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치의 오해에 대한 문서. 아래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2. 상세
- 아래의 내용은 통념과 오해를 정리한 것이지 '정치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일처리를 못하고 무능한 반면, 선진국 정부는 일처리를 잘하고 유능하다.(X)
- 애초에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한국은 세계 여러 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여러 부분을 종합하여 볼 때 엄연한 선진국이며 외국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정부나 관료들을 까대는 것은 흔하며, 위 편견은 무분별한 외국 선망이거나 선진국 콤플렉스일 수 있다. 그리고 자국 정부의 일처리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나라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당장 비판이라도 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독재국가들을 생각해 보자.
- 정부가 무능하고 공무원들 일처리가 느리고 형편없다는 인식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나라 국민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당장 외국에서는 공무원들의 느린 민원접수와 일처리로 발암을 일으킬 수준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으로 웬만한 관공서는 일처리가 빨리 진행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어 몇초만에 행정 업무가 가능하다.
- 선진국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정부는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정부 못지않은 사고를 많이도 터뜨렸다. 당장,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보자. 단순히 관피아로 대변되는 해경의 실책이 문제였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었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는 달리, 이 두 사고는 주변국에 방사능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사건이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이 사고와 아무 상관이 없던 벨라루스가 단지 사고 현장에서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국토의 2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인간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모해버렸다. 미국도 사우스 파크, Grand Theft Auto 시리즈에서 풍자되는 모습만 봐도 답 나온다.
- 정치인들은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다.(X) #
- 이들은 생각처럼 사욕만을 챙기는 사람들은 아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정당에 충성하는 유권자들의 당장의 이익만 챙긴다고 보는 게 맞다. 정치학자들이 괜히 경제학의 "이윤의 극대화" 운운에 빗대어 "득표의 극대화"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보다 당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들은 "먼저 당의 노선에 따르되, 지역구 유권자에게 당의 입장을 이해시킨다" 전략을 선택한다. 아무튼 이들도 개인의 이익을 챙긴다고 보기는 어렵다.[1]
- 당장 자기 동네 구의원들만 만나서 대화해봐도 이런 오해는 금방 깨진다. 이 동네의 어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몇 개인지, 가로등이 몇 개인지, 교통량이 몇 대인지까지 샅샅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다.
-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정치인이라면, 전세계적으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세워진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과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녹색당의 존재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나 기득권층의 타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환경보호와 같은 주제로는 정치인 개인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정치인도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치인들은 국회폭력을 벌이고 하는 일이 없다.(X)
- 이런 주장은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라는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해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스캔들이나 이슈로 인해 이런 감시기능이 지체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진흙탕 싸움박질은 바로 이런 감시기능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 정치인들이 국회폭력을 벌이는 걸 보면 그들의 수를 감축해야 더 이상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X)
- 국회의원 수와 국회의원의 막장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적을 때에도 국회는 국회 공성전 문서를 풍부하게 만들어 나갔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장치이지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0으로 만든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건 독재와 동의어다. 그리고 흔히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며 심지어 보좌관 숫자 역시 우리나라는 6명인 데 비해 미국이 하원 20명, 상원은 차이는 있지만 50명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차라리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 대통령의 행적 및 스케줄, 동선, 관저의 모습과 실내 구조, 대통령이 받은 보고의 내용과 시간 등의 정보는 정부 국가기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X)
- 참고로 위 주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 변호 중에 나왔던 주장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둘러대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태도는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들면서 소통의 길을 막고 문고리 3인방에게만 의지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 물론 위의 주장과 달리 아닌 쪽이 훨씬 많았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동선과 행적 및 대응 내용들의 시간대별 공개, 미국 백악관의 구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일과 공개[2] 등이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속속들이 공개된 선례가 있다. 또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한해서는 엠바고를 전제로 하여 대통령 일정이 전반적으로 공개된다. 팩트체크
- 20~30대 투표율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은 나라가 어찌될지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꾸미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허영만 부리는 여성들 때문이다.(X)
- 실제로는 이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투표 참여도가 남성들을 크게 앞선다.(1.뒤앞?) 선거학회의 〈16대 대선 사후조사〉, 동아시아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대선패널조사 2007년, 2012년, 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18대 대선까지는 남녀 투표율이 엇비슷했으나 19대 대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8%p 더 많이 투표했으며, 30대의 경우 16대 대선에서 4.0%p, 17대 대선에서 5.6%p, 18대 대선에서 6.4%p, 19대 대선에서 5.5%p 남성보다 많이 투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을 보여 왔다.
-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참여를 하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동 조사의 동 기간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적게는 8.7%p, 크게는 무려 12.1%p 더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 왔다.(X)
- 20~30대 투표율의 감소의 원인 중에는 이들이 투표가 이루어질 시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느라고 바쁜 탓도 있다. 즉, 생계 유지에 여념이 없어서 투표할 시간을 계속 놓치다보니, 통계상 이들의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는 것이다. 노인들의 정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3]. 2010년과 2014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이로 인해 시간대별로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 때문에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모든 선거는 선거일 밤 10시에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 10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에만 신경쓴다.(X)
- 사실 이 경우는 반반이다. 왜냐면 학생들도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생까지는 진짜로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학생들이 일부러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이러는 건데 입시 위주 교육만 해결된다면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늘어나서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정치권들도 일을 제대로 하고 학생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4] 해결될 것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 1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않는 데에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탓도 크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니, 자기만의 견해를 드러내도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애초에 1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할거면, 선거 연령을 낮춰 이들에게 참정권을 주면 될일이다. 오히려 "어디서 어린것들이 감히 정치를..."이라는 인식이 더 많은게 현실이다. 물론 일정 나이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는 나라가 많은 서구권에서는 10대가 정치에 관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나 인권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사례다.
- 천황/국왕은 모든 분야에 개입한다.(X)
- 이는 전제군주제 한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세습군주제 왕국이나 북한 같은 유사 군주제 독재 국가다.
-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국왕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정치에 관여 할 수 없으며 대신 국가수상이 정치적 지도자이다. 이들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치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이나 행동의 실수가 나오면 바로 국민과 정계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참고로 이것은 과거 한국의 경우만 봐도 반론할 수 있는데, 의외로 조선시대는 정당을 만들어서 견제를 한 정치에 가까웠다. 또한 구한말의 상소를 보면 "언제 우리나라 왕 혼자 마음대로 했습니까?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한 끝에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라는 구절이 있는 등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언로를 여는 정치를 매우 중시했지 왕 혼자 마구 설치는 그런 정치는 아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의 토론정치.
- 정쟁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상관 없다.(X)
-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상, 사람의 삶을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즉,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심지어 사회를 벗어나 은둔하는 자연인의 삶을 살더라도 정치와 권력의 변동에 의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정치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그러나 최근들어 정치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집안에서 가족, 친척, 친구끼리 정치얘기 한번 잘못 꺼냈다가 밥상을 엎을 정도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심하면 절연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라, 가까운 사람끼리 정치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1] 사실 이런 선입견에는 국회의원들의 품위유지비나 각종 혜택이 과도할 정도로 큰 것 때문도 있다. 또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기도 한데, 이건 굳이 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2] 참고로 일본 나루히토 천황의 일과는 비공개다. 이쪽은 실권이 하나도 없거니와, 일정한 임기가 있는 보통의 정치인과는 달리, 천황같은 군주들은 죽거나 퇴위하기 전까지 종신토록 지위를 유지하는 만큼, 일과를 모두 공개하려면 일가족의 사생활까지 몽땅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정치인으로서의 생활과 한 개인으로서의 생활이 분리된 선출직 공직자와는 크게 다르다.[3] 같은 이유로 인해 낮에 전화로 이루어지는 ARS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지율 조사에서도 보수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조사가 이루어질 시간에 집이나 공원 등에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4]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