포항공과대학교 같이 최고 명문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유지중인 막강한 연구력을 지닌, 입학단계에서 까다로운 입학 기준에 미달인 학생을 확실히 걸러내 버리는 대학이 있을 때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 상태가 이상한 학생들도 이 제도를 악용해 먹기 좋은 환경이 되고 만다.[24] 대체적으로 네임 밸류가 높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일 수록 손해다.[25] 물론 왜 텝스로만 봐야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사실 도구로서 필요한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이상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어느 정도라는게 좀 높기는 하지만... 그러나 텝스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은 학문에서 요구하는 것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으로 허구원날 영어 논문읽고 영어로 시험보고 영어로 학회 발표하고 해외 학회를 들으러 가도 텝스를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다. 텝스가 흉악하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텝스란 시험 자체가 이공계 학문 활동에 필요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26] 기존 시험이 평가원이 제출하는 전문연만을 위한 괴상한 영어시험이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다른 시험 밀어주기 겸 텝스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사 조건이 쉬운데다가 PF라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엄연히 굳이 봐야할까와 자격시험으로써 두 시험이 현재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외무고시를 포함 다른 고시들이 영어를 자격기준으로만 지정한다는 것을 보면 전문연 선발에 대해 깊은 고찰이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27] 어디까지나 대체복무이므로 면제받은 사람이 석박을 따는 것과는 진행과 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 석사만 하더라도 전문연 TO가 존재하는 회사만 갈 수 있다는 전제부터가 큰 제약이다. 회사가 맞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3년에다가 이직 절차도 복잡해진다. 특히나 중소기업이 TO를 가지다보니 복무기간 중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존재한다. 사례. 심지어 6개월 내에 이직을 못하면 전문연이 취소되고 군대가야 한다...! 박사는 한참 프로젝트로 바쁠 시기에 쓰잘데기없는 TEPS에 얽매인다는 것부터가...[28] 18세기 영국의 시인,평론가이자 영국 최초의 영어사전을 편찬한 영문학자이다. 새뮤얼 존슨의 영어사전은 150년이나 뒤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나오기 전까지 영국 언어학,문학의 대표적 사전이자 바이블이었다.[29] 물론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은 많다. 다만, 난민인정급의 병역의무와 그게 옳다고 세뇌하는 한국 사회로 인해 병역에 관해서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너무 많다는 것. 물론 한국이 분단 국가라는 특수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을 비국민 취급하는 풍토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30] 다르게 해석하면, 현대산업에서 이공계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컴퓨터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각종 플라스틱제 용기, 연필과 지우개 등 온갖 물건들에 과학기술이 들어가며, 기술이 딸리는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난다. 유통업이라고 다를 것 없다. 가장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것이 이공계 인력이다.[31] 나라의 경우 기존의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행동하긴 어렵다.[32]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보기 어렵지만 관련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우대하고 있다.[33] 보통 자국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을 더 잘 뽑는데다, 꼭 자국 대학 졸업생을 잘 뽑지 않더라도 해외유학은 그 나라로의 진출을 유리하게 만든다. 국내에서 박사를 마치게 되면 나이도 좀 들었겠다. 일부는 결혼까지 한 상태일 것이며, 취업도 적당히 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 굳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해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결혼을 했다면 그냥 한국에 남는 경우가 절대 다수. 그러나 유학을 할 경우 잃을 것 적고 도전심이 있는 나이에 해외로 나가는 셈이다. 유학다니는 동안 해외에 거주하며 해당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민/영주권 발급의 거주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공부 마치고 잠깐 취업하는 것 정도로 영주권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국내 박사 후 해외에 취직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에 비해 상당한 기간 단축이 있는 셈이다.[34] 또한, 명문대라 불리는 곳에서 전문연을 밟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에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다.[35] 현 상황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일본의 외국인 취업 활성 및 중국의 과학기술인 우대가 이에 적합한 예.[36] 장기적으로는 대학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37] 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진짜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위험부담도 크고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런 일방적, 수직적 통보에 대한 감정적 항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까닭으로라도 일부가 진짜로 나가서 성공, 롤모델화 되면 심히 곤란하다... 만일 주변국가에서 이공계 고학력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라도 하면...[38] 물론, 모든 학생이 국내 대학원보다 나은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앞서는 것만이 선택의 까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야에 따라 국내보다 해외에서 대우가 더 좋거나 각국에서 특정분야의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수행 중인 경우 아예 이민을 고려하고 유학할 수도 있다.[39] 가끔 교수가 학부생을 탐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잠재력 있는 학생을 연구실에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40] 우선 대학원은 연구기관이기 이전에 교육기관이다. 전공 지식을 갖춘 학사를 한명의 완성된 연구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곳이 바로 대학원이다.[41] 실감이 어렵지만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다. 이게 바로 나타나지 않아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되면 원상태로 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다.[42] 물론 대학이 거대 연구소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 중심 대학이 아닌 이상 드물다.[43] 슈퍼컴퓨터를 자국 기술력으로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사실상 이 세 국가 뿐이다.[44] 돈이 된다면 고급인력은 다다익선이다. 즉, 한국으로부터 고급인력을 빨아들여도 이상하지 않다.[45] 의외로 중국이 인재 대우 면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한다. 연봉의 몇 배를 제시하며 선진국의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쓰는 국가가 중국이다.[46] 사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우루와 베네수엘라는 과학기술 등한시하다가 망한거라고 봐도 무방하다.[47] 단순히 ’굉장히 낮다‘ 수준이 아니라 oecd 평균의 20% 수준이며, 교육열이 강한 인접국 일본, 중국은 차치하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뒤쳐진다.[48] 물론, 기업도 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그들의 자본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만 나라가 주체인 경우와는 방향성이 다르다.[49] 당장 과학고등학교수준의 장비를 갖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보니 사립으로 굴릴 생각을 못하는 판인데 박사과정의 연구를 사비로 굴리려면...[50] 현황 유지가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뻔히 예측되는 상황을 두고 20년 이상 정말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답이 없는 행위다.[51] 국방부는 관련 부서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들의 입장은 굉장히 일관적이고 통일되어 있다.[52] 이 논란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묻힌 것 처럼 보이지만 묻혔다기 보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란 음식에 이 논란이 향신료가 되어 신뢰를 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53] 주로 이공계 출신.[54] UN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권리이며 UN은 한국에게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한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수용을 거부하다가 2018년에 헌재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55] 다만 법조항은 남겨두고 실제로는 해당자를 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문화시켜 사실상 폐지로 갈 경우 국회를 거칠 필요는 없어진다. 비슷한 사례로 준교사 자격증을 자격 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준교사 자격 시험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서 현재 이 방법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56] 그나마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반발이 적고 다른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한편이나 이마저도 그나마 일 뿐 제대로 대체할 만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57] 정책변경의 정도에 따라 발표시점으로 부터 한동안은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 보통으로 폐지결정된 의경도 발표즉시 모집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58] 박사과정 전문연은 1000 명이나 약 400 명을 과학기술원이 가져간다.[59] UNIST가 2015년도에 과기원으로 전환되었고, 타 과기원들도 전문연구요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400명이라는 과학기술원의 전문연구요원 TO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과기원들마다 이전과 다르게 서서히 편입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당장에 KAIST도 이미 당해 TO가 모자라서 차기년도 TO를 끌어다 쓰는 식으로 땜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연이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TO 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되면 언젠가는 일부 대학원생들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60] 조기 졸업이나 학점 선이수 등을 제외한 일반 학사 4년+석사/석박사 3년 또는 박사 3년. 여기에다가 전문연은 못 해도 2027~8년이나 그 이후까지 결정하도록 해서 2018년 축소 예고 발표 시점의 대학 입학생과 그 이전의 예비 입학생이 이 사안을 숙지하는 기간을 두어야 했다. 지금의 사안대로면 2018년 발표 이후 최초 입학생인 19학번들이 대학원에 가는 2023년에 축소가 완료되므로 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볼 여유가 없다.[61]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 측에서 해당 연구원의 병역을 볼모로 잡아 더 긴 기간 동안 이용해먹을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62] 학위취득 과정 2년을 복무기간 6개월로 인정해서 제외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1년이다.[63] 박사는 웬만해선 2년만에 취득이 가능한 석사와는 달리 박사학위는 취득조건이 까다로워 실력이 없으면 취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