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메르켈 내각 Kabinett Merkel IV | Fourth Merkel cabinet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2018년 3월 14일 ~ 2021년 12월 8일 | ||
출범 이전 | 이후 | ||
제3차 메르켈 내각 | 숄츠 내각 | }}} | |
<colbgcolor=#000000> 연방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 제12대 | ||
연방총리 | 앙겔라 메르켈 / 제9대 | ||
연방부총리 | 올라프 숄츠 / 제18대[재무] | ||
여당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
연립여당 | |||
1. 개요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치른 후, 2018년 3월 14일에 출범한 제23대 연방내각이자 4번째 메르켈 내각이다.2. 2018년 내각 위기
2018년 6월, 내무장관이자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갈등 끝에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켰다. 제호퍼 장관이 자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자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며, 이미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난민 신청자들을 독일 국경에서 돌려보내겠다는 강경안을 주장한 것.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EU 차원의 협력을 중시하며 제호퍼 장관의 계획에 반대했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격화되었다.결국 제호퍼는 7월 1일 저녁, 내무장관직과 CSU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민련(CDU)와 기사련(CSU)간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음 날인 7월 2일, 메르켈과 제호퍼는 연방하원 의장 볼프강 쇼이블레의 중재로 만나 절충점을 모색했고, 마침내 이민 정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고, 이미 다른 EU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해당 국가로 송환하되, 관련 국들과 행정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 결과, 제호퍼는 사임을 철회하고 내무장관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CDU/CSU간 합의안은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PD)의 동의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사민당은 합의안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실용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밤 기민련, 기사련, 사민당 세 정당은 공동 회의를 열어 조율을 이어갔으며, 사민당은 다음 날 총리 관저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8년 내각 위기는 보수 진영 내 균열뿐 아니라, 독일 정치 전반의 신뢰성과 연정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갈등이었다.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호퍼의 태도를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일각에서는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민련과 기사련이 절충에 성공했고, 사민당이 여기 동의하면서 연정은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3. 내각 명단
<rowcolor=#fff> 직책 | 성명 | 정당 | 임기 |
연방총리 | 앙겔라 메르켈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부총리 겸 연방재무부 장관 | 올라프 숄츠 |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내무부 장관 | 호르스트 제호퍼 |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외무장관 | 하이코 마스 |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 페터 알트마이어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장관 | 카타리나 발리 | | 2018년 03월 14일 ~ 2019년 06월 27일 |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 | 2019년 06월 27일 ~ 2021년 12월 08일 | |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 후베르투스 하일 |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방위부 장관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013년 12월 17일 ~ 2019년 07월 17일 |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019년 07월 17일 ~ 2021년 12월 08일 | |
연방식품농무부 장관 | 율리아 클뢰크너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여성가족청소년부 장관 | 프란치스카 기파이 |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05월 20일 |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 | 2021년 05월 20일 ~ 2021년 12월 08일 | |
연방보건부 장관 | 옌스 슈판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장관 | 안드레아스 쇼이어 |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장관 | 스벤야 슐체 |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교육연구부 장관 | 아냐 칼리첵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장관 | 게르트 뮐러 |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청장 | 헬게 브라운 | {{{#!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currentcolor;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 2018년 03월 14일 ~ 2021년 12월 08일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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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평가 | |||
역대 선거 | 제16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 제17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 제18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 |||
사상 | 진보적 보수주의 · 기독교 민주주의 | |||
정책 | 탈원전 · 난민 수용 · 대연정 | |||
지역구 | 포어포메른·뤼겐-포어포메른·그라이프스발트 1구 | |||
사건사고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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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앙겔라 메르켈 내각 · CDU · 동독 | |||
메르켈 내각 | ||||
역대 내각 | 제1차 메르켈 내각 · 제2차 메르켈 내각 · 제3차 메르켈 내각 · 제4차 메르켈 내각 | |||
여당 | CDU | |||
연립여당 | CSU · 사회민주당 · 자유민주당 | |||
사건사고 | 2016년 독일 뮌헨 총기 난사 사건 · 2016년 독일 열차 테러 · 2016년 베를린 트럭 테러 ·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 2021년 독일·베네룩스 폭우 사태 | |||
기타 | 유로화 사태 · 그리스 경제위기 · 유럽 난민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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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연방재무부장관 겸임.